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2018.4 주요개정사사항 안내

[清净心]

	2018. 4.
주요 개정사항 안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F-1-5) 관련 개정사항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체류허용

-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

- 부모가 사망 또는 만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 허용

❍ 인도적 체류요건 완화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체류 허용

<현행>

·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 배우자가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간이귀화 생계유지능력 인정기준

❍ 생계유지능력 충족여부 판단기준

- 간이귀화신청 시 생계유지능력은 다양한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3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으면 근로소득 등이 있어도 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귀화신청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산과 소득, 자녀양육, 실질적 부양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결혼이민자 유형별 제출서류

유 형	입증서류 (택1 또는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가능)
공 통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등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통장입금내역 또는 기타 증빙자료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기관 발급 확인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등록증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통장입금내역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임대아파트 계약서 등 생활지원자금 증빙자료 (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