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찌라시 때문에 롯데 6000억원 증발... 「맞지 않아도 머지않아」 유튜브에 상처받은 기업=한국(1)(2)

[お持て成し]

찌라시 때문에 롯데 6000억원 증발... 「맞지 않아도 머지않아」의 유튜브에 상처받은 기업=한국(1)(2) / 12/3(화) / 중앙일보 일본어판

유튜브(YouTube)발 찌라시(사설정보지)가 대기업까지 흔들고 있다. '위기' '긴급' 등의 자극적인 글로 특정 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그룹 총수의 개인사까지 폭로하는 듯한 내용의 동영상이 끊임없이 생산되면서다. 이 같은 동영상은 문자 형태의 전단지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미확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모바일 메신저에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발 찌라시 정보 때문에 상장사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며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유튜브는 방관하고 있고 처벌 정도도 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찌라시 유포자 처벌' 수사 의뢰한 롯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롯데그룹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 전단을 작성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롯데지주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전단이 계열사 주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증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련 찌라시가 나돈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주가는 각각 6.6%, 10.2% 급락했다. 

전단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12월 초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예정▶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이 치명타▶그룹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도 부채를 정리하기 어려워▶전체 직원의 50% 이상 감원이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롯데케미칼과 면세점 등 일부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확대해 그룹 전체의 위기로 기정사실화했다. 롯데는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루머의 발원지는 유튜브였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에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해당 동영상의 내용은 얄팍했다. 롯데그룹의 모라토리엄을 단정하는 내용은 없었고 차입금이 많아 롯데그룹이 위기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다음날 관련 내용이 전단 형태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지면서 재계 서열 6위인 롯데그룹은 한순간에 존폐의 기로에 서는 기업이 돼버렸다. 전혀 엉터리 시나리오에 익명의 관객은 열광했고 전단 유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1일 총자산 규모(139조원약 15조엔), 보유 주식 가치(37조 5000억원),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56조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예금(15조 4000억원) 등을 일일이 들어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18일 하루만의 주가 하락으로 계열사 시가총액 6000억원가량이 증발한 뒤였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내부에서 처음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허위정보'라며 외면했지만 찌라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원흉을 근절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c49412d8e9ceba9928dd873132f297dd4d1e307

チラシのせいでロッテ６０００億ウォン蒸発…「当たらずとも遠からず」のユーチューブに傷

찌라시 때문에 롯데 6000억원 증발... 「맞지 않아도 머지않아」의 유튜브에 상처받은 기업=한국(2) / 12/3(화) / 중앙일보 일본어판

◇ 허위정보 삼성전자·현대자동차도 표적이었다

유튜브발 허위정보가 기업을 동요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6월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사망설이 나돌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는 장중 한때 14%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가 공시를 통해 "상기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정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은 2020년 7월에도 속삭인 적이 있다. 당시에도 현대차 주가가 8% 이상 올랐다. 

비슷한 시기 삼성전자도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렸다. 6월 말 유튜브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해 웨이퍼(반도체 기판)를 대량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돌았다. "폐기 검토 규모만 20만장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1조원"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직전 등장해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 직후 8만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처럼 유튜브에는 기업이나 총수 관련 정보는 거의 확인되지 않거나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맞지 않아도 머지않아'식 콘텐츠가 넘쳐난다. 전문적인 식견이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콘텐츠도 있지만 자극적인 허위 정보로 구독으로 유도하거나 광고 수익을 획득하려는 채널이 많다. 실제로 OO회장 재혼설, OOO회장 구속 수사, OOO대표 해외 도피설 등의 동영상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주주까지 피해' 우려…처벌 강화해야

기업에 대한 유튜브발 가짜뉴스는 기업 이미지와 주가에 영향을 미쳐 기업은 물론 주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도 투자자를 위한 정보성 채널은 있었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보나 주장의 확산 속도가 확연히 높아졌다"면서 "잘못하면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고 위기 국면에서는 시장 충격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유튜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뚜렷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경우에는 다소 악의적이라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플랫폼(유튜브)이 자율규제로 인해 사전에 부적절한 동영상을 제거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해외 기업의 유튜브가 아닌 국내 포털이 주요 타깃이다. 현실적으로 허위정보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 자율규제로 모두 제거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있다. 

