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아파트 청약 취소에 날벼락을 맞은 당첨자들

[연구소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앞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 예정이던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최근 LH에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기 때문인데, DS네트웍스가 공사비 상승에 시공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계약금 455억원을 날리고 사업 중단과 동시에 사전청약 400여 가구에 이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본청약보다 2년 정도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와 민간 사업자만 믿고 사전청약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무주택자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전청약은 2009년 집값 급등기 시장 안정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입주가 지연되고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커 2011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집값이 뛰자 이를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재현되며 결국 지난 5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전청약 때문에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을 받은 이가 적지 않은데, 지난해 말까지 공공 사전청약이 진행된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예정대로 본청약을 한 곳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민간 사전청약 45개 단지도 절반 이상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며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곳도 늘고 있고, 분양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전청약 문제에 대한 후폭풍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A씨는 "한 달에 하루 쉬는 날도 있고 계약금 마련하기 위해서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 다 무너져내린 기분입니다."

B씨는 "갑자기 사업 취소를 빌미로 당첨을 다 취소를 해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었죠."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