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실] 주택연금 가입자·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 심각

주택연금 가입자·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 심각 - 주택연금 가입자 세 명 중 두 명은 수도권 - 서울의 평균 월 지급금은 비수도권의 두 배 - 신장식 의원,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방안 필요”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6,121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101,027건으로 십만 건을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8,893건의 신규가입이 있었고, 2023년에는 14,885건의 신규가입이 있었다. 주택연금 3명 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다. 2024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8,252건에 달한다. 서울은 27,146건, 경기는 35,239건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건이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2020년 67.9%, 2021년 67.7%, 2022년 68.3%, 2023년 68.0%, 2024년 67.6%). 신규 가입의 수도권 비중도 비슷하다. 2023년 신규 가입자의 66.2%(9,850건), 2024년 7월 기준 신규 가입자의 62.8%(5,584건)가 수도권이다. 다주택자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 다주택자 수는 288건, 경기는 376건이며 이는 전체의 50.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인 주택연금 가입자 둘 중 하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인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다주택자의 수는 2020년 764건에서 2021년 1,039건, 2022년 1,575건, 2023년 1,627건으로 3개년 연속으로 증가하다 올해의 경우 1,304건으로 다소 감소한 상태이다. 가입자 중 다주택자의 비율은 2020년 1.2%, 2021년 1.4%, 2022년 1.9%, 2023년 1.7%, 2024년 1.3%로 2022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다.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2024년 7월 기준 서울(224만 7천 원)이 비수도권 평균(103만 1천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 경기(166만 3천 원), 세종(154만 4천 원), 부산(132만 3천 원), 대전(126만 6천 원) 순으로 높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7만 5천 원)이다. 평균 월 지급금이 전체 평균인 154만 4천 원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세종뿐이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역시 서울이 비수도권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 6787만 3천 원으로 비수도권 평균 1억 7411만 6천 원의 2.7배, 전체 평균 2억 9363만 원의 1.6배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 1억 690만 원의 4.4배이다. 신장식 의원은 “주택연금은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정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십만 명을 돌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