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확정된 내년 예산에서 저소득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각종 개발 및 대단위 사업으로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 시비부담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까지 월 3~4만원 정도가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지급돼 왔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확대키로 하면서 시의 지원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확대방침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조치였다.
내년부터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전액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장애1.2급 및 3급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경우다. 연령 구분 없이 약 6,700여명의 재가 중증장애인이 내년 1월부터 개인당 월 3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본예산에 총 소요예산 약 24억원 중 12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부족분은 2008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이다. 시가 지원을 재계하면 이들에게는 대략 총 16만원정도의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참고로 내년에 인천의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 모두 301억7천만원 정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은 정상인보다 생활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면서 “정부에서 보조하며 다소 오르기는 했으나 역시 이들의 삶의 의욕 끌어올리고 복지인천의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 중복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영일 편집위원 openme@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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