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사설 : "태국 꼬따오섬 영국인 살인사건 범인 DNA의 독립적 조사 필요"

[울트라-노마드]

(보도) Khaosod English 2014-10-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사설 : "꼬따오섬 영국인 살인사건 범인 DNA의 독립적 조사 필요"  

Editorial: Independent Test of Koh Tao Suspects' DNA Needed

(사진: Reuters) 태국 경찰이 지난 금요일(10.3) 영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한 미얀마인 노동자 2명을 데리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모습.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 태국 경찰관들이 일제히 반대편을 가리키며 이들의 자백을 돕고(?) 있다. 현재 이들이 진범인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크세]

태국 경찰의 전문성 부족 및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온 관행 때문에, 꼬따오(Koh Tao) 섬에서 발생한 영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편부당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9월15일 꼬따오 섬에서 발생한 영국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태국 경찰은 지난주 미얀마인 노동자 2명을 체포하고, 그들이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태국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희생자의 몸에서 검출된 정액들의 DNA와 이들의 DNA가 유전자 검사에서도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소우(Saw)와 윈(Win)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들 미얀마 노동자들에게는 형법 상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와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을 이미 위축된 상황이던 관광산업에 더욱 피해를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던 상황에서, 태국 경찰은 범인을 [조속히] 체포하라는 광범위하고도 강도 높은 압력에 시달려왔다. 또한 이러한 야만적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태국의 "체면 상실"을 피하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도 존재했다. 태국 경찰이 이 사건의 초기부터 [피해자의 동료 영국인 및 미얀마 노동자 등] 태국인이 아닌 이들을 지목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현재까지 태국 경찰이 보여준 수사과정은 불안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었다. 살인사건의 충격 속에서 범행현장의 보존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희생자들에 관해 잘못 파악된 CCTV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여 망신을 당하는 등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계속해서 혼동을 초래하면서 모순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세부내용에서 많은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또한 용의자들인 미얀마 노동자 2명이 협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정당한 우려들도 존재한다. 태국 경찰은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육체적 가혹행위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혐의 내용이 번벅된 역사를 갖고 있고, 소우 용의자와 윈 용의자가 심문을 받을 당시 변호사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주에는 이 섬에 있던 또 다른 미얀마 노동자 2명이 증언을 통해, 경찰이 [이 섬의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 및 족적 채취를 하는 동안]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소우 및 윈 용의자들의 목숨이 걸렸을만큼 이번 사건이 극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태국 정부가 이들 2명의 남성들의 유죄를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휘생된 한나 위서리지 양의 몸에서 채취된 DNA이다. 그녀는 사망 직전 2명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국 경찰은 소우 용의자와 윈 용의자의 DNA가 위서리지 양의 몸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우 용의자와 윈 용의자의 DNA 샘플이 언제 채취됐는지도 불분명하고, 경찰이 "일치한다"면서 밝힌 검사결과 역시 그들이 채포된 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타 국가들에서 관계당국이 시행하는 DNA 검사결과는 48~72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는 2명의 미얀마 남성들이 연루됐다고 하는 법의학적 증거를 수사하는 데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조사는 DNA 검사결과를 보증할만한 기술적 시설을 갖춘 외국의 관계당국이 실시해야만 한다.

독립적인 조사에는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채취된 DNA 샘플들이 [외부적으로] 손상이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두 용의자들의 DNA와 위서리지의 몸에서 추출된 DNA 샘플이 일치한다는 주장에 관한 평가가 그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태국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해온 자신들의 역사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할지도 모른다 우려를 하게 된다.

가령, 지난 1986년에 발생했던 태국계 미국인(=재미교포) 10대 소녀 세리 안 던칸(Sherry Ann Duncan) 양 살인사건에서는 [경찰의 강요로] 거짓 자백을 했던 남성 용의자 4명이 투옥을 당했다. 최종적으로 6년 뒤 대법원이 이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중 1명은 이미 옥사한 상태였고, 또 다른 1명도 교도소에서 감염된 질병 때문에 몇년 뒤 사망했다.

지난 2000년에는 경찰이 당시 23세의 영국인 관광객 크리스티 존스(Kirsty Jones)의 강간 및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카렌족(Karen) 사람들을 납치한 후 육체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바 있다.

소우 용의자와 윈 용의자는 그릇되게도 이미 법정 대리인 선임을 거부당한 바 있다. 그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꺼따오 섬 살인사건의 법의학적 증거들에 관한 불편부당한 재검토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에 희생양이 있다는 주장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만일 독립성을 지닌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태국 경찰에게도 비판자들을 잠재우고 스스로의 유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크 켄트(Mark Kent) 방콕 주재 영국대사는 지난주 솜욧 품판므앙(Somyot Pumphanmuang) 태국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영국의 관계당국이 수사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태국 경찰이 영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일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 그간의 진행상황 : 

       - "태국 총리 쁘라윳, 영국 관광객 살인사건에 "추녀가 아닌 한 비키니는 위험" 발언"(AFP 2014-9-18)

       - "태국 군인총리 쁘라윳 "비키니" 발언 사과, 대신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Khaosod English 2014-9-18)

       - "태국 경찰, 영국인 남녀 살인사건 범인 1명 체포 - 현지 촌장 인척"(Thai PBS 2014-9-23)

       - "태국 관광 당국, 외국인 관광객에 신원확인용 손목밴드 착용 검토"(Asian Correspondent 2014-9-30)

       - "태국 경찰, 꼬따오 영국 관광객 살인사건 범인 검거 - 미얀마 노동자 2명"(크세 2014-10-3)

       - "미얀마 변호인단, 태국 경찰이 체포한 자국 노동자들 만나 가혹행위 확인"(The Irrawaddy 2014-10-7)

       - "영국인 살인사건 : 태국 경찰이 체포한 미얀마 노동자들 "고문" 의혹 확산"(The Telegraph 2014-10-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어째 좀 이상하다 했더니,
사건이 점점 요상하게 진행되는군요..

미얀마 언론들과 영국 언론들이 동시에 보도하는 중이라서,
이 문제가 자칫하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