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위기 진단 및 산업 전망

[소통과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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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기 진단 및 산업 전망

김성혁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1. 한국경제

세계경제 장기불황(2008~2015)과 함께 한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7.9%를 기록하면서, 2011년 후 5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돌파 기록이 무산되었다. 수입증가율을 더욱 큰 폭으로 떨어져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이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은 중국(홍콩 포함) 30%, 동남아 16%, 일본 6%, 미국 11%, EU 12% 등으로 주로 중국과 신흥국이다.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이 산업생산 10%를 축소할 경우 한국의 산업생산은 3% 줄어든다. 최근 중국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중간재 수입 축소와 자급률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력에서도 한-중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기존 최고 57%에서 최근 45%까지 하락하였고, 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은 2015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수출주도성장 모델의 낙수효과는 사실상 소멸하였다. 2016년에도 한국의 수출은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이 수출 하락을 내수 증진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면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그림 3>과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고,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계부채가 1200조에 이르면서 소비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반면 가계소득의 하락에도 재벌들의 이윤이 늘어 2015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평균 30배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기간(1999~2007/2008~2013)을 나누어 주요 경제수치들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소비, 투자, 고용, 수출 증가율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소비증가율 5.6% → 2.9% 
   ·투자증가율 5.6% → 2.0%  
   ·고용증가율 3.0% → 2.1%
   ·경제성장률 4.9% → 3.2%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외적으로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내적으로 수출의존성장 정책의 한계 그리고 제조업의 산업재편에서 기인한 것이다.

2. 제조업 쇠퇴의 내부 원인

제조업 쇠퇴의 내부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하락
·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고용 감소
·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 발생
· 소수 재벌위주 성장, 양극화
· 중화학 장치산업보다 ICT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1)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국내 부가가치 하락

중간재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국내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1995년 총산출액이 100이라면, 해외 부가가치가 24로 유출율이 24%였으나, 2011년에는 총산출액이 171로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해외 부가가치는 64로 증가하여, 해외 유출율은 45%로 확대하였다.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경우 부가가치 유출율이 23%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글로벌 소싱으로 중국 저가품, 선진국의 고가품 수입이 늘어나서, 국산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 국산화율은 36%에 불과한데 원료와 핵심장비의 해외 의존률이 높기 때문이다.

2)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과 고용 감소

            
국내 고정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중국의 고도성장 등 해외수요 증가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설비를 대규모로 확충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기 둔화 및 자급률 상승과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만달러 수준의 1인당 소득 증가에 따라 사회인프라 투자가 일단락 되어 신흥국가처럼 대규모 건설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반면 해외생산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 주력산업인 핸드폰과 자동차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될 계획이다. 2016년 삼성전자 핸드폰(스마트폰 + 피처폰) 생산의 93.7%가 해외 생산이며, 구미공장의 6.3%만이 국내생산될 계획이다. 현대·기아자동차도 해외생산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0년 47%에서 2016년에는 6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3)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 발생

한국의 세계시장 경쟁력에서 주요한 부분은 환율조정과 단가인하 효과였다. 그러나 40년간 지속해 온 수출단가 인하 및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왔고, <그림 10>에서와 같이 2008년 임계치를 넘으면서 최근 6년간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국민총소득(GNI)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지속해 온 환율조정과 단가인하로 인한 수출 경쟁력유지 정책이 임계치에 도달하여, 2008~14년 사이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였다.실질무역손익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가 2008년부터 감소하여, 수출에 따른 국민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총생산 지표인 GDP보다 하락하였다. 이는 소수 재벌 특정 산업의 업황에 따라 수출수요 불안정 가능성이 크 고,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후생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2007년 사이, 실질GNI가 실질GDP보다 높았으나 2008~2013년 사이 역전되었다. 이는 경제성장만큼 국민소득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2008~13년,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D)은 5.4조원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실질무역손실 (C)이 -18.3조원 적자로 실질GNI가 감소하였다. 실질GNI가 실질GDP를 하회하기 시작한 2008부터 2013년까지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의 손실액은 연 평균 18.3조원이다.

4) 소수 재벌의 '특정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양극화 심화

재벌 특정산업 최종재 중심 산업구조는 부품소재와 중간재 산업의 생태계를 위축시켰다. '부품소재', '중간재', '소프트웨어' 등은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이다. 그러나 한국의 원하청 수직계열화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여 창의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제약했다.

