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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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Externality)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두고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한다. 즉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했다고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하는 경제 활동은 거래 외부의 주체에게 영향을 줌으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고 하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라고 하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가 있다.

어떤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면 일정기간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데 신기술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특허권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주변기업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이로운 외부효과(Externality)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고 하며, 자동차의 배기가스, 소음, 공장의 매연, 폐수 등을 일으키는 외부효과(Externality)의 경우에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