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시민평가단 - 시장 1년경과 공약이행평가

1. 공약이행평가 기준 해설

  나주시장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한 결과 6명이 응모하여 그 중 5명의 시민 위원이 선정이 되었고,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6명 선정되었다. 시민평가단은 5개 소위(윤명숙 위원-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김재구 위원-자치발전기획단, 건설과, 환경녹지과, 도시과, 개발건축과, 환경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 정동안 위원-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장치호 위원-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조영만 위원-농업정책과, 시장개척과, 친환경작물과, 배원예과, 축신진흥시업소)로 분류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6개 소위로 분류하여 112개 공약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을 나누었다.

  평가방법은 광주경실련이 주관이 되어 광주단체장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 것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일부 공약이 평가항목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만 평가기준을 5개 항목으로 분류를 하여 평점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고, 평가한 점수와 더불어 평가기준에서 문제되는 것을 글로 나열했다. 단체장이 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발표한 공약 내용과 현재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비교하여 공약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헛공약의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공약은 설명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를 마무리 하였다.

2. 공약이행평가의 한계

  민선 4기 1년 공약 이행 평가단 공모로 시민위원으로 선정되어 처음 시도하는 공약 이행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 다음과 같은 부담감이 있었다.

  첫째, 최초로 시도하는 공약 이행 평가라서 특별한 평가 기준도 없고,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하나 전문지식도 부족하여 많은 한계가 있었다.

  둘째, 평가를 위한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타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모든 것을 만족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셋째, 평가단의 공 약이행 평가가 현장 확인이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나주시에서 제공한 공약 이행 평가 자료집만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넷째, 112개의 사업을 5명의 시민평가단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므로 다소 주관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었고, 또한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평가하기에는 더 더욱 무리가 있었다.

  위에서 나열했듯이 공약 이행 평가를 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 내용을 참고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명의 시민평가위원들이 시민 전체를 대변하여 평가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최초의 시도인 만큼 부담감이 많았다. 시민들은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고 평가 내용을 평가해 주기를 당부한다.

  향후 평가단은 차후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방안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공약 이행 평가단의 지침을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하여 민선 4기 2년 공약 이행 평가시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한다.

  추가로 공약에 대한 변경이 다소 이루어졌는데, 시민(유권자)들에게 선거당시 약속한 부분이므로 정책이 변경이나, 취소가 된 부분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공약 이행 평가에 참여해야 하고, 단체장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참여와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만이 헛공약이 사라지고, 선거 시 입으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현실에 반영되어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07.  6.  .

민선4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일동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기획ㆍ관광 분야 -

평가자 : 평가위원 윤 명 숙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평가위원 윤명숙

-들어가며

  과연 공약이 이행 되고 실천하는 과정을 얼마나 올바로 살필 수 있는지, 분석하고 비교 검토한 바, 새로운 시도의 출발점으로는 신선함마저 엿볼수 있었다.

  다만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하려니, 현장 방문이나 실사를 벌이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자료에만 의존하는 등의 형식에 지나침이 없을까 노심 초사하였다.

  일반 위원회와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 시행 초기부터 완료 까지 권한 강화와 함께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고, 공약을 집행하는 실과의 구체적인 활동이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① 기획감사실

ㅇ 주민 참여 예산제 추진

  ⇒ 2007년도에 정착을 목표로 오랫동안 준비 중임을 체계적인 제도로 실행해야 할 것.

ㅇ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 확대 지원

  ⇒ 한민족임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실천적 과제로 계속 지원함이 좋을 듯.

ㅇ 민선4기 공약 이행 평가

  ⇒ 완료 하였거나, 이행 되고 있어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임.

ㅇ 고교 공동지원제 실시

  ⇒ 광주와 인접한 탓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 이탈이 아주 심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 추진을 하여 나주 교육의 튼실함을 만들 것.

ㅇ 평생학습도시 지정 유치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대폭 늘려 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함.

② 문화공보실

ㅇ 호텔급 숙박시설 유치 ⇒ 변경시 최소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 필요함.

ㅇ 신숙주 선생 생가터 복원 사업

  ⇒ 역사 문화 도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산 집행이 선행되기를 바람.

