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ㆍ[동지들을 위하여] 각 지부에서는 지자체별 수당.혜택.대우 등 차별을 개선하여, 동지들의 경제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장일승]

[동지들을 위하여...]
공법단체에 드리는 제언

지금 우리 공법단체의 현실을 보면 내부적 역량의 한계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일(사업)들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모르겠다.

기존 5월 방식을 모방하거나 그 테누리내에 안주하여 타성에 젖을 경우, 안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운영ㆍ내실있는 혁신이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외적인 부분에 의전 행사나 명함으로 대우받는 곳에 참여한 것을 무언가 일을 하는거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위 문화에 동화되어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부작위 : 당연히 해야 할일을 간과하는 행위

열정이 있으면 그것은 에너지의 근원은 될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되면 사그라들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회장이나 총장이~
노선(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어떤 사업(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각 국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주지(교육)시키고,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근거들을 남겨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이다.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는 (고문관) 핑계를 찾는다.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않아야 하며 집행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을 안하고(못하고) 의전이나 쫒아다니거나, 뒷담화(잡담)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업무상 배임행위인 것이고, 공금 유용이나 업무상 횡령과 같은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한다.

변명하지 말라
변명은 일을 기피(해태)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핑계대지 말라
핑계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면피하고
합리화 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원칙을 가지고 대의명분을 내새우며 일을 계획서부터 결과까지 프로세스(과정)을 공개하면서 추진하면 진영과 파벌이 설칠 수가 없고 보이지 않게 된다.
각설하고...
중앙회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에 논하도록 하겠다.

지난 7월 31일, 우리 동지들이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 규정" 안 제정 및 공표를 이사회 안건으로 공개 제안하였는데...
아직까지 같다붓다? 말이 없다.
정~이사회 개최에 난관이 있으면...
이사님들 영상 회의를 통해서라도 안건 승인을 하고, 승인 서명은 추후 개별적으로 하고, 홈 페이지에 공표해주길 바랍니다.
내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하려하면 미리 위탁기관에 밑 작업도 해야하는데...시간이 별로 없는데...
https://m.cafe.daum.net/is518/YzmD/255?svc=cafeapp

공법단체에서

오늘은 각 지부들이 나서서 동지들의 권익을 찾을수 있는 사업(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혜(대우) 현황을 보게되면~

● 현황
○ 유공자의 보훈수당(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지급액이나 지급 조건이 천차만별이다.
°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 지자체별 수당의 금액이 3배 차이 나는 곳도 있다.
°지급 조건 또한 전입을 하는 즉시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입 1년이 지나야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나이가 65세가 넘어야 지급하는 곳도 있다.
※. 유공자들은 국가와 국민,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희생할 때에 지역ㆍ나이ㆍ학력ㆍ경제수준ㆍ가정형편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임했음을 주장해야 한다.

○ 지자체의 공공기관(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 체육시설 등) 이용 상태(조건)도 편차가 심하다.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이용요금을 장애인과 같이 50% 할인해주고 프랭카드를 내걸며 생색을 내는 지자체도 있다.
※. 유공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타심으로 헌신ㆍ희생된 사람들이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불가항력으로 생성된 사람들이다.
유공자ㆍ장애인ㆍ수급권자는 국가와 이웃에 대한 발생 원인과 기여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공영(공공)주차장의 이용은~
주차시간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고, 2시간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다.
무료 주차없이 장애인과 같이 50%만 할인하는 곳도 있다.

○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 광역 지자체의 생계비 지원 명목의 수당들도 실재는 약 10%만 지급받고 절대 대다수는 유공자들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원인은 지급(소득) 기준을 자산+소득으로 인정 비율로 정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소수 유공자만이 기준에 해당되어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래서 생계수당 명목 지급 기준을 근로소득만을 파악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사업 기획안 내용의 예]
● 결재란

● 사업명
유공자의 지자체별 차별대우 개선 사업

● 사업목적
지부 권역 범위내의 지자체별 유공자 지원 내역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지자체별 차별 대우를 개선하여 동지들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향상하여 유공자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 사업기간
2024년 8( )월부터 동년 10( )월 말일까지
※. 2개월 이내

● 사업대상
○ 각 지부 사업 구역 범위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 사업 수행 자원
○ 지부
°지부장 : 사업총괄
°사무국장ㆍ사무원 : °실태조사 및 행정 업무
○ 중앙회
국장 1명 : 사업 진행 지도 및 점검. 지부 간 내용공유 및 지원. 문서로 피드백 및 진행과정 모니터링
※. 복지국장 or 조직국장

○ 기타
°대외 기관 : 유관 보훈 단체 섭외 및 공동 대응
°지역 동지 : 실태 조사 참여나 지자체 방문 동행. 지역내 정치적 기반 활용

● 사업목표
○ 실태조사는 9( )월 13( )일까지 진행
○ 지자체(의회) 개선 요구는 10( )월 말까지 진행
○ 중앙회나 지부는 개선 조치 성과물이 나올수 있도록 대상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기대효과
○ 동지들의 경제적 복지에 기여
○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단위 5월의 위상과 역량 강화
○ 타 보훈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유공자의 권리 쟁취에 5.18단체가 선도적 실천 위상 확립
○ 해당 지자체에 5.18과 보훈단체의 인식 개선
○ 동지들의 참여로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

