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 및 전망(2011.5.1‘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시장 반응 및 전망(2011.5.1‘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1.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에 따라 -대기물량 쏟아지면 집값 단기 하락, -시행시점 명확히 해야 혼란 막을 듯 2.‘침체된 주택시장 숨통 트일 것“ 기대감. 3.“세제혜택에 입주 3년 이내 아파트 매물 대거 나올 듯” 4.“건설업계 모럴해저드 조장. 투기 우려” 지적도 5.‘리츠. 펀드’ 민영주택 분양 참여 길 터 6.이미 사업 승인이 난 아파트 설계에서 대형→중소형으로 변경 시   가구 수 증가 허용 7.개포. 고덕 등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없애 8.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신규 주택 시장   진입자 에게 유인 효과를 낳으면서 주택 수요 진작에 작지 않은 도 움이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9.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앞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사례가 늘 어날 수 있고   심지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투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10.최근 확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과 합쳐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이란 기대도   있다. 11.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여러 효과가 중첩되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마칠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 했다. 12.반면,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의 목소 리도 높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양도세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서만 의미 있는 변수”   라며“시장침체기인 지금 상황에서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예)방배동 105m아파트 구입 6억7700만원, 현 시세 8억2천만원(2년 거주, 요건 미 충족)에 매도 시 양도세 1600만원 절감 (1주택자,9억이하,5년보유) -예)광장동 85m아파트 구입 2억3400만원, 현 시세 6억9000만원(2년거주 요건 미 충족)에 매도 시 3180만원 양도세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