ㅇ 주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고, 평생 학습 도시 선정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됨. 

ㅇ 영산강 문화축제 호남대표 축제 육성

  ⇒ 나주와 영산포를 아우르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

      (예 : 홍어 축제를 나주시-영산포의 브랜드화 하는 계획)

ㅇ 나주목 문화관 설치 ⇒ 완료되었으나 홍보가 부족한 것을 보완 할 필요 있음.

ㅇ 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공원 조성

  ⇒ 진행중인 사업으로 나주 투어시 지나면서 설명이라도 꼭 필요함.

  ⇒ 구영산포 역사의 공원화가 시민을 위한 공간임을 홍보할 필요 있음.

-마치며

  평가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위임을 받아 공약 사항을 검토하고 진행 되어가는 것을 살펴 보면서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를 안타까움으로 본다. 실현 가능 할지 의문 되는 과제도 있다.

  예산이 늦어져서 미뤄지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과제에 요구를 번복하는 미숙함도 있다.

평가단은 과연 어떤 옴브즈만인가? 잘못을 바로 잡고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불편 불만 사항까지도 전달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열람 및 묻고 조사할 권한도 필요하다.

권고와 제안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확실한 법적 제도적 지위를 보장 받고, 공정한 평가단이 되어야 한다.

나주가 진정으로 발전 하고, 희망을 갖고, 행복한 꿈을 다 같이 꾸었으면 좋겠다.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자치행정․보건복지 분야 -

평가자 : 평가위원  정 동 안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평가위원 정동안

  공약 과제를 분석한 결과 장기 추진과제 14건, 전반기 단기 추진과제 3건, 시기미도래(예산 확보 추진 중) 1건, 완료 2건, 민선3기말 과제였던 1건이 완료되었다 보여진다. 공약이후 사업(과제)변경이 1건이고 과제가 일상 업무이지 공약 과제로 보기 어려운 것이 2건, 정상적 이행과제는 18건이라 볼 수 있다.

  민선 4기 1년차 초기 이행 단계이므로 평가를 수치화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과제를 분석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하겠다.

  과제 이행보다 이행이후 사후관리 문제까지 포함한 과제를 만들어 민선 5기까지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시민이 바라는 민선의 장점을 알리고 자치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며. 다음과 같이 6개부서 중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과제는 배제하고 추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과제만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이행에 앞서 과제의 시기적, 예산확보, 중앙정부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과제는 과감히 수정과 중단으로 목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두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 공약 이후 공개(공모제)모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소수의 시민만이 참여 할 수밖에 없다. 지역 언론사 지면을 이용 홍보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 했으면 한다.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 각종 행자부 지침에 의한 역점 시책들을 짧은 기간에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주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참여 예산제같은 과제들이 시행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 초래되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확대 과제

  ⇒ 향후 대책에서 지역별 확대 운영 하고자 연차적 읍면동으로 1개소씩 확대 계획의 사업비 확보대책을 보면 2007년에 비해 연차적 사업비도 대폭적 인상 확보해야 하나 4개년 사업비 확보계획은 별 차이가 없다. 대책은?

 공중 목욕장 설치

  ⇒ 공중 목욕장 설치 후 관리비등 지원계획이 확보되지 않아 읍면동에서 목욕장이 아닌 건강 관리차원에서 찜질방등 물리치료실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 사업 명칭과 함께 설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성 문화 회관 건립 및 이민여성 지원센터 건립

  ⇒ 두 과제는 전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연관성도 없는 철도 박물관 건립 시 연계 추진 한다는 것도 옳지 않으며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과제를 이행 했으면 한다.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공약 정책 중 가장 우수한 과제로 잘 이행되고 있어 지속적 지원과 시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의 D/B를 구축 연인원이나 사업비 소진에 급급하지 말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며 고른 혜택과 각 분야 참여자에게 알맞은 일자리(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투자만큼의 사업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 어학원 운영

  ⇒ 참여자 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지속성을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사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피드백)하여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하여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보건기관 이전 신축

  ⇒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와는 달리 시설이나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기관 중축이나 신축은 사업 효과를 올릴 수 없다.

