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국가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를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교육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깊이 생각해보고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었다. 그냥 주위에 사람들을 따라하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우선 나는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고교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올해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가 고교간의 학력격차를 일부 반영했다는 8일 교육부의 발표 이후, 고교등급제 문제가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다. 강남에서 사는 학생들과 강북이나 기타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각 학교들은 지역학교들마다 등급을 정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학생들을 선발했다는 소식은 정말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어 학교 선택권이 없는데 학교 진학 실적에 의해 점수가 매겨 진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학교마다 성적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목고 같은 경우 보통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도 특목고에 가면 전교 10등 밖 아니 50등 이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교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목고가 아닌 강남권 학교에 부가 점을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남권학교와 비강남권학교들 사이에 학력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입시 체제는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내신 부풀리기를 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성적을 잘 주기 위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기 까지 한다고 한다. 이렇게 부풀려서 얻은 내신 성적이 과연 변별력이 있는 것일까?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도 고교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간다. 그때 분명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학력이 높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온 우리들이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고 내신이라는 것이 그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에 동감한다. 현재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변별력이 없어진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뽑는 수시전형에서 일부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 아마도 현재 강남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위 공부 잘한다는 학교에 들어와서 시골학교 아이들과 똑같이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받으며 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 되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 입시체제가 문제가 있음은 2002년 이해찬 세대를 거친 모든 수험생들이 동감하는 부분 일 것이다. 그래서 내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내신이 아니라면 또 다른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점으로 일명 명문 학교와 특목고에 점수를 줬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입시체제가 잘못됐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면 그것에 따르고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산 점을 부가하는 일은 인정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은 너무 차별화 되어있는 것 같다. 모두들 수도권의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가려고 기를 쓰고 공부를 한다. 나도 겪어 보았지만 학생들은 소위 입시 지옥, 입시 전쟁을 모두들 한바탕씩 치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문대학에 가기만 하면 미래가 90퍼센트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시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모두들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돈을 쏟아 붓고 학교공부 외에 과외나 학원에 다닌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신분세습이 이루어진다. 개인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애시당초 주어지지 않았고 누구나 같은 교과서와 같은 내용을 암기하는 교육을 한다. 게다가 학생들은 중간과 기말 고사를 그리고 매달 치러지는 모의고사까지 일년 동안 방학을 제외한 거의 매달동안 시험에 시달려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학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당하는 것 같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내 4대 대기업의 하나인 A사가 대졸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출신대학별로 사정점수를 다르게 매긴 ‘2003년도 신입사원 서류전형 내부 사정기준’ 을 공개했었다. 이 기준은 인권위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입사시 학벌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도중 공개됐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신대학이 차지하는 기본점수가 전체 사정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인 35%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별로도 큰 차등을 두고 있어 “학벌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대기업들의 공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A사는 최근 2003년도 신입사원의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신대학 35점, 대학성적 30점, 어학 30점, 연령 5점을 배정했다고 한다. 대학별 원점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등 이른바 명문대 출신은 100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북대 등은 90점, 경희대 홍익대 등은 80점, 그 밖의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들에 50∼70점씩을 부여했다고 한다. 계속 이렇게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매겨지는 점수가 틀려진다면 우리나라의 학벌중심의 사고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남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려하고 그들의 성공을 학교를 통해 보장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만약 국내의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면 유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학력을 인플레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가 그들의 참 된 실력을 100%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즉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아도 그들의 실력이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 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역사에서 학력은 형편없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인슈타인, 빌게이츠, 그리고 에디슨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력은 떨어지지만 훌륭하게 잘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고위층이나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이 과반수를 넘는다. 또한 그들 대부분이 인사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기에 학연을 무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실력을 보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벌과 학연의 문턱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교육제도 역시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이미 들러붙을 대로 들러붙어서 작은 변화로도 크게 흔들리는게 현재의 우리 현실이다. 이렇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 하다가는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붕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몇몇의 의견 역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수준에 대해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사교육에 많이 의존한다. 그리하여 사교육비의 지출은 더욱 증가되고 학교수준은 점점 저하되고 있다. 입시라는 본래의 취지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기르기 위해 좋은 의도로 시작 된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제도가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 공화국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 평준화를 주장하였다. 교육 평준화란 말 그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은 교육의 권리를 주고 이를 통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현실과는 너무 다른 종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개념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미국식 교육의 표본을 그대로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평준화 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입시제도의 폐지나 대학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대학은 철저히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말이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학간의 좋은 학생 유치가 좀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서로 간 경쟁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의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공화국이라는 책의 이론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공화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15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공교육이 실시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조원이라고 한다. 물론 사교육비를 전부 공교육으로 환원해 대학의 평준화를 이루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비용이 환원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대학이 어떻든 간에 사교육을 통해 남들과 차별화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성공을 보장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즉 만약 대학이 평준화 된다면 이들의 반대는 극심할 것이며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교육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인데 만약 모든 대학교가 평준화되고 졸업 입학 시험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이 얼마나 상승 될 것인 가의 문제입니다. 즉 대학이 단순히 평준화 되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지속 되어야 교육의 질적 상황이 조금씩 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넓게 바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평준화 된 대학을 나와도 자신의 지적 수준 혹은 능력을 대학교가 충족시키지 못한 다면 많은 학생들은 또다시 유학을 선택 할 것이고 그로인해 유학에 대한 사교육비는 증가 할 것이다. 또 대학을 평준화 할 경우 외국의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가며 우리의 교육정책을 조금씩 고쳐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