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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과 영향 | ||||
작성일 | 2012-10-20 | 작성자 | 고일훈 ( iruni@kotra.or.kr )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뉴욕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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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과 영향 - 가능성 낮지만 장담 못해 - - 재정절벽 발생하면 美 경제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 재정절벽이란? ○ 美 연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5월에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예산통제법"을 입안했으며 2013년 1월 1일부로 발효 - 예산통제법 주요내용: 2012년 말로 예정된 부시 감세안 종료와 세제 개편,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2013~2022년 동안 국방비와 비 국방비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 1조2000억 달러 추가 감축 ○ 상기 예산통제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여전히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취약한 미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재정절벽이라고 함. □ 예산통제법 주요 내용 ○ 소득세율 인상 - 소득구간 상위계층의 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 최고 소득구간(연소득 33만8351달러 이상)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35.0%→39.6%로 인상됨. 부시 감세안 종료에 따른 개인소득세율 변동 내역
자료원: JP Morgan ○ 기타 주요 감세조치 종료 - 대체최저세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인상 - 사회보장세율 감면 연장안 종료→현행 4.2%에서 6.2%로 인상 -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상각 허용을 통한 세금감면 종료 - 1년 이상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15%→20% ○ 정부지출 삭감 -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 2013~2022년 동안 국방비와 비 국방비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 1조2000억 달러 추가 감축 * 당초 민주-공화 양당 특별위원회에서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협의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해서 1조2000억 달러 자동 감축 □ 재정절벽의 경제적 파급효과 ○ 미국 소비자들이 조세부담 크게 증가 - 美 조세정책연구소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미국 가계당 연평균 세금 납부액이 3500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 가계당 세금 부담액이 3500달러 증가한다는 것은 곧 세후 소득이 6.2%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 가계의 소비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 가계소득별 세금 부담액 및 세후소득 감소율
자료원: 美 조세정책연구소 ○ 美 경기침체: 2013년 경제성장률 0.5%에 그칠 것 - 美 의회예산국은 재정긴축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1.3%)성장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불과 0.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 재정긴축 조치 시행여부에 따른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자료원: 美 의회예산국 □ 현지 전문가들의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진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Wall Street Journal은 주요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재정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은 17%에 불과하다고 보도(2012년 10월 16일) 재정절벽 시나리오별 발생 확률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 JP Morgan, 재정절벽 현실화 될 가능성 낮아 - JP Morgan은 지난 8월에 보고서를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향후 6개월 동안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15%에 불과하다고 분석 ○ 일부에서는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RBC Capital Market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Tom Porcelli는 재정절벽이 발생할 확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절벽이 현실화됐을 경우, 내년 1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9%)할 것이라고 전망 - Guggenheim Partners의 정책분석가인 Chris Krueger는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이 과소평가 돼 있다고 언급 □ 전망과 시사점 ○ 재정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이 극심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므로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공화 당 양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임. - 다만, 재정건전화 정책시행에대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므로 예산통제법이 폐기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일시적으로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재정긴축 조치 연기는 우리에게도 이익 -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신흥국 경기 둔화,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긴축 조치 시행으로 정부지출마저 크게 감소할 경우 미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악화는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내년 시행 예정인 재정긴축 조치가 연기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이익 ○ 미국 정치권은 하루 빨리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 - 현재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로 미국기업, 소비자들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일부 기업들에게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하루빨리 재정긴축 정책시행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ax Policy Center, JP Morgan, Wall Street Journal 등 자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