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전망 및 진로

[김상명교수]

경비지도사의 전망 및 진로

■경비지도사란?

경찰청장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호/경비(Security) 분야 유일한 국가자격증으로서 시설, 호송, 신변보호(경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민간경비(보안) 지도전문가를 말한다.현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전문가로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 5124호로 개정 공포된 경비업법에 의해 도입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경비지도사의 전망

현재 선진국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개인의 자산이나 신변보호와 관련해서 공경비에 대한 불안 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경비업은 88올림픽을 전·후하여 활성화 되었고,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 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와 국가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 까지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전문 자격증으로 범위를 확대 해왔다.

■경비지도사의 진로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도 높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비업에 대한 지도역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은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꼭 필요한 전문 자격증이다.① 경호·경비업체의 설립 운영② 경호·경비업체의 간부직원(과장급 또는 부장급)으로 취업 가능③ 민간조사업무 (곧 도입이 예상되는 민간조사관, 즉 탐정 업무) 역할 수행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자 특전(경비업체 법적 의무선임)

경비회사는 경비원이 배치된 지방경찰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경비지도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경비원 200인 초과 100인 마다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법정기일 내 경비지도사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경비업체(전국 약 4,610개사) 법적 의무선임 자격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 4점 가점, ③ 경찰공무원 승진 시 근무 평점 0.3점 가산점 ④ 학점은행제 20점 인정(일반, 기계)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상황실을 비롯 회사나 아파트의 보안･관리하는 업무도 여기에 속한다.
기계경비지도사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비상주 인력으로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관리한다.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등

구분	시험과목	문제수	출제방법	합격기준
1차	① 법학개론② 민간경비론	각 과목당40문항(총80문항)	100% 객관식4지 선택형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락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② 경호학 (or 범죄학 or 소방학)	각 과목당40문항(총80문항)	100% 객관식4지 선택형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의견제시기간	합격자발표
1차	2018년 9월 10일 ~ 2018년 9월 19일	2018년 11월 17일	2018년 11월 17일 ~ 11월 23일	2018년 12월 26일 ~
2차	2018년 9월 10일 ~ 2018년 9월 19일	2018년 11월 17일	2018년 11월 17일 ~ 11월 23일	2018년 12월 26일 ~
1 ∙ 2차	특별추가접수기간 :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9일
면제자	1차 면제자 서류제출기간 : 2018년 9월 10일 ~ 2018년 9월 19일

■면제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 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20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

(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유예기간 (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전년도 1 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1·2차 통합 : 27,000원

▶취득방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법학개론 출제분석표

구 분	내 용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법학일반	법의 의의, 목적, 효력	3	3	1	1	3	2	3
	법원(法源)	3	1	2	1		1	1
	법의 구조와 분류	1	2	2	3	2	2	1
	법의 적용과 해석	2	1	1	2	1	2	1
	권리와 의무		2	2	2	3	2	2
헌법	헌법총설		2	1	2	1	1
	기본권	2	1	2	3	2	2	2
	통치구조	3	2	2	1	2	2	3
민법	민법총칙	6	3		2	1	2	1
	물권법	1	1	3			1	1
	채권법	2	2	1	2	2	1	1
	가족법	1	2
	경비업무와 손해배상			3	3	4	3	4
민사소송법		1	1	1	1	1
형법	형법총론	5	4	2	1	1	1	1
	형법각론	1	2		1	1	1	1
형사소송법	총칙		2	1	1	1	1	1
	소송의 주체	1	1		1	1		1
	수사와 공소제기		1	1	1	2	2	2
	공판절차	1		3	2	1	2	1
상법	회사법	2	2	2	2	3	2	1
	보험법			2	2	1	2	3
사회법	노동법	2	2	2	1	1	1	2
	사회보장법			2	2	3	3	2
행정법	행정조직법	1	1	2	2	2	1	1
	행정작용법	1	1	2	2	2	3	3

