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정부 프놈펜 강변 부동산 민간에 불법양도 의혹 (프놈펜포스트 2010-3-26)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3-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정부소유 프놈펜 강변부동산 피업이멕스에 양도

Property swaps linked to Pheapimex

(사진: Tracey Shelton) 2009년 1월 레낙세 호텔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던 때, 왕립헌병 소속 요원들이 철거를 감독하고 있다.

 

기사작성 : Cheang Sokha 및 James O’toole

캄보디아 투자회사인 "피업이멕스"(Pheapimex) 소유주에게 프놈펜의 문을 닫은 호텔인 "호텔 레낙세"(Hotel Renakse)의 운영권이 부여됐다. 이 건물은 정부청사와 인접해있는데 다음달부터 "피업이멕스"가 운영을 할 예정이다.

"호텔 레낙세"는 작년(2009) 1월에 프놈펜 경찰이 건물 내로 진입해 관리인 껨 짠타(Kem Chantha)를 비롯해 직원들과 숙박객들을 건물에서 강제로 끌어냄으로써 논란이 발생했던 장소이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 건물이 수리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껨 짠타 관리인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그녀의 항고를 기각했다.

(자료사진: 캄보디아 상원) 라오 멩 킨 상원의원.

"호텔 레낙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측 대리인을 맡고있는 캄보디아인민당"(CPP) 소속 변호사 키우 셉판(Khiev Sebphan) 씨는 목요일(3.25), 이 소송이 끝나서 CPP 소속 상원의원인 라오 멩 킨(Lao Meng Khin 혹은 Lav Mingkan) 의원의 부인이자 "피업이멕스" 소유주인 쪼응 소피업(Choeung Sopheap) 씨가 "호텔 레낙세"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프놈펜 고등법원(항소법원)은 껨 짠타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키우 셉판 변호사는 "CPP로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쪼응 소피업 씨와 켐 짠타 씨 사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 말했다. 그는 "쪼응 소피업 씨의 이 건물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프놈펜 지방법원이 쪼응 소피업 씨에게 '레낙세' 재개발 권리를 확인하는 허가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껨 짠타 시의 변호사인 쫑 이우 헹(Chong Eav Heng) 씨는 깊이있는 언급은 사양했지만, 쪼응 소피업 씨가 소송대상이란 것은 확인해주었다. 그는 "나는 내 의뢰인과 쪼응 소피업 씨 사이의 소송사건에 관한 전체 사건서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텔 레낙세"는 프놈펜 다운 뻰(Daun Penh) 구의 "소티어로 대로"(Sothearos Boulevard)에 위치하여, "국내외 축제 조직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Organis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Festivals: NCONIF)와 인접해 있다. NCONIF는 지난주 키우 삽판 변호사로부터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또한 그 건물의 운영권이 "유이어이 푸"(Yeay Phu)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쪼응 소피업 씨에게로 이전될 것임도 통보받았다. 이 통보서는 "만일 이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CPP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었다.

껨 짠타 씨는 자신에 대한 철거조치가 불법적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공동체법률교육센터"(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re: CLEC)의 요엥 위락(Yeng Virak) 사무국장은 수요일(3.24) 말하기를, NCONIF 빌딩 운영권을 "피업이멕스"에 이전시키는 것은 <2001 개정 토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부동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용목적"이 상실되지 않는 한 민간의 손에 이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나 리얼러티 그룹"(Bonna Realty Group)의 숭 본나(Sung Bonna) 회장은, 만일 두 부동산이 한 사람의 개발업자에게 연결되어 이전된다면 전체적인 가치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그곳은 대단히 좋은 장소다. 만일 이 두 부동산이 하나로 묶인다면 최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 말했다.

키우 셉판 변호사는 자신은 이 두 부동산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묶일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레낙세와 NCONIF 빌딩이 쪼응 소피업 여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다. 하지만 레낙세 건이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이고 NCONIF도 아직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지 않아서, 그녀가 아직 개발계획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쪼응 소피업 씨와 라오 멩 킨 의원은 연락이 닿질 않았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의 눈 티어리(Nun Theary)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Cambodia Daily) 라오 멩 킨 의원과 그 부인 쪼응 소피업 회장. 2009년 1월 중국 구정을 맞이하여 훈센 총리 부인 분 라니 여사가 총재로 있는 캄보디아적십자사(CRC) 모금행사장에 참석한 모습. 

"캄보디아 인권센터"(Cambodian Centre for Human Rights: CCHR)의 오우 위리억(Ou Virak) 소장은, 강변에 위치한 두 건물의 거래는 캄보디아의 "내려다보는 권력구조"를 조망케 해준다면서, 정부가 NCONIF 빌딩을 공개된 시장에 내놓지 않고 "피업이멕스"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국고가 축나는 셈이라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로는 이 거래를 통해 정부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거래는 집권당이 캄보디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거래는 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CPP)이 관할하는 것"이라 말했다.

CLEC의 요엥 위락 사무국장은 위원회 건물의 이전은 정부가 공공 부동산을 불법적 과정을 통해 민간의 손에 양도한 여러 사례들 중 한 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레낙세" 양도의 적법성에 관해 확신은 못하지만, 정부측이 토지양도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입안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것은 국가의 공공 부동산이다. 당신들이 임의적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양도할 수는 없는 일"이라 말했다.

오우 위리억 소장 역시 캄보디아의 국가 토지관리 체계가 보다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모든 거래에서 그들이 떡고물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업이멕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르뽀] 프놈펜 벙꺽호수 개발사업 주체들 (프놈펜포스트 2010-1-29)"

[울트라-노마드]

참 호텔 주인도 재산권을 뻿기는 판이니.. 어디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웬만해서 자기 재산권 지키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빈민들만 빼앗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그나저나 확실히 외국자본을 바탕으로 한 프놈펜포스트의 저널리즘..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더 정교해집니다.. 아울러 이런 민감한 기사들을 잘 보면, 캄보디아인 기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인지.. 꼭 외국인 기자와 함께 공동집필을 시키는구만요...

[울트라-노마드]

그나저나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려면 일단 상원의원을 해야 하는가본데... 돈이 많아서 상원의원이 된건지... 아니면 상원의원이 되어 돈을 버는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제기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