실제로 2013년 전 세계 제품 수출액(17조 3천억 달러) 중에서 중간재 수출비중은 48%, 최종재는 36%, 원자재는 17%를 차지하여, 중간재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가 재벌의 최종재 생산에 맞추어져 있고 중간재 등을 생산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되어 수탈되는 구조로 기술개발의 여력이 없다. 

또한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6조에서 2015년 612.2조원으로 30배 증가하였다. 30대 재벌은 742조이며, 재벌 중에서도 삼성,현대 두 개 재벌(346조)로 집중되어 있다.

반면 가계부채는 1200조원으로 상승하여 재벌의 자본 증가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같은 기간 가계는 소득이 저하되어 빚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업은 소득이 증가하여 거대한 사내유보금을 확보하였다.

코스피 시가총액 중 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 모비스 포함)가 25%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집단 총자산 중 삼성, 현대 그룹의 보유비중이 19.7%(02년)에서 27.2%(15년)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 기업 내에서도 소수 재벌로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축소되고 있다.

5) 중화학 장치산업에서 ICT제조업으로 이동

한국이 우위를 보이는 하드웨어(중화학 장치산업)가 최근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ICT융합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고부가가치가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은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21세기 제조업은 '지적재산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ICT제조업의 융합' 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3장의 산업전망에서 서술하겠다.

3. 산업 전망

1) 기업 경영분석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제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약화되고 있다.

첫째 성장성지표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그 격차가 전산업보다 훨씬 커서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1.8%에서 2014년 4.3%로 감소하고, 매출액증가율은 동기간 18.5%에서 –1.6%로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수익성지표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동기간 6.7%에서 4.2%로, 세전영업이익률은 7.0%에서 4.2%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세 번째로 안정성지표에 있어서,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고 차입금의존도도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25%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3대 품목의 수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력산업 중 2015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뿐이다. 나머지 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10%이상 감소세를 보인 품목은 석유화학(-21.7), 철강제품(-13.1), 섬유류(10.9), 가전(15.6)으로 나타났다. 13대 품목 전체 수출 감소율은 평균 -9.2%를 나타내었다. 13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 ICT제조업

ICT제조업이 전통 제조업(중화학 장치산업)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나, ICT제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금융위기 이후 수 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다. 과거 신성장동력으로서 삼성의 매출과 수익을 주도했던 스마트폰은 이제 범용상품이 된 지 오래이다. 모바일 사업부는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30%도 차지하지 못한다.

삼성은 스마트폰 판매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22%로 여전히 1위이지만 세계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이익 점유율은 16%로 애플(84%)의 1/5에 불과하다. 고가폰은 애플이 차지하고, 저가폰도 샤오미 등 중국업체가 차지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15년 말 삼성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크게 볼 때 주력부문으로 IT전자(사물인터넷, 전기밧데리), 바이오산업, 금융부문을 선정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반면 비주력부문은 적자가 많이 나는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건설(삼성물산), 가전, 디스플레이, LED, 핸드폰사업으로 설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한화 빅딜과 롯데 빅딜을 통해서 장치산업인 방산과 화학업체 7개를 매각하고 5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신성장동력으로는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신성장 품목으로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가상현실, 자동차 관련 제조 및 서비스사업, 스마트 결제 등이 부상하고 있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확대로 새롭고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공장, O2O(on-line to off-line) 사업 등 ICT를 활용한 공정 및 제품 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자동차 산업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은 신흥시장으로 이동하였다. 생산과 판매에서 중국이 세계시장 1위에 등극하고 2010년 신흥시장 판매 비중이 53.1%에 도달하였고 2015년에는 58%를 초과하였다. 신흥시장 대응을 위해 소형, 저가차 출시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전장화, 스마트화가 확대되어 5년내 자동차부품의 50% 이상이 전장품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되며, 정보통신기술의 확대로 충돌방지, 인포테인먼트(위성 내비게이션, 터치스크린 등)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될 것이다.

