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라는 논문에 대한 평가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지은정 박사)라는 논문에 대한 평가   동우대학   님과함께 □ 요약정리    ○ 본 논문은 2차 대전 이후 국내외부로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학문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봄.    ○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         . 명시적 원칙           ->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6가지 원칙         . 묵시적 원칙           -> 재정방식           -> 퇴직규정       -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가정         . 명시적 가정         . 묵시적 가정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역할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타당성 검토         .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         . 정액기여         . 행정의 단일화         . 급여의 적절성         . 포괄성         . 재정방식         . 퇴직규정       -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가정         . 명시적 가정         . 묵시적 가정   ○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      - 생존수준의 급여를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를 고안하여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정책에 지대한 영향      - 그러나 이러한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함.        가령, 영국의 퇴직연금은 막대한 지출로 인해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   ○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은 실패하였지만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은 필요함.      - 특히 현재의 사회.경제.정치여건이 베버리지가 사회보험을 고안했던 때와는 다른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는 고수하되, 이에 적합한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 마련에 주력해야 함.      -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만으로 복지국가를 팽창하려는 전략보다는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켜 사회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조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재편성하는 것도 한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분석과 비평    ○ 우선, 1942년도에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연구의 의미가 다소 적은 연구임.       - 즉, 연구의 의미 내지 정책적 함의가 다소 낮다고 생각됨. 이 연구는 과학적 연구가 갖는 so what?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연구임.       ○ 둘째, 근대적 복지이론 및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었던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실과 맞지 않고, 또한 상황의 변경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봄.        - 특히 현재의 사회.경제.정치여건이 베버리지가 사회보험을 고안했던 때와는 다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베버리지가 고안한 사회복지의 원칙이나 기준은 수용되어야 하나,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임.   ○ 저자도 지적하였듯이, 베버리지의 가정과 원칙의 변화는 정책노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지만 이를 무시하였음. 따라서 부분적 연구에 그침.       - 또한 베버리지의 원칙과 가정에 대한 모든 비판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보임.       -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에 대한 정책제안은 다루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