● 사업계획
○ 로드맵 마련
구체적으로 주별 사업 진행 내역과 수행 인원을 기록. 비고란에 이행여부 기록
○ 기초 조사
°현황 기초 자료준비
지자체장 파악. 의회 우호세력 파악. 보훈담당 연락처 확보. 노인복지관 1곳 파악. 주민자치 센터 2곳 파악. 공공(공익)시설 파악 등
° 실무 현황 조사
각 지자체 보훈 담당들에게 유공자 현황 자료 협조공문 발송 : 유공자 수. 유공자 성별 비율. 유공자 연령별 분포. 518유공자 수. 518유공자 연령별 분포. 518부상자 인원수. 518공로자 인원수. 유공자에게 행해지는 정책들과 시행 근거 등
○ 현황 실태 조사
보훈(명예)수당 지급 액수와 지급조건ㆍ공공 주차장 무료 사용 현황ㆍ조건부 지원 수당(생계지원 등)의 지급액수와 지급조건ㆍ 공공기관(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 체육시설. 헬스장 등) 이용료 및 지원 내용ㆍ교통비 지원 현황ㆍ특화된 지자체 단독적인 사업지원 내용 등
(정리는 엑셀로 정리하여 활용하면 편리 함)
※. 해당 행정 지침 및 조례와 조문을 파악해야 한다.
○ 시행문 마련
°해당 지자체와 미팅 관련 공문 발송 (백 그라운드에서는 미팅 협의)
°해당 지자체(의회) 별로 사업 협조 공문(방문시 인편으로 전달하며 협조 요청)
※ 공문 별첨자료로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 비교표" 준비...
실태조사 비교 내용 기록. °가로 : 해당 지자체 지원 내용과 조건ㆍ지원 행정지침이나 조례 근거. 비고란에 타 지자체 우수 지원 사례 명기 등
°세로 : 모든 지원 항목들 열거
○ 진행과정
°사업 수행 과정을 업무일지에 기록
°사업 수행 과정과 고유 업무 및 지시사항 업무 수행 내역을 동지들 sns(카톡)에 날마다 공지한다.(일하면서 생색도 내시기 바람)
°차량운행 일지에 운행 기록이 있어야 한다.
°출장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출장비가 지급 안되고 자비처리 하더라도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사업예산
○ 총괄예산
°총 예산액
일금 ㅇㅇㅇ원 정
○ 예산 세부내역서
°각 유관 기간 출장비
°각 지자체 출장비
°회의비
○ 집행내역서
°실 집행내역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록

● 재원(財源)
무슨 예산(돈)으로 사업 집행 할 것인지

● 참고
○ 이 사업은 지부 전체 일들 중 회원 복지 사업 일부분 임을 인지해야한다.
각 지부 구성원들은 이 사업을 이유로 기본업무 및 지시사항 업무를 방기해선 안된다.
※. 늘 사업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사업제안의 근거있는 가치관이 정립 해야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의 복지비 지출과 다르다는 차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
°나이를 기준으로 유공자를 지원(대우)하는 허구성 근거
°경제적 기준을 근거로 유공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비합리성 논리의 근거를 마련
°선별적 지원(대우)에 부당성 논리
°유공자 대우ㆍ지원 및 혜택의 보편성(평등성)ㆍ 타당성 논리 개발
○ 각 지자체 동지들 분포를 파악하여 사업 실행의 선.후 정리한다.
○ 가능한 해당 지자체 거주 동지들에게 사업 진행 알리며 동반 협조ㆍ실행을 같이 하도록 한다.
○ 타 보훈단체와도 연대하는데, 동행 연대가 힘들 경우에는 기초적인 연대(공문에 단체 명의 사용)라도 하도록 한다.
○ 계획단계ㆍ진행과정ㆍ평가(피드백) 등 모든 것을 기록(서류)으로 남기도록 한다.(근거없는 말이나 머리로만 남기지 않게 해야)

동지들을 위해 不狂不及(불광불급)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8.
장일승 拜

https://m.cafe.daum.net/is518/YzmD/255?svc=cafeapp

공법단체에서

이 글을 게시하고 부상자회 대의원이나 이사, 지부장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피드백도 하였습니다.

공로자회는 2024년 8월 9일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지자체별 수당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논의 한거로 알고 있는데~
논의에 대한 결론들은 말이 없다.
그냥 말로만 논의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말이 없다.

5월의 전형적인 형태로~
문제점은 불같이 성토했는데...
실지 개선할 일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쏴악 물러난것 아닌지 염려스럽다.
난~안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국정원의 블랙요원들도 아니면서...
벙어리나 벅수는 아닐 것이고...
동지들을 위해 좋은일 옳은일을 하면 공개하면서 생색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겸손해 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