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IAEA 최종보고서는 사기다!" 전문가가 장담한 이유

[노송]

[뉴스하이킥] "IAEA 최종보고서는 사기다!" 전문가가 장담한 이유

입력 2023. 7. 4. 21:29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IAEA 최종보고서, 일본 이익에 부합하도록 나와
- 환경문제는 빠져 있고 배출이 기준에 적합하냐만 따져
-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따졌어야
- IAEA 도쿄 용역기관으로 전락.. 국제 안전에 부합한다는 것은 사기
- 더탐사 '日정부-IAEA 커넥션' 의혹 제보자, 신뢰 있어
- 與 '겸허히 수용한다'?.. 돈 받고 용역해준 기관에 할 얘기 아냐
- 최근 日 방류 반대 여론 고조.. 한국의 영향 커
- 정부가 안 나서면 시민이 직접 나서서 국제연대로 압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진행자 >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보고서 내놨습니다. 그간 내놨던 보고서처럼 일본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님 모시고 이 보고서 내용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지 직접 말씀 진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정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 가능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요약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14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전문성도 없고 영어실력도 달려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이 보고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해주시죠.

◎ 이정윤 > 총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 우리 사회 국민들 또 여러 태평양연안국가들 주변 국가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고서가 나왔다.

◎ 진행자 >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고서가 나왔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럼 내용을 좀.

◎ 이정윤 >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게 아니고

◎ 진행자 > 환경 문제는 거의 빠져 있다고 하던데요.

◎ 이정윤 >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이 가동 원전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진 거예요.

◎ 진행자 > 가동 원전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이정윤 > 무슨 얘기냐면 깨끗한 환경에서 가동 원전은 어차피 일부 배출하거든요.

◎ 진행자 > 냉각수.

◎ 이정윤 > 냉각수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일부 배출하거든요.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연간 얼마 이내로 이렇게 제한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건 미미한 양이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다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만 정당화 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인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 그래서 일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정당화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후쿠시마는 정당화 원리를 적용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렇죠.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 이정윤 > 없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발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멜트다운 된

◎ 이정윤 >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정당화 원리를 담고 있는 GSG-8번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IAEA 기준인데 그거를 보고서 적용 기준 목차에서 빠져 있었어요. 목록에서.

◎ 진행자 > 아예 처음부터 배제한 거예요.

◎ 이정윤 >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종보고서에 그게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에서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GSG-8번 빠졌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갑자기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용을 저스티피케이션 섹션이 있어서 보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평가할 일이다

◎ 진행자 > 그게 끝이에요?

◎ 이정윤 > 그게 지금까지 검사한 내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요약을 하면 사실은 첫 번째는 가동 원전 기준을 적용했다. 가동 원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당화 원리, 즉 일부 피해가 있지만 그 피해는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고 대신 전력을 발전한다라고 하는 이익이 있으니까 전체 사회로 보자면. 이것도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당화 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부서진 원전이니까 정당화 원리, 무슨 이익이 있지하고 물어봤더니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 이정윤 > 그리고 더 웃기는 건

◎ 진행자 > 이게 무슨 얘기지. 정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 이정윤 > 가동하는 발전소는 주변 환경이 그래도 깨끗한 편이잖아요. 배출하면 경계 지역에서 1미리시버트 연간 피폭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것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을 입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경계 지역에서 1미리시버트 이하다, 이걸 입증을 하는 보고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1미리시버트가 아니라 10미리시버트까지 나오는 지역이에요.

◎ 진행자 > 근데 어떻게 측정을 했길래 10미리시버트 나오는 지역에서 1미리시버트, 뭘 측정을 한 거예요?

◎ 이정윤 > 배출하는 관점만 본 거예요.

◎ 진행자 > 소위 ALPS 지나서 딱 배출 될 때.

◎ 이정윤 > 그때만 본 거예요.

◎ 진행자 > 이미 오염이 돼 있는 바다에 그 1미리시버트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정윤 >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배출 관점으로 본다. 그게 IAEA보고서의 핵심입니다.

◎ 진행자 > 환경 관점이 아니라 배출 관점, 즉 ALPS라고 하는 기계가 1미리시버트까지 낮췄네 이게 중요한 것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 나오는데 이걸 딱 보니까 1미리시버트.

◎ 이정윤 >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건 나오는 방사능이 얼마 안 되게 배출하는 거야. 묽어서 배출하는 거야,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환경 관점에서 보면 총량이 중요해지는 거죠. 배출한 총량. 그러면 기존에 이미 나가서 잔뜩 오염된 총량, 그 다음에 지금 또 내보내는 총량, 그 총량을 카운팅 해서 그것에 의해서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그걸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30년 40년 얼마 나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배출하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배출했을 때 먹이사슬까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 다 빠져 있어요.

◎ 진행자 > 의사이신 백도명 교수님도 그거를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생태적인 영향.

◎ 이정윤 > 그게 시민들은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IAEA 보고서는 그걸 담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또 우려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 진행자 > IAEA의 기본적인 한계 때문인가요?

◎ 이정윤 >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로서의 IAEA를 다시 한 번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IAEA가 국제기구로서 국제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걸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 IAEA 보고서는 순수하게 일본만을 위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 반발하죠. 한국 반발하죠. 환태평양

◎ 진행자 > 태평양도서국포럼.

