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13일 신문 브리핑// 2017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4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고함

2.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4년간 추진된 정책들을 정리한 국정 백서의 저술 작업을 마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오는 6∼7월쯤 발간된다고함

3. 대구·경북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모두 당선해 대구·경북 텃밭에 이변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함

4.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에서 하남시장 한곳을 건지는데 그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려 사실상 패배했다고함

5. 국민의당은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지역 5곳 중 3곳에서 승리하고 경남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선전했다고함

7. 대선후보 4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홍 후보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안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심 후보는 내각 권한을 대폭 늘리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함

8.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 12일 불출마를 선언 해 ‘제3지대’ 규합 움직임은 사실상 소멸됐다고함

9.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정상이 긴급 전화통화를 했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견지하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2만8000명의 신용정보가 인증 절차 없이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본격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승객은 기존 계획보다 6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함

2. 베트남이 까다로운 중국 시장과 달리 정부 주도의 친기업 분위기에 한류 프리미엄이 강한 편으로, 인구 9400만 명으로 중국에 비해 시장 크기는 작지만 동남아 시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고 있다고함

3. 한화그룹이 다음 달 2일과 4일을 공동연차일로 정해,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석가탄신일(5월3일)과 어린이날(5월5일)까지 총 9일간의 연휴(4월 29일~5월 7일)를 모두 쉴 수 있게 했다고함

4. 무노조 경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웰스토리에 노조가 설립됐다고함

- 웰스토리 직원은 총 3000여명이고 비정규직 조리원까지 더하면 1만명가량이 국내 800여개 사업장을 운영함

5.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단 제시한 3년 뒤 회사채 100% 상환보다는, 대우조선이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게 국책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 달라고 했다고함

6. 지상파 방송사들의 일일 평균시청 시간이 종합편성채널에 밀린데 이어 방송 광고 수익이 지난 해 대비 13% 급감해 지상파 방송 전성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함

7. 관세청이 포스코가 천연가스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관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계는 국제 관행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6개 시중은행 연체이자수익이 1175억원으로 전체 이자수익의 0.4%해당 해, 연체이자율을 낮춰도 은행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함

2. 은행권의 개인 대출심사기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 대출 문턱이 더 높하진다고함

3.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파산한 한진해운 소유의 컨테이너선이 해외에 매각돼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4. 자산 규모 국내 6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이르면 하반기내로 영업점 133곳 가운데 32곳만 남기는 대규모 사업 조정에 나서며, 노조는 폐점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5. 개인간(P2P) 대출업체를 찾는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가 41.8%를 차지하고 있다고함

- 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은데다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임

6. 전국의 주택 소유자가 1300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과반인 52%가량 차지하고 있어 자산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함

7.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이주 수요에 비해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대규모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함

- 올해 서울 강남4구에서 1만9626가구가 이삿짐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 서울시 차원에서 재건축 단지별로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계획)인가 및 이주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함

8. 인천 청라지구 인근에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경인주물단지 내 기업들이 충남 예산 신소재산업단지로 옮겨 간다고함

[ 사회종합 ]

1.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유출고객리스트’와 ‘개인정보유출공지’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해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해킹 악성코드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2.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고함

3. 고 김환기 화백이 미국 뉴욕에서 그린 푸른색 전면점화가 한국 미술품 최초로 경매가 65억원을 넘어섰다고함

[ 국 제 ]

1.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뉴욕상업거래소 6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3.90달러(0.3%) 상승한 1278.1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블랙베리가 로열티 과잉 지급과 관련해 퀼컴으로부터 8억149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함

3. 중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따라 통화긴축에 동참하면 글로벌 증시가 최대 20% 추락할 수 있다고함

4.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기업이 대량으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데이터가 중국 정치제도와 경제, 기술 및 안보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외 전송을 불허할 수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자국민 4만여명을 유사시에 바로 일본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은 한국 체류 자국민 13만명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함

2.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영장보다 범죄사실을 1/3로 줄여 '조직적인 봐주기'라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4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

# 2017년 4월 13일 신문 브리핑 #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 H. 스펄전

<< 정치/외교 >>

1.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정상이 긴급 전화통화를 해 주목됨

- 시 주석은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견지하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통화는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2.5%인 올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짐

- 새 전망치는 2.6%가 유력하며, 한은이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임

2. 기업들이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가세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입법 또는 판례가 정해지지 않아 산업현장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재계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공정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고용시장 경직성이 더욱 심해질 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송이 쏟아져나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3. 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함

-. 넥스틸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종전의 8.04%에서 24.92%로, 현대제철 제품은 5.92%에서 13.84%로 상향 조정했으며, 반면 세아제강 관세율은 3.80%에서 2.76%로 내렸고, 나머지 2개 업체는 12.82%를 유지함

- ‘특정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라는 반덤핑 규정을 이례적으로 적용했으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시리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미국 국채 가격,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함

- 1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1.4% 오른 온스당 129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치임

2. 이르면 6월부터 중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한국 증시와 같은 등급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A주 시장이 6월부터 MSCI 신흥시장(EM)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한국 증시는 올해도 MSCI 선진시장(DM) 입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 은행권의 개인 대출심사기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 이어 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르면 상반기 DSR을 활용한 대출심사기준을 일선 영업점에 적용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2019년께 은행권에 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보다 3년가량 적용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임

<< 국제 >>

1.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승무원을 태우려고 강제로 승객을 끌어냈다가 미 의회 조사까지 받게 됨

- 승객을 짐짝처럼 끌어내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2.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기업이 대량으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함

- 중국 인터넷 검열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11일 공개한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은 대량으로 데이터를 해외 전송하려면 사전에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SCI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미국·유럽 등 23개국 선진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world) 지수와 아시아·중남미 등 28개국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EMF(Emerging Market Free) 지수로 크게 구별되며, 아시아·라틴아메리카·유럽 등 각 지역별 지수와 각국별 지수가 있음.