민간경비론 출제분석표

구 분	내 용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민간경비서론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의의	2	2	2	2	3	1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2	1	1	1	1	3	1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2	1	2	2	5	2	4
세계 각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5	5	7	4	5	5	3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1	2	5	2	3	2
민간경비현황 산업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	1	1	2			2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		1					1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범상황	1			2		1	2
민간경비의 조직 및 업무	경비업무의 유형	3	2	3	3	3	2	3
	민간경비의 실시과정	3	1	1			2	2
	경비계획의 수립	1	5	2	1	3	3	3
	경비원 교육	1	1		1	1	1	1
시설경비	시설경비의 의의		1	3
	외곽경비		1		1	1	2	1
	내부경비	6	6	3	1	3	2	3
	화재경비	3	1	1	1	1	1
각종 민간경비 활동의 유형	재난경비	1		1	2	1	1	1
	내부절도 및 산업스파이	1			1
	판매시설경비	2	1					1
	신변보호경비				1
	호송경비				1
	특수경비업무(중요시설경비)	1		3	1
	융합보안				1			1
	재난 및 안전관리		2	2	1	2	1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	컴퓨터 범죄 및 예방대책	2	3	3	7	3	4	4
	컴퓨터 안전관리	2	1	2		1	1	2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의 전망	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		1		1	2	1	1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방안	1	1		1		1
	민간경비산업의 전망 등		1			2	1	1

법학개론 본문

0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②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① 판례법이란 일정한 법률문제에 관해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되풀이됨으로써 사실상 법원을 구속하게 된 규범을 말하는바 영미법계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하여 판례법이 1차적 법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②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성문법주의)이란 관습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가벌성인정의 근거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헌법 제75조

④ 민법 제1조

02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한다.

②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④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국민으로서의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이다. 전자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예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고, 후자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예 : 민법, 상법)이다.

03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이념은?

① 법적 타당성② 법적 안정성

③ 법적 형평성④ 법적 효율성

②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념이 있다 즉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악법도 법이다” 의 표현은 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법에 대한 신뢰와 법의 준수를 강조한 말로서 법의 이념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 속하는 말이다.

04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③ 헌법 제13조 제2항

①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법의 주지기간이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7항).

②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은 경과법이다. 특별법이란 특별한 장소. 사람. 사물에 만 적용되는 법으로 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상법과 민법의 내용이 충돌할시 상법의 조항을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④ 법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속지주의), 국가의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영토, 영해, 영공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영토고권).

0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②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③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④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③ 법문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특히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일정한 사실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증을 들어서만 부정할 수 있다.

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의 적용이다.

②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제’라고도 하며, 법에서는 ｢본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추정이라고 한다.

06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① 물론해석② 유추해석

③ 확장해석④ 변경해석

① 물론해석이란 법조문이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다른 사례에 관하여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을 판단하는 해석을 말한다.

② 유추해석이란 두 개의 유사한 사실 중 법규에서 어느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③ 확장해석이란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④ 보정해석이란 법문의 규정에 명백한 과오가 있는 경우 그의 문리해석의 결과가 법의에 반하는 경우에, 법문의 규정된 자구를 보정 혹은 변경하여 참뜻에 맞도록 하는 해석이다. 이를 “변경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07

권리 ‧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①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08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항변권② 인격권

③ 형성권④ 청구권

② 인격권은 내용에 의한 분류이다.

①③④ 작용에 의한 분류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다.

09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②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③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④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③ <법과 도덕의 차이점>

구 분	법	도 덕
목 적	정의구현	공동선구현
성립원인	경험적 사실에 의해 성립	선험적 이성에 의해 성립
규율대상	행위중심의 외면성(합법성)	동기ㆍ의사중심의 내면성(도덕성)
위반시 제재	강제성	비강제성
권리와 의무	양면성	일면성(의무)
자 율 성	타율성	자율성

10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민간경비론 본문

0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활동을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 개념이다.

②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③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의 개념이다.

④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사회적 손실감소와 질서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며, 경비업법은 형식적 의미의 개념에 속한다.

