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친환경급식지원 조례개정 강력 규탄한다!

[상명]

양승조 도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은 각성하라!

아이들 밥상을 장난치며,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말하지 말라!

기타 가공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킨 1Kg-47만원 제품을 강매하는 도의원의 현안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현장의견 묵살. 학교급식거버넌스 파괴행위 등 반민주적인 급식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급식에 정체불명의 사업을 끌어들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호시 탐탐 학생들의 급식비를 삭감하려는 민주당 도의원들과 양승조도지사는 각성하라!

‘식품알레르기 억제, 면역 강화제’를 지원한다는 이 사업은 애초부터 보기 드문 공모조건과 특정업체가 떠오르는 문구 등으로 이미 현장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도의회 상임위의 질의 중 당시 담당과장이 <도의원 현안사업>임을 밝혔고, 11월 진행 중인 행정감사 중에 김은나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진하다며 시군교육장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추궁하는 등 석연찮은 추진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의원은 수많은 현장 의견을 묵살하고 행정이란 이름으로 숫자놀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술수에 놀아나 충남친환경학교급식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삭감하려 하고 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 의원은 해묵은 감사를 꺼내들고 현장을 겁박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이며 거기에 걸맞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지켜져야 하며, 충분한 이유와 보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학교급식에서 공공성, 투명성, 보편성, 안정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이야기하는 양승조 도지사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외치는 충남도의회와 ‘학생중심 행복한 학교’를 외치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타 가공식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의혹이 있는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해당 사안을 수사하도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정치인들의 보은사업으로 여기는 이 작태를 두고 보는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은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로 한치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친환경무상급식을 말하려거든,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알량한 명분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라!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적극 지원행정은 하지 않고, 학교현장을 압박하여 지역 업체 생산품을 먹으라는 혹세무민을 하여 손쉽게 인심을 얻고 싶은가? 도민의 의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며 권한을 남용하여 해묵은 감사내용을 꺼내들며 현장을 겁박하고 반민주적인 정책을 펼치는 충남도의회는 부끄러운 줄 알라.

셋째, 학교급식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외면하는 충남도교육감은 대오 각성하라.학교급식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교이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두고 충남도교육감은 무엇을 하였는가?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의 독선적인 행정 추진으로 학교급식 거버넌스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교육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무상복지의 핵심인 학교급식의 가치를 간과하고이에 무관심으로 일과하는 충남도교육감은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학교급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지금까지 전국시도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하여 복잡하고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협조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현장과 소통하여 정책을 지원해야할 본인들의 직무는 내팽개친 채 현장에 그 탓을 돌리고 권한을 이용하여 겁박하고 정체모를 사업으로 학교급식을 훼손하였다. 아이들의 밥상을 앞에 두고 벌인 어른들의 행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빗나간 충남친환경급식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며, 거짓과 부정이 판치는 학교급식 구렁텅이에서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

충남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