청년예산 2389억 감액 놓고 여야 네탓 공방
與 “野, 미래세대 안중에도 없어”
野 “효과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전·현 정부의 청년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약 2389억 원, 무려 80%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 편성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 원이 썰려 나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미래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여 원을 단독 삭감 처리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에 정부 여당이 응하지 않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 취업 진로 지원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이 청년층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 7곳에서도 여야의 갈등,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전 예산 감액,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등을 기조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14일 예결소위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단독 처리한 뒤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