02

브란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범죄예방구조 모델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 사회환경 중 범죄의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발견, 개선하는 예방활동

① 상황적 범죄예방② 1차적 범죄예방

③ 2차적 범죄예방④ 3차적 범죄예방

 제1차적 범죄예방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들 중에서 범죄원인이 되는 조건개선에 중점을 두어 환경설계, 이웃감시, 민간경비 및 범죄예방 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 제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자, 부모 등에 의해 감시 및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제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교도소 구금 민간인 운영의 교정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내의 교정활동이 포함된다.

03

민간경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은 배제된다.

②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

③ 범죄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공경비와 협력ㆍ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공공성을 띄고 있음.

04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경비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규모를 팽창시킨다.

②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③ 치안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경비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다.

④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설문의 ①은 이익집단이론을 설명한 것임.

05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②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임무로 한다.

③ 2000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었다.

④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특수경비업무는 2001년 4월 7일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경비업종이다.

06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②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③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구분	공경비	민간경비
이념영역	∙공공의 이익을 우선(공공성과 합법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개인의 이익을 우선(영리성 추구)
목적	∙법집행 및 범죄자 체포	∙손실 감소 및 재산보호
대상영역	∙불특정 일반국민 ∙대통령, 주요 요인	∙특정인(의뢰자)
운영주체	∙국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영리 목적의 기업
경비부담	∙국가(세금)	∙특정인(경비의뢰자)
공권(강제력) 행사여부	∙공권력(강제력) 보유	∙공권력(강제력) 미보유
역할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법 집행 ∙진압적 성격 강함(범죄대응) ∙대통령 및 주요요인에 대한 경호안전활동	∙범죄예방 및 경제적 손실 방지 활동 ∙예방적 성격 강함(범죄예방)
물리적 지원	∙광범위한 지원	∙제한된 지원
직무 (권한영역)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 ∙대통령경호실법 및 경찰관 직무 집행법 범위 내에서 - 대통령, 주요요인 경호 - 범죄예방, 수사, 범인체포 - 대간첩작전 - 정보수집, 분석, 배포 - 교통단속, 위해방지	∙특별한 권한 없으나 - 정당방위(형법 제21조)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 자구행위(형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음

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②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

③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없이 범죄예방만을 추구한다.

④ 범죄원인을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②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은 1차적으로 자연적인 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출발하고, 2차적으로 조직적, 기계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① CPTED는 환경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조직적ㆍ기계적 전략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는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안전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8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은?

① 경제환원이론 ② 수익자부담이론

③ 이익집단이론 ④ 공동화이론

공동화이론은 민간경비는 경찰의 기능 및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발생한 이론으로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 갈등이나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ㆍ역할 분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론임.

09

각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국은 공경찰활동이 사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여 사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②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소규모화되고 있으며, 변화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을 가진다.

③ 일본 경비업체 세콤(SECOM)은 스웨덴 경비회사 SP(Security Patrol)와 제휴하여 경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④ 한국은 1972년 청원경찰법과 1980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여 경비업이 정착되었다.

① 19C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범죄와 무질서가 급증하게 되자, 다양한 민간경비조직과 법집행기관들이 탄생되어 결과적으로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동시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미국 민간경비산업은 기업과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관련 분야의 세분화, 바꿔 말하면, 민간경비산업의 거대화(macronization)와 세분화(micron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④ 1960년대 초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북한의 무장게릴라 침투에 따른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할 목적으로, 1962년 ｢청원경찰법｣을 제정하였으나, 당시 수요가 없어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다가 1973년 법 전문개정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었고, 경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1976. 12. 31.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되게 되었다.

10

민간경비에 관련된 인물과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버트 필(Robert Peel) :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 제출하여 영국 수도경찰 창설

② 헨리 필딩(Henry Fielding) : 영국에서 급료를 받는 민간경비제도를 제안했으며,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 등을 만드는데 기여

③ 헨리(Henry)국왕 : 민간경비 차원에서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레지시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공포

④ 에드윈 홈즈(Edwin Holmes) : 시카고 경찰국 최초 형사로 임명되었으며, 철도수송경비회사 설립

④ 1858년 미국의 에드윈 홈즈가 주거침입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홈즈 방호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시스템 사업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