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만 건 미제사건이 중수청 탓?" 조선일보의 소름 돋는 책임 전가 스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일 자 조선일보 사설, <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감>을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설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당장이라도 나라의 치안이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득권 언론이 목소리를 높일 때는 항상 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진짜 이야기가 뒤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 사설이 어떤 교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현상과 본질을 쪼개서 살펴보시죠.

1. 현상과 본질: '불편함'을 무기로 '개혁'을 찌르다

먼저 이 기사가 말하는 껍데기(Fact)는 이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는데, 아직 인력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미비하며 수장들도 공석이라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78년 만에 통째로 바뀌는데 어떻게 첫날부터 톱니바퀴 맞물리듯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사가 진짜 유도하려는 프레임(Intent), 즉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봐라, 검찰 개혁하려다 나라 꼴만 엉망이 됐다. 이 모든 건 민주당 정권의 무능 탓이며, 차라리 예전(검찰 독점 시대)이 낫다"는 여론을 조장하는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에게 "배를 가르니 피가 나고 아프지 않느냐, 거봐라 수술은 잘못된 거다!"라고 소리치는 격이죠. 수술의 목적이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쏙 빼놓고 말입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범인은 누구인가?

기사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설은 16만 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이 중수청과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 마비가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그 '16만 건의 미제 사건'은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던 기존의 검찰입니다. 전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방을 뺐는데, 언론이라는 동네 스피커가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왜 청소를 빨리 못하냐, 집주인(국민)이 피해를 본다!"라며 호통을 치는 꼴입니다. 미제 사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검찰의 무능이나 태업은 탓하지 않고, 폭탄을 떠안은 신설 기관을 탓하는 완벽한 '책임 전가'의 오류입니다.

게다가 "민간 기업이 이렇게 했으면 퇴출당했을 것"이라는 비유는 논리적 비약의 끝판왕입니다. 사법 체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성만 따지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닙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다루는 기관은 '속도와 효율'보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쪼개어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적 비용을 단순히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들이미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왜 그들은 핏대를 세우는가?

여기서 우리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1948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권력을 78년간 누려왔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쥐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스스로 결정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그리고 기득권과 언론, 검찰로 이어지는 카르텔이었습니다.

지금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 이 '대변혁'은 그 카르텔의 심장부를 해체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득권 언론 입장에선 자신들과 끈끈하게 카르텔을 형성했던 '검찰 권력'이 해체되는 것이 얼마나 뼈아프겠습니까?

청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인력 충원의 어려움, 시스템 구축의 지연. 네,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78년 묵은 기득권을 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열'입니다. 이 마찰열을 침소봉대하여 개혁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려는 것, 그것이 이 사설이 쓰인 진짜 이유입니다.

탐정의 결론

국민 여러분, 냉소적인 기득권의 언어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퇴출 감'이라는 저주는, 사실 그들 자신이 누려온 특권이 퇴출당하고 있다는 뼈아픈 비명에 불과하니까요.

집을 고칠 때는 먼지가 나고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시끄럽다고 낡고 썩은 기둥을 안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이 쏟아내는 먼지에 눈을 가리기보다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집의 뼈대가 민주적 통제라는 상식에 맞게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시민의 따뜻하고 매서운 눈으로 계속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