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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시대' 임박…5년간 7만 3천명 ↑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지방 공무원 현원이 98만7천754명으로 5년만에 7만2천533명(7.9%) 늘어났다. 공무원 수는 2005년 말 91만5천221명에서 2006년 94만397명, 2007년 96만3천132명, 2008년 96만8천836명, 2009년 97만8천8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공무원 수는 총 9천667명(1.0%) 증가했으며, 이 중 행정부 국가 공무원은 62만2천737명, 지방 공무원은 27만9천636명으로 각각 7천247명과 1천333명씩 늘었다. 특정직인 교사가 35만6천223명으로 5천180명(1.4%) 늘었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에 따라 기능직은 4만641명으로 1천789명 감소했지만 일반직은 2천715명 늘어난 11만565명이다. 계약직은 국가 1천543명, 지방 3천859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90명 줄고 202명 늘었다. 신규채용은 국가 2만980명, 지방 7천484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천95명과 75명 감소했고, 퇴직은 국가 1만7천425명, 지방 6천743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천322명과 2천277명 증가했다. 공무원 평균 연령은 국가 41.2세, 지방 42.3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4세와 0.5세 높아졌고 재직연수도 국가 14.8년, 지방 15.8년으로 각각 0.3년과 0.2년 길어졌다. 여성 공무원은 국가 29만3천917명, 지방 9천3천28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천895명, 1천104명 증가했다. 징계 공무원은 국가 2천858명, 지방 2천960명으로 전년에 비해 국가는 297명 줄었지만 지방은 355명 늘었다. 한편, 올 들어 당정이 복지와 소방 분야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자치 20년, 공무원 친절도 가장 큰 변화 지방자치 20년동안 괄목할 만한 변화 부분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가장 큰 한계와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 등이 꼽혔다. 이같은 내용은 7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엄태석 교수의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 분석'과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의 발제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아태정치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황인호 동구의회 의장, 박정현 대전시의원,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 사무처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민, 지방자치 전문가 등 총 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인식과 만족도 분석' 결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지역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역정체성 향상, 지역 주민 행정참여 기회확대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외자유치, 기업유치 등), 지방언론의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엄 교수는 "변화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이고, 순위가 낮게 나타난 부문은 전문성이 없으면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향상, 모범적인 조례들의 생산(예: 행정정보공개 조례), 생활밀착 지역밀착형 정책의 발전, 주민참여의 활성화(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 예산), 지방의회의 활성화 등을 지적했다. 반면, 지방의회 20년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문제, 지방의회 기능의 미흡, 주민참여의 부진, 전반적인 자치권 보장의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방향은 국가 차원의 법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더 많은 지방차원의 혁신사례를 만들어 자치역량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세부적 혁신방법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혁신,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모든 주체들이 혁신의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국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주장했다. ----------------------------------------------------------------------------- 대전시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획득 대전시는 한국인터넷인증원으로부터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정보보호 관리과정, 문서화 등 12개 분야 156개 정보보호 통제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관리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인증이다.  시는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증 획득을 추진해왔다. ----------------------------------------------------------------------------- 건축주 억울한 불이익 막는 조치 마련 서울 중구는 건축주들이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공사 전반을 맡겼다가 위법건축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시 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재산권 행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과 증축행위 때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축물 신축시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지만 업자로부터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해 건축과정 및 향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유지관리 과정에서 무단용도 변경, 무단증축 등으로 위법건축물로 지정돼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중구는 전했다. 중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은 시정지시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의해 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 사전정보 제공으로 건축 위반사항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완화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부하는 해외여행'..영동군 직원연수 충북 영동군은 선진시책 도입과 공무원들의 국제화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해외테마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9-12월 5개 연수팀(팀당 5-6명)을 해외에 보내기로 하고 25일까지 테마가 담긴 연수계획서를 받고 있다.  연수팀에 선정되면 1인당 300만원까지 8천만원의 여행비를 군청 예산에서 지원받는다.  영동군 관계자는 "종전의 획일화된 포상방식의 해외연수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여행에 나서는 직원들은 직접 일정을 짜고 발품을 팔아 귀국보고서를 내야하고 직원조회 등에서 연구결과도 발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작년 7개팀(36명)을 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베트남 등에 보내 녹색산업 등 7개분야 테마연수를 실시했다. ----------------------------------------------------------------------------- "술이 뭐길래…" 술취해 경찰관· 공무원 잇단 폭행 술에 취해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성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7일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A(63)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7시30분께 경북 문경시 흥덕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사 중인 다른 손님 B(53)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파출소로 연행하려는 경찰관 C(47)씨의 눈 부위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연행 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달서경찰서는 같은날 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A(5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8시1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며 공무원 B(51·여)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오늘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뇌물 받은 익산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청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75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시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 나주시청 간부들 고스톱 도박 '물의' 공직자 복무 총괄 국장부터 계장까지 줄줄이 공직기강 해이 전형..전남도 감찰 활동 중 터져 파문 최근 잇단 공직자 기강 해이 사건으로 사정 당국의 감찰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시청 간부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스톱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나주시청 이모(59) 국장(4급)과 김모(58) 과장(5급), 계장급(6급) 공무원 3명 등 5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부터 경찰이 급습한 새벽 2시까지 나주시내 모 식당에서 점당 300원에 판돈 41만 원을 놓고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식당을 급습, 이들의 도박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시청 내 주요 보직자들로 공직자 복무기강을 총괄하는 국장부터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향응 수수 등 잇단 공직 비리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도박을 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계 모임이 끝나고 술을 깨고 가자고 해 잠시 했을 뿐"이라면서 "어찌 됐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최근 감찰반을 편성해 지난달 말부터 공직자들의 이권개입이나 금품 수수, 인허가 부당 지연, 부적절한 식사나 술대접, 사행성 업체 출입, 민원 부당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각 시군에 부단체장을 책임자로 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감찰 활동 결과를 2주에 한번 보고하도록 했으며,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나주시청은 지난달 사무용품 납품 비리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 5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는 대(對)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