  ⇒ 먼저 주민들이 지역의 보건소를 두고도 왜.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야한다. 주민들의 주요 질병이 농사일로 인한 질병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통증 클리닉 전문 의료진을 확보 하고 시설도 확대하여 서비스 한다면 주민 편의와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자치발전ㆍ혁신도시 건설 분야 -

- 도시기반확충ㆍ지역개발사업 분야 -

평가자 : 평가위원  김 재 구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자치발전ㆍ혁신도시 건설 분야 -

평가위원 김재구

    혁신도시내 혁신주체 유치

    공영형 혁신학교 의료시설 등 유치

    다양한 이주민 대책추진

    신활력사업추진

    지역혁신 특성화사업(나주 홍갓김치 출시)

    참여 자치 정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지역 가꾸기 사업

  혁신도시와 관련한 혁신도시내 혁신주체유치, 공영형 혁신학교 의료시설 등 유치와 다양한 이주민 대책추진은 혁신도시특별법의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및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주시는 2007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최기복 단장에 의하면 그 예산을 청구하고 있으며, 현재 혁신도시 T/F팀을 혁신도시지원단으로 승격시키는 안이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어 진행 중에 있어 이와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신활력사업 추진은 총 74억3천5백만원의 사업으로 2007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배 테마파크와 시민아카데미, 혁신엑션러닝, 나주 배 포럼사업, 나주배 정주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구성 되었는바, 배 테마파크 사업은 금년 말 종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나, 토지매입에 있어 난항을 겪은 점이 인정되고, 시민아카데미 사업은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나주시민의 의식을 혁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혁신액션런링 사업 외 2건의 사업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은 광주전남 김치사업단 출연사업과 관내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나주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산학연관클러스터사업이기고 한바, 관내 기업인 삼진식품 등이 참여하여 나주 홍갓김치를 출시 성과를 보고 있으며, 지방대학 육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RIS사업으로 선정된 동신대의 나주배 활성화 사업에 나주시가 출연금을 출연한 것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참여자치 정착사업은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의식 함양 등 자생력을 고양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지역 가꾸기 사업은 참존마을 가꾸기 사업과 마을 어메니티 개선 구축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고 있는바,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력고갈 상태의 지역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며, 주민을 참여시켜 자율과 창의성을 고양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등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혁신도시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지원이 절대적인 사업으로 타 지역과 예산 경쟁관계에 있어 공무원의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고,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대한 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RIS사업에 있어 지역산업체의 열악 등 어려움이 많겠으나 지역 성장동력 발굴, 개척 및 구축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바람.

  동신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유도하고, 초고령화사회와 인력고갈, 도농복합도시의 경제적 핍폐 등 오히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의 감소로 지역에 대한 외적인 경제적 지원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등 시민의 자치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고양하는데 각별한 인내와 노력을 당부 함.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도시기반확충ㆍ지역개발사업 분야 -

평가위원 김재구

1) 건설과

    시청앞~혁신도시간 도로 개설(혁신도시 광역 사업)

    나주천 복원

2) 환경녹지과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금성산 철쭉 군락지 조성

3) 도시과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자전거테마파크 조성

    인간중심의 지역 만들기(보행자 중심 도로 개설)

    자전거 보관시설 및 안전시설 등 확대

    영산강강변도로 개설사업     나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3) 개발건축과

    개발건축과공동주택 관리시설 지원 확대

4) 환경사업소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하수관거 정비 공사

5) 도로공원관리사업소

    금성산 생태공원 조성

   금성산 우회등산로 및 휴식 공간 확보

  건설과의 시청 앞~혁신도시 간 도로 개설(혁신도시 광역 사업)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방문 시 동 사업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국비 반영되어 현재 기본설계 검토 중에 있고 이 밖에도 혁신도시와 국지도 55호선 연결도로, 남평 국도1호선과 혁신도시 연결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혁신도시 관련 구도심과 신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토록 인프라 확충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하고 싶으며, 나주 천 복원 사업은 공약사업이나 36여억 원의 소요예산이 미확보 된 상태인바, 나주시는 하도준설사업(노안 감정천 38억원)의 예산을 건교부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나주천 복원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15억여 원의 시비가 미확보 된 상태에 있으므로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이 엿 보인다 할 것이며, 먼저 시비확보가 급선무일 것이며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한 지구변경 등의 노력과 함께 행정절차와 예산반영의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할 것으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 됨.

