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세계여행

간단하게 써 보는 주변국 정세 1. 미국과 중국 대략 일주일 전이던가? 트럼프가 중국산 물품에 10% 추가관세를 때렸다. 그리고 위안화 가치는 폭락해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 오늘은 보니까 7.13위안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껏 트럼프가 관세를 추가로 10% 때렸지만 중국수출제품의 가격이 10% 하락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입장에서는 한번 더 싸워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트럼프는 더 발끈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사실 좀 이건 이상하긴 하다. 인위적인 환율방어를 하지 않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것인데 이것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정하니 말이다. 그 반대가 환율조작 아닌가? 수출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내수의 위축은 더 커질 것이다.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내수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요동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인민들은 더 큰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싸움을 적어도 미국의 다음 대선까지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일본처럼 중국도 트럼프 낙선에 올인 하는 분위기?? 이 상황에서도 중국이 버틴다면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극단적인데 그 다음 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가령 중국의 해외자산 동결,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중국을 추방하는 것 등이 있을텐데…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오일쇼크보다 더 강력한 전세계 경제공황의 시작이니 말이다. 우리입장에서 중요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제외하고, 트럼프는 거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어그로를 일으키는지라 그가 재선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제 나도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는 전 세계경제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니 말이다. 2. 한국과 일본 이 문제 관련해서는 워낙 관련한 전문가들의 출중한 분석들이 많으니 나는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간단하게 퀴즈로 시작해 본다. 1년에 240억불 파는 쪽이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었다. 1년에 240억불 사는 쪽이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었다. 누가 더 손해일까? 누가 망할까? 정답은 팔 수 없는 쪽이다. 이건 그냥 초등학생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사는 쪽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데 파는 쪽은 다른 곳에 팔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나는 비록 서플라이체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기사들만 봐도 우리는 대체공급망확보가 가능한데 일본은 불가능하다. 전체 시장의 2/3 규모의 판로를 보유한 쪽에 물건을 팔지 않으면 어디에 팔 수 있단 말인가? 경제규모와 기술의존도등을 감안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접한다. 궁금해서 몇몇 통계를 뒤져 보았다. 검색하니 금방 나온다. 명목 GDP 1980년 (한국 649.8억 달러, 일본 1조1,054억 달러, 약 17배 차이) 1990년 (한국 2,794억 달러, 일본 3조1,329억 달러, 약 11.2배 차이) 2000년 (한국 5,617억 달러, 일본 4조8,875억 달러, 약 8.7배 차이) 2010년 (한국 1조945억 달러, 일본 5조7,100억 달러, 약 5.2배 차이) 2018년 (한국 1조7,259억 달러, 일본 4조9,720억 달러, 약 2.9배 차이) 일본은 2010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도리어 국민총생산이 떨어진 것을 보면 정말 잃어버린 20년이 오래가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인구수가 차이가 큰 편이니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봐야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1인당 명목 기준 국민소득 1980년 (한국 1,704 달러, 일본 9,466달러, 5.56배 차이) 1990년 (한국 6,516 달러, 일본 2만5,380달러, 3.9배 차이) 2000년 (한국 1만1,948달러, 일본 3만8,536달러, 3.23배 차이) 2010년 (한국 2만2,087달러, 일본 4만4,674 달러, 2.02배 차이) 2018년 (한국 3만3,434달러, 일본 3만9,306달러, 1.18배 차이) 1인당 명목 국민소득도 거의 근접하게 쫓아 왔는데 이것을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으로 통계를 찾아보면 정말 거의 근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IMF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 구매력 기준 소득은 일본이 1.07배 높고, 2023년에는 역전이 된다고 나왔다. 심지어 국가 신용등급은 우리가 더 높다. 이건 나처럼 경.알.못.에게는 좀 의외였다. 한국 Aa2(3등급), 일본A1(5등급)이다. 한국은 UAE, 카타르, 프랑스와 동일한 등급이고 일본은 중국, 오만, 체코 등과 동일하다. 아마도 아베노믹스로 인한 무리한 양적완화는 비정상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로인해 일본정부부채가 GDP대비 무려 234%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이해가 된다. 반면 한국은 38% 수준이다. 지난해 수입 품목 중 일본산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가는 것은 약 28억불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무역규모를 생각하면 의외로 높은편이 아니다. 정리하면 1990년대까지는 한국은 일본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 맞고, 경제적으로는 취약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종속에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를 기점으로 그 격차를 대폭 줄이기 시작해서 현 시점에서는 일본에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경제적인 지표를 봐도 그렇고 기술적인 차이도 그러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면 더더욱 말이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딱히 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일본에 굴복을 강요하는 속칭 지식인들이나 언론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일본산 불매운동과 무관하게 일본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동을 하는 상인들이나 정치인들(특히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비유하면 평화로운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페북 프로필에 노무현-박원순 비서관을 강조했지만 손학규계에 김한길-안철수 보좌관을 지낸일이 있고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물론 민주당 후보로 공천되어 당선된 현역 구청장이니 욕도 민주당이 먹고 결자해지 해야 할 일이지만 웬지 정체성이 모호한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시민운동이 정부주도의 일본인 혐오조장으로 싸잡아 욕을 먹을 액션을 취한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 왔고 현재 중구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항의접속 폭주로 마비된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의 시민들은 정확하게 피아식별을 구분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많다. 다행이다. 단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나는 이런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더욱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베 혹은 일본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보통 일본인을 대상으로 혐오를 발산해서는 안된다. 3.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뉴스이지만 7/25일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다. 내용은 미국의 순양함 ‘앤티텀’이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항해를 하자 중국의 군함이 따라붙고 여기에 미국은 대잠 초계기(P-8)과 대잠 헬기(MH-60)을 띄워 엔티탬을 호위한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추가로 전투기와 드론을 출동시켰다. 긴장이 더욱 고조된 것은 미국의 P-8 대잠초계기가 대만해협의 경계를 넘어 중국으로 비행을 했고 중국 공군기는 여러채널로 경고방송을 했고 P-8이 불응하니 경고사격까지 했다. 서로 대치와 경고사격까지 이어지는 나름 일촉측발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만해협을 빠져나온 ‘앤티텀’이 일본의 JADIZ(일본비행식별구역)에 접근하자 일본도 대잠정찰기(P-30)을 보냈고, 자위대 군함과 전투기도 도착했다. 즉 엔티텀이 태평양으로 빠져 나가는 동안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의 군함과 군용기가 대치하는 묘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사실 이 과정은 미국의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에 가깝다. 왜 그랬는지는 굳이 이유를 가져다 붙이자면 해당 사건 2일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KADIZ(한국비행식별지역)에 침범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한국의 독도부근 영공침범을 사과했다가 다시 철회(?)했던 그 헤프닝이 있었던 사건말이다. 그러면 뜬금없이 왜 러시아와 중국은 KADIZ에 들어와서 간을 보았는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보다 심각한 긴장 상황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 이란 군사행동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 중동지역에서 높아지는 긴장을 분산하기 위해 우리쪽 카디즈를 침범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나도 동의한다. 즉 정리를 하면 미국과 이란의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상태, 그것을 분산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침범, 이어지는 대만해협에서의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의 군사적 대치는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종결 이후 유지되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체제에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는 현재 개헌을 꿈꾸고 있는데 결국은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공격도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쁜 와중에도 세상은 정말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도 가끔씩 우리도 이런 현실을 한번쯤 찾아보고 생각해보자. 그래야 왜 일본이 왜 우리를 때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는 그리고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간단하게 쓴다고 썼는데 길어졌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길게 쓰는 것 밖에 없는지라 양해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