◎ 이정윤 > 전부 다 반발하죠. 캐나다 미국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위해서 보고서를 낸다는 게 국제기구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IAEA한테 말하자면 그 환경영향평가 또는 생물학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 애초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번 보고서 그런 중간보고서들 쭉 나오는 걸 보면서.

◎ 이정윤 >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보고서 자체가 일본이 원하는 업무만 스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빠진 거죠. 발주 스콥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 진행자 > 시방서에 그게 안 들어가 있었구나. 말하자면 건축할 때.

◎ 이정윤 > 그러니까 IAEA가 용역기관으로 전락한 겁니다.

◎ 진행자 > 국제기구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용역기관으로 도쿄전력의 용역기관으로 전락했다.

◎ 이정윤 > 그래놓고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사기를 치는 거죠.

◎ 진행자 > 사기입니까?

◎ 이정윤 > 사기예요.

◎ 진행자 > 전문가가 이렇게 세게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 이정윤 > 아니 왜냐하면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 지난 정부에서 문정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2021년 4월에 그때 일본이 배출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그때 안보실장도 막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렇지만 그걸 달래고 또는 미국이 일본이 달랬던 이유가 IAEA가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예요. 완전 무력화됐잖아요.

◎ 진행자 >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객관적 검증이 아니었다. 소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정당화 원리 GSG-8 일본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왜 그런 건 일본 정부한테 쓱 밀어요.

◎ 이정윤 > 안 했다는 얘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해놓고는 거기다가

◎ 이정윤 > 안 했으니까 검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하는 또는 검토했다고 하는 내용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할 일이다 하고 보고서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섹션은.

◎ 진행자 > 방류에 따른 인체 환경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다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처음에 시방서에 안 들어가 있는

◎ 이정윤 > 환경영향평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배출하는 내용에 대한,

◎ 진행자 > 전체 일본 바다 배출물의 결과가 있는 바다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ALPS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것만 평가, 무슨 환경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정윤 > 그러니까 제가 좀 과격한 얘기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배출수 평가지. 그건.

◎ 이정윤 > 그렇죠. 배출수 평가가 맞는 얘기고 그렇다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남겨놓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네. 앞으로 조금 더 환경을 살펴봐야 된다.

◎ 이정윤 > 그러니까 보고서가 내용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네. 140페이지짜리 보고서 깡통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이정윤 > IAEA가 한 게 없어요. 저희가 전문가 단체잖아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7, 8, 9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오거든요.

◎ 진행자 > 7일부터 9일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 이정윤 > 그때 각국 대표단 11명 전문가 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다 데리고 와라. 우리랑 공개 토론하자.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공개토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깡통이다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IAEA 사무총장님 7일부터 9일까지 오시는 동안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1리터 10리터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디스커션 하고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수준 미달.

◎ 진행자 > 수준 미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언론 더탐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IAEA 보고서에 관여했다. 100만 유로 얘기가 나왔고 커넥션 의혹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 정부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근데 우리는 이런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 의혹 최종보고서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 의혹 제기에 비교해보니 어떤 판단이 드시는지.

◎ 이정윤 >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더탐사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곧 나올 거니까 이걸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보자의 말이 상당히 신뢰가 있어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등장인물이 아주 핵심인물만 딱 집어가지고 얘기했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인터콘티넨탈 호텔 거기서 만났다는 둥 그 내용을 봐도 그리고 방사능의 스트론튬 제거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지식이거든요. 고급정보죠. 고급정보, 그런 것들을 담고 대화를 한다는 건 그리고 그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아마 중국에서도 반응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더탐사에서 보도했던 그 의혹 또 제보자의 보도와 최종 보고서까지 조금 더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보도와 추가분석을 기다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IAEA 최종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중국 태평양도서국포럼,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데서는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었단 말이죠.

◎ 이정윤 > 정부가 얘기한 겸허히 수용한다, 이 얘기는

◎ 진행자 > 국민의힘입니다. 정부는 아직 입장이.

◎ 이정윤 > 그런가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여당에서.

◎ 이정윤 > 국제기구지만 돈 받고 용역을 해주는 기관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돈 받고 용역해 준 거다. 돈 받았다는 건

◎ 이정윤 > 돈 받고 용역해 준 겁니다. 기술지원을 해주고 용역해 준 건데 그걸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정부여당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적어도 해수욕 시즌은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정범진 박사신가요.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괴담과 선동에 놀아나게 되고 공격 본능을 자극한다.

◎ 이정윤 > 그분이 아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고 원자력학회 부회장님.

◎ 진행자 > 예, 죄송합니다.

◎ 이정윤 >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 그럼 원자력이 하느님이 만드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분이라 좀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 양반 얘기에 대해서.

◎ 진행자 >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프로메테우스의 불인가요.

◎ 이정윤 > 기본적으로 핵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플루토늄이든 이런 핵들은 인공적으로 깨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핵종들이에요.

◎ 진행자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정윤 > 그걸 어떻게 하느님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 진행자 > 한국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한 3, 40초 정도 남긴 했는데.

◎ 이정윤 >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전부 다 의사 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연대를 하는 그런 민간조직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정부가 안 나서면 시민이 나서는 우리나라 의병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제연대로 압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본도 지금 방류반대 여론이 점점점점점 높아지더라고요.

◎ 이정윤 > 그게 한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의 영향이 컸고 자포자기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작년 11월 올해 4월에 갔을 때 거의 자포자기였는데 한국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이정윤 > 한국에 오히려 의지를 해요.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계속해서 주목하고 팩트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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