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지방의 위기...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내년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 핵심 정책으로 국가와 지역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첫손에 꼽혔다. 2015년 출범한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모임인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달 25~29일 회원 1581명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회원은 1017명으로 전국 지자체 선출직 545명(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50명, 기초의원 353명)과 일반회원 364명, 준회원 108명 등이다.조사는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공약 중 3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6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58%)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41.7%)이 뒤를 이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 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 신설 △재정 자주권 확보 및 자치입법권의 명시 등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다.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전환을 통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등이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책으로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 △국회 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상설 특위 설치 △제2의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국가균형원 설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 담당 부총리 신설 등이 포함됐다.응답자들은 분권형 개헌 말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 정치분권(32.8%) △주민자치회 설치 등 주민주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32.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행정·재정 통합(29%)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지도자회의는 양극화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권화·분산해 지방의 창의성과 활력을 국가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이뤄진 조사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자는 의견은 66.5%로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3.5%)에 견줘 2배가량 높았다. 지방검찰청장과 경찰서장 직선제도 찬성이 70.8%, 반대 29.2%로 찬성 의견이 두배 이상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두고서는 찬성 49.2%, 반대 50.8%로 팽팽했다.민주지도자회의는 최근 이런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자치분권 정책 제안서’를 5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박용진 후보 제외)에게 전달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이 단체 염태영 상임대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의 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주민으로 옮겨가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다”며 “이번 대선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자치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