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철차로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채무금액의 합계가 1500만원 이상 되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된 후의 신청 절차 입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생위원들과 함께 면담을 갖습니다.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채권자 집회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수가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우선 채권자들로부터의 말도 안 되는 불법추심. 바로 해방이 가능합니다.    1.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자는 전액 탕감되며, 원금도 거의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채권- 은행대출,카드, 통신요금, 세금,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분, 개인돈, 사채, 일수, 등 입니다.    2.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나온 후 1-2주 후에 추심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개인회생등을 신청하여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류를 줬다고 하면 추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파산,회생이 아예 안되는 사건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한정된 시간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추심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3. 개인파산,회생의 경우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직장이나 부모에게 알리면 수입과 정상생활에 타격이 가기에 회생자체의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인채권자, 사채업자까지 포함하여 빚이 탕감됩니다.    5.반드시 연체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이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참 많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인 고금리!!! 해방됩니다.   이젠 내 생활이 먼저입니다!     (매달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의 150% 보장. 기타 매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출도 추가 보장이 됩니다.     (최소 28개월부터 최장 60개월까지 분할상환이 됩니다.)    채권자와 더 이상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시 매달 법원으로 입금하시게 되며,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일괄 송금하므로,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총 채무금액, 월 소득금액, 부양가족(나이/직업), 재산여부, 거주형태 등을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시 매달 법원에 납입해야하는 가용금액의 예제    총 채무 3천만원 월 소득 100만원 부양가족無.  -> (월 소득금액) 1,000,000 - (1인최저생계비) 736,268 * 60개월 상환 = 15,823,926  변제 후 나머지 금액 14,176,074 및 이자는 전액 탕감. (60개월 정상 상환시)      총 채무 3천만원 월 소득 200만원 부양가족 3인    -> (월 소득금액) 2,000,000 - (3인최저생계비) 1,621,779 * 60개월 상환 = 22,693,260   변제 후 나머지 금액 7,306,749 및 이자는 전액 탕감. (60개월 정상 상환시)   총 채무 1500만원 월 소득 200만원 부양가족 3인  -> (월 소득금액) 2,000,000 - (3인최저생계비) 1,621,779 * 40개월 상환 = 15,000,000 변제 시 이자 전액 탕감. (40개월 정상 상환시)     개인회생시 주의할 점.    채무 조정 중 이므로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무를 늘릴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불가) 월 불입액 3회 연체 시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개인 파산/면책      ◈ 보험 적은 금액은 유지 가능합니다.(본인생계비 절약해서 하는 것이니  무방합니다.)  ◈ 자동차도 시가 판단하에 유지 하 실 수 있으십니다.    ◈ 개인파산/면책후 면책을 받으시면 채무에 대해 100%변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요구를 할 수 없으며 면책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시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합니다.    ◈ 파산/면책(회생인가)후 불이익은 소멸되며 금융권이나 법원에는 일정기간 남아있으나  본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동사무소나 기타 서류에는 남아 있지 않으며 해외 여권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파산/회생/워크/배드뱅크 진행후에 즉 5년정도 금융권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본인의 신용여하에 따라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금카드나, 캐쉬카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파산 면책 걸리는 기간    서울은 빠른 경우 5개월 이내에 끝이 나며 평균적으로는 6개월을 보고 있으며 지방은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대개는 8개월에 끝이 나기도 하고 1년정도에 끝이 나기도 합니다.    ◈회생/파산시 가족과 회사관련 본인 채무의 직접적인 보증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 파산면책시 전혀 사실이 아닌 뜬소문들.(전혀 무관합니다.)   1.금융거래를 못한다. 2.사업자등록증을 못낸다  3.해외여행을 못한다.  4.이사를 못한다.  5.가족에게 피해가있다  6.평생 파산자가 된다.  7.애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없다. 8.직장에서 강제 퇴사 당한다  9.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위 9가지 사항의 어느 것도 파산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채무를 발생시킨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채무를 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