다음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이 산업간 경계를 붕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완성차업계, 정유업계, IT 및 전력업계 등은 충전 인프라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과 엘지도 자동차 전장화, 스마트화에 따라서 자동차부품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수송수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포테인먼트 = information정보 + entainment오락)이 중시되고 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진화에 따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의 ‘카플레이’ 등 차량용 운영체제(OS)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는 [표 1]과 같이 2020년 화물차에서 도입되고 2025년 일반차량과 같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020 굴착기 등 건설장비, 화물차 도입 운전기사 실직 시작(맥킨지 보고서)
 · 2025 무인차 일반차량 대비 1만$비싼 가격에 판매(보스턴컨설팅)
 · 2035 교통정체/연료소모 감소 및 주차공간 효율화(랜드콥)
 · 2045 무인차 교통수단 대세(랜드콥 보고서)

한국의 2015년 자동차 판매를 보면 완성차 수출은 –6.4% 감소하였으나 내수 판매는 10.4% 증가하였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800만대 생산규모를 1,000만대(GM, 도요타, 폭스바겐)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대차 중국 4, 5공장, 기아차 멕시코공장을 준공하여, 2016년 10개국 34개 공장의 해외생산체체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2018년까지 270만대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 규모는 2016년 50%에 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2015년 820만대 판매 목표에 실패하여 801만대 판매에 그쳤고, 정몽구 회장은 2016년 판매 목표를 813만대로 축소하였다.

한국GM은 대우에서 쉐보레 브랜드로 교체한 후 대우와 결별하고 GM으로 전환 하였다. 그러나 2015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판매 중단으로 연 15만대 생산이 축소 되었다. 후속 모델 없어 부평 1공장과 군산공장 일부가 물량이 없어 주 3일 정도 근무하고 있고 2015년에 희망퇴직을 4차례 실시하였다.

쌍용차는 2015년 터볼린 판매 증가로, 판매에서 르노삼성을 초월하였다. 해고자 단계적 복직에 합의하고, 주간2교대를 준비하고 있다.

로노삼성은 SM5 구형모델 판매 후 신차개발 없어 판매가 정체되고 있고 수출은 본사에서만 담당하므로 한국공장의 수출은 없다. 이전가격으로 핵심부품을 본사에서 수입하고, 로얄티 등을 비싸게 지불하므로 한국공장의 수익율이 저조한 상태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에 개별적으로 사인한 이후 조직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2016년 한국의 자동차 판매 전망은, 가계부채로 구매력이 감소되는 가운데 작년 8~12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기간이 끝났고, 수입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어 내수 판매가 –3% 하락할 전망이다. 수출은 미국 경기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나, 일본이 엔저에 이어 자동차 단가인하를 실시할 경우 한국차가 경쟁에서 훨씬 불리할 것이며, 주요 판매시장인 신흥국의 침체로 중국, 멕시코 공장 투자가 실패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4. 제조업 발전 방안

한국의 제조업이 현재의 과잉공급, 수요 창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수출의존성장,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고용과 국내 부가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이윤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전환
  
· 소수 재벌의 특정 품목 중심의 기형적인 수출의존성장 정책을 수정한다.
·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소득 증대에 기반하여 수출 감소를 내수 확대로 극복한다.

2)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 노동의 질 제고

· 850만이 넘는 파견, 비정규직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고용불안, 생산성 저하를, 상시 고용 정규직화로 해소해야 한다.
·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109만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자동화 시대 숙련 개념을 ‘종합적인 업무 지식’, ‘문제발생시 해결능력’으로 확대하고, 엔지니어와 기계 중심 생산 체제에서 작업자의 아이디어를 반영되는 생산 체제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3) 재벌위주 산업구조 개혁

대기업-중소기업, 최종재-부품소재,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이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재벌 개혁을 통해서 개선하고,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균형있는 성장으로 전환한다.

한국의 재벌은 환율조정(국민세금으로 수출대기업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유지), 조세감면과 함께 순환출자, 불공정거래, 규제 해소 등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된 삼성은 '핸드폰 94%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반도체 국산화율이 36%'에 불과하며, '외국인 지분율이 51%'나 된다. 게다가 '납품업체 착취', '골목상권 장악',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삼성의 이윤이 상승해도 국내생산과 연관성이 약해 고용증가, 납품업체 상생, 소비자 후생 등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국민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비슷한 사회적 특혜를 받았으나, 자동차 해외생산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납품업체 착취, 간접고용(완성사 사내하청, 촉탁, 모듈공장 비정규직 등) 등으로 고용창출과 이해관계자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소싱, 원하청 납품구조, 고용구조, 외국인 과다배당 등 재벌중심 산업구조의 전반적 재편이 요구된다.
 