  환경녹지과의 경우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감사원과 환경부간의 갈등 속에서도 꾸준한 사업추진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공정이 10%에 이르는 등 나주시의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는 사례라고 평가되며, 금성산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도 등산로와 임도를 연계한 시민참여형 경관사업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새로운 명소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평가 됨.

  도시과의 경우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은 공약일정대로 추진 중이며 현재 단지 조성 및 문화재 발굴 등 체계적으로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며, 자전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약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으나 자전거테마파크에 자전거테마를 발견 할 수 없는 등 사업 내용의 품질이 미흡하며 관련 공사 진행 중 인근주민의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며, 인간중심의 지역 만들기 사업은 당초 보행자 중심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약하였으나 나주시의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방향전환 된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되며, 자전거 보관시설 및 안전시설 등 확대 사업은 현재 나주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의 저조한 실정을 볼 때 재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사업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영산강강변도로 개설사업은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반영되어 전남도에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나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은 시설공사 입찰을 의뢰하고 있으므로 공약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됨.

 개발건축과의 경우 개발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시설 지원 확대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설계 중에 있어 공약대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됨.

  환경사업소의 경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량 조정조를 신설하여 하수의 고도처리의 효율을 높였고 나주시의 노력으로 국비 6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된 고도처리시설을 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 되며, 나주시 하수관거정비공사는 나주 시내권, 남평읍, 공사면소재시로 권역 구별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며, 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역 외 지구에 대한 민자(955억)를 유치 확정 시켜 2012년까지 나주시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정비가 완료 가능케 된 것은 획기적인 사례라 평가 됨.

  도로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금성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공약일정 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성산 우회등산로 및 휴식 공간 확보사업도 공사시행 중에 있어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나주천은 나주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문 복원사업등과 맥락을 같이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며,

  금성산 관련 사업은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부서간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금성산은 계곡수 수량 부족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바 방사형 관정 등의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물이 흐르는 금성산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이 요망되며 소나무 보존 및 편백, 개량리기다 위주의 육림을 지양하고 경관수를 식재하는 등 임상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하여 시민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금성산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전거 테마파크사업은 자전거테마가 없는 테마파크가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수정을 바라며 조경, 공간, 조형미에 능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기 바람.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지역경제ㆍ교통 분야 -

평가자 : 평가위원  장 치 호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평가위원 장치호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국내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명칭변경, 투자유치 & 일자리 창출)

 소형 농공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완료)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완료)

지역금융기관 재투자 협약 체결(완료)

 영세 소상공인 운영 자금지원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 이설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과 위탁 교육

 청정 연료 도시 가스 공급

 덕음광산 광해 방지 사업 추진

 문평 지방산단 확장(신규 공약)

 기능성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명칭변경, 생물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

  지역경제과 소속의 공약은 총 13개로 3건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0건은 정상추진 되고, 총점은 4.34점(5점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로 집계가 되었다. 최초로 지역경제과 소속 공약은 모두 12건 이었으나 당선 후 공약검증 과정에서 1건이 추가되었고, 공약 명칭이 2건이 변경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은 평점 2.67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재임 기간에 정책달성 가능성이 희박했고, 시간 계획과 완료 시점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없이 포괄적으로 58개 업체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기능성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공약은 평점 2.6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재원조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재임기간 정책달성 가능여부가 희박하고,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소형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공약은 평점 3.4점으로 제원조달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확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에 대한 공약은 평점 3.6점으로 재원확보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재임기간 정책달성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역금융기관 재투자 협약체결,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완료된 3가지 공약은 문제점도 일부 있지만, 평가지표상 평점 5점으로 평가가 되었다. 특히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은 연간 10억원 판매 목표로 하여 5억원을 판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된 점에서 우수한 공약이라고 평가를 했고, 좀 더 보완이 된다면 행정중심적인 구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해택을 부여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매활동과 더불어 시민스스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제가 남은 것 같다.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과 위탁교육’은 평점 5점으로 집계가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했으며,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평가를 했다.