지수의 산출방법은 각국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60%를 반영하는 종목을 선정한 다음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해서 구하는데 주가 등락과 환율 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 비중이 매일 변함. 

외국투자기관들이 해외투자시 각국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MSCI지수에서 특정국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됨.

- 출처 : 두산백과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4월 13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

2017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의 판단이고,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최선?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오도록 한 최선은 아니고?

2. '법꾸라지'라 불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고영태 씨는 긴급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식 왜 안 낳냐고 묻지 마라 이런 나라에 누굴 살게 할 것인가” -김민정 시인-

3.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문체부 실무자가 ‘청와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모 서기관은 ‘예술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압박감을 느낄 정도면 협박이라고 봐야지? 김기춘, 조윤선의 머리는 올림머리?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10일 폭력집회를 연 주최 측에 대해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졌고 경찰관과 기자 20여 명이 다쳤으며 경찰 차량 10여 대도 파손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사단인데... 인간적으로 박근혜-최순실이 좀 보태라~

5. 세월호 참사 당시 노란 리본을 달고 해상 수색을 지원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2일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황 전 총장은 ‘힘내시길 바란다’며 가족들을 위로했고 가족들도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아끼고 위로할 줄 아는 군인... 국방부 장관감 아닌가 싶어요~

6. ‘세월호 3주기’인 오는 16일을 맞이해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물결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을 비롯해 세월호 선박이 있는 목포신항, 진도 팽목항 등 전국 각지에서 3주기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노란색만 봐도 식겁하신다는 그분은 어떠실라나? 이제 적응 좀 하시지~

7.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희생자인 박용철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라진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진실을 밝혀줄 '스모킹 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부터 조작과 살인으로 연명하지 않았나 싶어... 학습 효과라고나 할까?

8.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없이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체장애인를 장애인으로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고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불리는 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견 없고 평등한 대우가 중요하다는 거~

9. 안철수 후보의 단설 유치원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한 곳이 사립유치원 관련 행사이며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그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지점입니다.

엄마들 예전 같지 않아 뿔나면 무서운데... 3040세대라 무시하는 건 아니죠?

10. 자유당 홍준표 후보는 현 시점의 대선 이슈는 진보 진영의 탄핵 국면이 아닌 보수 진영 중심의 국가 안보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런 '안보 프레임'의 강화가 자신의 입지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 빼고는 이제 전부 빨갱이에 종북세력 되는 거지... 그거 빼면 뭐 있겠어?

11. 김종인 전 대표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등이 각각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통합공동정부' 구상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제3지대론'도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욕으로 가득 찬 노옹께서 이제 무얼 꿈꾸시려나... 상왕자리는 찼고...

12.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이 기업과 로펌, 방통위, 미래부 인사 행정까지 진출해 이루지 못할 게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들은 통신사업자들 과징금을 덮기도 하고, 기업들 출연금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야, 정피아라고 하는 거야? 암튼 청산 대상이요~

13.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여느 때보다 거센 상황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특별한 대외 메시지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미친개 잡는 개는 역시 미친개가 정답인가? 두고 보면 알겠지...

14.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논란이 되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주식시장에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의 주가는 하루 사이 2억5,500만 달러 한화로 3,000억 원의 시가 총액이 날아갔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더니 많이 이상해졌어~ 하긴 남 말하기 뭐하네...

15. 해외 명품브랜드들의 국내 사회 환원도가 여전히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에서 수천억 원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이익의 상당 부분은 배당, 수수료 명목으로 국외로 유출되고 있어 여전히 '먹튀경영'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다 올리고 대접은 못 받는 글로벌 호갱의 위엄을 느껴보시라~

16.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 체납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이었고,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을수록 당근 사고도 많겠지... 낼 거 내고 살자고요~

17. '삼시세끼'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향왕적생활' 감독의 애매한 해명이 국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 왕정위는 ‘삼시세끼'의 시즌1 1회밖에 안 봤고,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병이라면 병일 거야? 우리도 이런 환자 많잖아~ 어처구니없이 당당한...

18. 서강대와 덴마크·태국 등의 국제공동연구팀이 혈액 한 방울로 당뇨, 뇌·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종이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3~4년 후 상용화 이후에는 집에서 쓰는 잉크젯 프린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는 거지? 꼭 상용화돼서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철수, ‘의원직 던지고 모든 걸 건다’. 올인~

@노회찬, ‘검찰 우병우 수사의지 없었다’. 글치?

@유승민 측 ‘에이사(A4) 용지 풍자글 삭제’. 풉~

@재보선 대구 경북 변함없이 자유당 싹쓸이. 크~

어떠한 충고일지라도 길게 말하지 말라.

- 호라티우스 -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2박 3일간 무주에 내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일 뉴스가 조금 짧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