4) 산업내 총고용 보장

  ITC융합, 소프트웨어, 서비스부문 확대 추세의 산업재편에 대해 융합제조업으로 산업 영역을 넓히고 “산업 내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 생산직 뿐 아니라 정보통신, 연구개발, 부품조달, 물류, 판매, 정비, 고객관리 등의 영역을 제조업으로 포괄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한다.

· 영업 흑자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 전통 제조업 재편에 따른 고용문제는 노사합의하며,
· 지속적인 적자기업 퇴출시 생계, 재교육, 재취업 보장 대책을 요구한다.

5. 구조조정 전망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위와 같은 제조업 발전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장기불황의 위기를 ‘수출 확대’와 ‘빚에 의한 소비’를 통해서 이윤주도성장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주력사업은 인수, 확장하고 부실사업은 분리, 매각, 청산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큰 방향으로는 중후장대 장치산업보다 ICT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수반하는 것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퇴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곧 비용절감(임금삭감, 파견 확대)과 환율조정(국민과 자영업자 희생)을 통한 전통적인 수출 증대와 낙수효과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데올로기 공세로서 경제위기와 기업부실의 주범이 귀족노조라고 몰아 부치면서 채권단 자금지원 조건으로 노조 확약서(임금동결과 무쟁의)를 요구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제도 정비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노동개혁 5대 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무기가 정부와 자본에게 주어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상적 구조조정(인수합병)과 일상적 정리해고(저성과자 해고)가 양 수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아래와 같다

· 자율협약(일시 유동성)
· 워크아웃(부실징후 중소기업)
· 법정관리(부실, 대기업)
· 국책은행들이 사후개입과 관치 구조조정
· 좀비기업 생존하여 부실 누적
· 그 결과 은행 부실, 국민경제 피해
  

기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
                              
정부는 큰 그림만 그리고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주도, M&A 시장, 사모펀드 시장, 기업인수목적회사 활성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 제출 정부 승인, 주총을 이사회로 대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원샷으로 해소, 미래 선제적 자율적 구조조정
        
- 1998년 외환위기로 30대 재벌 중 15개(대우,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뉴코아, 쌍방울, 해태, 한라그룹, 동아, S-oil, 아남, 새한 등)가 도산 등으로 몰락하고 10대 재벌 위주로 재편, 10대 재벌이 2000년 30개 기업집단 총자산 중 77.6% 차지

- 4대 재벌은 30대 기업집단의 총자산 중 점유율이 2004년 39.8%로 증가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2015년 34.8%로 감소

- 2대 재벌은 30대 기업집단의 총자산 중 점유율이 2002년 19.7%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5년 27.2%로 증가,  재벌 독점 심화 + 노동자 퇴출
 
정부는 2016년 경제위기를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며, 이는 노동의 희생을 통한 자본의 이윤 보장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2016년 격돌은 이데올로기 투쟁 : 경제위기 원인과 대안 무엇인가 ?

위기의 원인이 귀족노조인가 재벌의 양극화 때문인가, 귀족노조라면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양극화라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의 대안이 노동자와 국민의 희생을 통한 이윤주도성장인가 ?, 아니면 임금, 고용, 소득 증가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인가 ?

* ‘낙수효과 경제이론’에 기초한 이윤주도성장 

임금과 소득을 억제하여 대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그 넘치는 낙수효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매출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근로서민의 소득도 늘어난다.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의 저임금·저소득을 해소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이윤이 1%p 증가하면, 총수요는 0.063%p 감소, 즉 이윤주도성장으로는 경기가 침체되어 경제성장이 안 됨

한국 실질임금 1%p 증가시 ⇒ 국내총생산 0.68~1.09% 상승, 실질노동생산성 0.45~0.50% 상승, 고용 0.22~0.58% 상승

* 홍장표교수(2014.7), 한겨레(2014.7.3)

향후 총선-대선-지자체를 관통하는 정치 국면은 개별 임단투로는 각개격파 당하기 쉽다. 금속노조 차원에서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사회적투쟁과 임단협을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총선 공간에서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주범인 재벌 개혁을 요구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고립을 피하고, 사회민주세력 연대하여 반 박근혜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구호로도 “사내유보금으로 국내투자, 상시업무 정규직화”,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고용 창출” 등을 내 걸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