① 국내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시민들이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나주산간 15업체 300명, 한국3M 증설 100명, 콜센터 및 개별입지기업 500명, 관광단지개발 100명으로 1000명을 고용하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더불어 나주지역에 기업유치가 되었다고 해서, 나주지역 시민들의 고용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개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적 향상 방안과 내고장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기능성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생물산업지원센터 업체 지원과 임대 산단내 기능성 업체 유치에 형식적이고 현실에 떨어지는 공약인 것 같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은 나주지역의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나주-광주 송정간 경전철 건설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택시 브랜드화(사업 중단)

 마을 순환 대형 택시 사업(사업 중단)

  교통행정과 소속의 공약은 총 5개 사업으로 2건이 중단되었고, 나머지 3건은 정상추진 되고, 총점은 2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로 집계가 되었다. 최초공약내용과 변경된 공약은 없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 브랜드화’와 ‘마을순환 대형택시 사업’은 대표적인 헛공약으로 평점 0점으로 평가가 되었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여 모두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주-광주 송정간 경전철 건설‘에 대한 공약은 평점 0.8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재원조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재임기간 정책달성이 불가능하며, 사업계획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고, 당장은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단계의 사업을 공약으로 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대한 공약은 평점 3.8점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2007년 7월에 순환버스 개통이 완료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공약은 평점 3.2점으로 일부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 못하여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① 택시의 브랜드화

  택시의 브랜드화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나주 이미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것이 대중교통이고 특히 택시이다. 나주 이미지를 한층 올리기 위한 방법과 더불어 친절하게 승객을 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기준을 만들어 ‘친절운전자’ 양성교육을 시키고, 기준을 통과한 택시기사에게 ‘친절운전자증(모범운전자증)’과 더불어 제복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일정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하게 하여 전원 친절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친절운전자가 법규위반이나 불친절에 대한 신고가 들어 올 경우 친절운전자증을 취소하는 강력한 규정을 만든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자연적으로 없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므로 택시브랜드화 대신 친절운전자 양성으로 공약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② 마을순환 대형택시 사업화

  마을 순환버스가 계통이 되면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므로 폐기 할 것을 권고한다.

③ 나주~광주 송정간 경전철 건설

  계획이 2010년 이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수준의 사업이므로 공약으로 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만약 수정을 한다면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옮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약 이행 평가 채점표

자치단체명 : 나주시장        부서명 : 지역경제과ㆍ교통행정과                평가위원   장 치 호     (서명)

평가기준 공약목록	실천수단 확보여부 (추진기구 선임  여부 등)	재원조달의 구체성 (사업비 조달 방법  타당성 등)	재원 확보 여부 (예산 편성 여부 등)	재임 기간 정책 달성 가능 여부	시간 계획과 완료 시점의 명확성	합계	평점
	0 ~ 5 점	0 ~ 5 점	0 ~ 5 점	0 ~ 5 점	0 ~ 5 점	0 ~ 25 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국내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소형 농공단지 조성
지역경제활성화 조례제정
나주사랑 상품권발행 운영
지역금융기관 재투자 협약 체결
영세 소상공인 운영 자금지원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 이설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과 위탁 교육
청정 연료 도시 가스 공급
덕음광산 광해 방지 사업 추진
문평지방산단 확장
기능성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나주-광주 송정간 경전철 건설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택시 브랜드화
마을 순환 대형 택시 사업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농업 분야 -

평가자 : 평가단장  조 영 만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평가단장 조영만

    수입쌀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 전개(농업정책과)

    나주쌀 브랜드 정착(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농업정책과)

   농업인문화센터 건립(농업정책과)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 농업인 참여 확대(농업정책과)

    농산물 거점단지 유통센터 건립(시장개척과)

    농산물 가공 음료 공장 건립(시장개척과)

    지역농산물 혁신도시 공급 제도화(시장개척과)

