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부터 바꿔어야될까요?

[늘푸른솔]

무엇부터 바꿔어야될까요?

삼권분립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
즉각 폐지하고
인원수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한것읗
각 시.도별 동일하게
9명으로 선출하여
월300만원 품위유지비로 국민을위해
자원봉사할수있는
새로운 국회를 선출하는것.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각종위헌 요소를
찿아서 개헌여부를 결정하여 국회로보내고
하루빨리 법개정을 되도록 국회요청하는것
예를 들면
모든 범죄자는 초범형량에서
재범시는 곱하기2배 를 기본적으로선고하고
전과3범시는 재범시형량의 곱하기3배 선고하고
전과4범시는 전과3범형량의 곱하기4베 선고하며
전과5범시는 전과4범의
형량5배를 선포하여
전과5범이상이면
무기징역형으로 구형해야합니다.

살인자와 미성년자강간범은 재판없이 신상공개와
최소50년이상 실형을 구형해야합니다.
촉법소년은 최초1회
범죄시 만적용하고
재범시는 일반범죄자로 적용해야하며...

음주사망사고는 사망1인당 면허취소10년구형하고
음주사고후 술을
고의로 마신경우에는
적발당시의 음주를 측정하여
형량을 적용하고
면허취소는 기본5년
재범시는 면허취소10년
차량은 압수하여 면허취소기간 만료후 출고해야합니다

행정부(대통령)특별사면권 년1회로제한하며
대통령퇴임후 사저 신축은
국가에서 신축하여
임대5년으로 5년임대후
분양 또는 매각처리
사저경호 인력은
3년 지원하고 경호팀은철수
일반 경찰의 순찰과
대치되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5년으로 제한해야합니다.

비리공무원은 사안에따라
최소감봉
강등 불명예 퇴직조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