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5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종합건설면허라는 명칭의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닌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각각의 면허가 존재하는 것이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해야 공사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위 이미지와 같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필요하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건설업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기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공제조합 출자 과정입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업종에 따라 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허용하지 않아므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잘 알아갑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