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의 근원적인 문제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산업구조에 있다

노사분쟁의 근원적인 문제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산업구조에 있다 IT기술의 혁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정보의 공유는 기업들에게 무한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기업들의 사활을 건 경영합리화는 근로형태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그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생산성이란 측면에서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시위방식을 통하여 균형있는 노사 밀월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존의 귀족노동자 조직을 활용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이런 밀월관계를 해지하고 싶어도 귀족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손실이 두려워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사문제가 사용자 VS 노동자 구도에서, 노동자 VS 노동자 구도로 바뀌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노동조합 그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한정된 일자리 속에서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요소는 결국 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정규직을 폐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업체별 샐러리갭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 기본베이스를 높이고, 그 잉여분을 가지고 능력급제와 연동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제도 도입의 시도에는 필연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체 공동체 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정한 임금과 잡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이해력이란 측면에서 신이나 동물 보다 우수하다 신이나 동물은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지만, 사람은 자신과 상대 그리고 자신과 상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귀족노동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