    순회 맞춤형 멘토링 교육 실시(친환경작물과)

    맞춤형 농정 추진(논콩)(친환경작물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능력배양 지원(친환경작물과)

    농업재해 지원단가 현실화 및 국고지원 비율 향상(친환경작물과)

    나주 명품배 육성(배원예과)

    시설원예 수출 농산물 육성(배원예과)

    폐하우스 개보수 추진(배원예과)

    맞춤형 농정추진(새싹채소, 감자)(배원예과)

    녹차재배 단지 조성(배원예과)

   농작물재해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국고 부담 비율 확대(배원예과)

    TMR 제조시설 건립(축산진흥사업소)

    총체보리 급여 젖소 거세우 비육단지 조성(축산진흥사업소)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축산진흥사업소)

    폐축사 개보수 추진(축산진흥사업소)

농업분야는 4개과 1개소 소속의 공약으로 농업정책과 5건, 시장개척과 3건, 친환경작물과 4건, 배원예과 6건 그리고 축산진흥사업소 4건 등 총 22건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총 평가 평균점은 3.65점(5.0점 만점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3점에 상당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평가점은 낮다고 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시장개척과의 ‘지역 농산물 혁신도시 공급 제도화’, 친환경작물과의 ‘농업재해 지원단가 현실화 및 국고지원 비율향상’이 “0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또한 축산진흥사업소의 ‘TMR 제조공장 건립’, ‘총체보리급여 젖소 거세우 비육단지 조성’ 사업이 2007년도 예산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각 “0.8점”, “1.8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1,4점“, ’나주쌀 브랜드 정착”사업은 농협 RPC와 민간 RPC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시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2.4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그 외 사업들은 사업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었음.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평가한 22개 공약은 그 가치로 볼 때 크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쉬운 점은 계속사업 또는 일상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이 공약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임.

총 22개 공약 중 시의 발전과 시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제시된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농업정책과의 ‘학교 급식 센터 건립’, 시장개척과의 ‘농산물 가공 음료 공장 건립’, ‘맞춤형 농정추진(새싹채소, 감자)’, 축산진흥사업소의 ‘TMR 제조 공장 건립’, ‘총체보리급여 젖소 거세우 비육단지 조성’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중에서 가장 괄목하다고 할 수 있는 공약이 시장개척과의 ‘농산물 가공 음료 공장 건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이 원제품에 의한 유통이 아닌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가공을 한다는 것은 생산, 가공 그리고 유통의 일괄 체계가 필수 요건이라고 하였을 경우 공약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축산진흥사업소의 ‘TMR 제조 공장 건립’, ‘총체보리급여 젖소 거세우 비육단지 조성’은 현 시점에서는 비록 평점이 낮게 나왔으나 2008년도 국비 지원 예산 가배정 상태로 되어 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 축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공약 이행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돋보였음.

 총평에서 언급하였지만 공약으로서 충분한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시 자체 노력으로 어려운 사업인 농업정책과의 ‘수입쌀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 ‘나주쌀 브랜드 정착’, ‘농업재해 지원단가 현실화 및 국고지원 비율 향상’,

그리고 일상 업무로 추진되고 있었는데도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정책과의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친환경작물과의 ‘순회 맞춤형 멘토링 교육 실시’, ‘맞춤형 농정추진(논콩)’,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능력배양 지원’, 축산진흥사업소의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등

위에 제시한 8개 공약은 일상 업무로 전환하고 공약에서는 제외함을 권장함.

국도비 사업이든 아니면 시 자체 사업이든 간에 사업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약으로 배원예과의 ‘녹차 재배 단지 조성’은 제목과 사업 계획과 일치하지도 않지만, 국내 식재 면적의 과잉과 값싼 수입산 녹차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 소득원으로서 그 명분과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평가됨.

그리고 배원예과의 ‘폐하우스 개보수 추진’ 축산진흥사업소의 ‘폐축사 개보수 사업’은 재산권 문제와 맞물려 있어, 특히 축사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된 상황이며, 상황 변동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서 희망자가 적거나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3개 사업은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됨으로 공약에서 제외와 아울러 사업 자체 폐기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