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br> </p><p style="text-align: justify;">안녕하세요.<br>상담지기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로 다루집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형사고소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더라도 민사적 채무가 소멸되어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공탁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금시초문이며, 보석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진행내역을 통해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질문내용을 보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본 게시판 보다는 선임된 변호인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p><p style="text-align: justify;">질문내용:</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안녕하세요.</p><p style="text-align: justify;">사기로 징역6개월으로 구치소 가 있는 상태인데요.</p><p style="text-align: justify;">보석신청을 하라고 해서 변호사선임 해놨는데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석방되어 나오거나..감형되어 나오거나..잘은 모르겠지만.</p><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면 혹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다시 안갚아도 된다고 하던데..</p><p style="text-align: justify;">다시 그걸로 고소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아무리 합의를 볼려고 해도..저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까지 합쳐</p><p style="text-align: justify;">2500만원 이자 계산해서..나머지 원래 원금은 갚아라고 하더라구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가진재산 없어서..징역살고 나와봐야.쪼아봐야 개털인데..</p><p style="text-align: justify;">그래봐야 징역살고 나오면..민사로 걸어봐야 나올게 없다는건 더 잘알고있는사람인지라.</p><p style="text-align: justify;">어떠한 말을 해도 귀구멍에 안들어갑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얘기를 해도..</p><p style="text-align: justify;">차라리 징역 다 살고 나오면 되것네..합의는 뭐하러 합의보냐고.냅둬라고 하니.</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고소인이 한다는 말이..나도 안다.개털인거.민사 걸어봐야 없다는거..합의볼거면 이자계산해라.</p><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면서 터무니없는말을 하니.</p><p style="text-align: justify;">기가찰 노릇입니다..통장거래내역한에서만 채무변제하라고 하는데도.</p><p style="text-align: justify;">이자계산하고 있으니..도무지ㅡ말이 안통하더라구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보증선다고 해도 안한다고 하고.</p><p style="text-align: justify;">무조건 입금부터 하라고 도무지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p><p style="text-align: justify;">합의서는 입금여부확인부터 하고 생각좀 해본다고 하질않나..그랬다고 하네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그래서 도무지 안되어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진짜 가진거 하나도 없거든요.</p><p style="text-align: justify;">보석신청해서 나와도..만약에 돈을 갚다가 갚다가 안갚아도..못갚아도.</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다시 고소당할 확률은 없는건가요??</p><p style="text-align: justify;">아님 보석석방인가..해도..안갚아도 상관없는건가요???</p><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보석신청되었다는거 고소인한테 알려주나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공탁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오히려 머리 아픈거 같더라구요.</p><p style="text-align: justify;">공탁금이 넘 작으면 공탁이의신청인가 한다고 인터넷에 적혀있네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보석신청이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을 뒤져서 읽어봤지만..제가 알고싶은 내용이 없어서인지..잘 모르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닉네임: 까꿍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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