롯데도 수사 의뢰한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게시자가 아니라 전단지 작성 유포자다. 해당 유튜버는 동영상 게시 후 구독자 수가 4만 이상 늘어나며 노린 효과를 달성했다.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유포자를 처벌해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롯데가 수사 의뢰한 것도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후속 전단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말했다. 

전단지 작성·유포자는 형법상 신용훼손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에 의해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정우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전단지로 인해 특정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이 한순간에 인상돼 기업이 동요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 기업에 대한 허위정보를 전단지로 유포하는 범죄에 있어 형량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f866d579441fc567df940df062f79faa0b1780d

チラシのせいでロッテ６０００億ウォン蒸発…「当たらずとも遠からず」のユーチューブに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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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ラシのせいでロッテ６０００億ウォン蒸発…「当たらずとも遠からず」のユーチューブに傷ついた企業＝韓国（１）
12/3(火) 13:25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ロッテワールドタワー。［写真　ロッテ物産］

ユーチューブ（ＹｏｕＴｕｂｅ）発チラシ（私設情報紙）が大企業まで揺さぶっている。「危機」「緊急」などの刺激的な文面で特定企業の未来を診断し、グループトップの個人史まで暴露するような内容の動画が絶えず生産されながらだ。このような動画は文字形態のチラシに再構成される過程で未確認の疑惑が雪だるま式に大きくなってモバイルメッセンジャーに流通している。ユーチューブ発チラシ情報のせいで上場企業の株価が大きく上下して株主が被害を受ける事例が繰り返されているが、ユーチューブは傍観していて処罰程度も弱く、対策準備が必要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チラシ流布者処罰」…捜査を依頼したロッテ

２日、法曹界によると、ロッテ持株は最近ロッテグループのモラトリアム（支払猶予）説のチラシを作成・流布した者を処罰してほしいと警察に捜査を依頼した。ロッテ持株は法律諮問を経て流動性危機説のチラシが系列会社の株価を不安定にさせて金融・証券市場に莫大な損害を及ぼしたと判断し、捜査依頼を決めたという。ロッテ関連のチラシが出回った翌日である先月１８日、ロッテ持株とロッテケミカルの株価はそれぞれ６．６％、１０．２％急落した。

チラシの内容は事実とはかけ離れていた。▶１２月初めにロッテグループがモラトリアムを宣言する予定▶ロッテ建設の未分譲で系列会社間の連帯保証が致命打▶グループ所有の不動産を売却しても負債を整理するのは困難▶全体職員の５０％以上の減員が予想される－－などの内容だ。ロッテケミカルや免税店など一部事業の収益性悪化を拡大してグループ全体の危機に既成事実化した。ロッテは１８日「流動性危機デマは事実無根」と公示して対応策の用意に苦心してきた。

デマの発源地はユーチューブだった。先月１６日、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２カ所に「ロッテグループ空中分解危機」というタイトルの動画が投稿された。刺激的なタイトルとは異なり、該当動画の内容は薄っぺらいものだった。ロッテグループのモラトリアムを断定する内容はなく、借入金が多くてロッテグループが危機という内容がすべてだった。だが、翌日関連の内容がチラシ形態でカカオトークなどを通して広がり、財界序列６位のロッテグループは一瞬にして存廃の岐路に立つ企業になってしまった。全くでたらめなシナリオに匿名の観客は熱狂し、チラシ流布のスピードはさらに加速した。

ロッテグループは先月２１日、総資産規模（１３９兆ウォン、約１５兆円）、保有株式価値（３７兆５０００億ウォン）、グループ全体不動産価値（５６兆ウォン）、直ちに活用可能な使用可能預金（１５兆４０００億ウォン）などを一つひとつ挙げて説明資料を配布したが、１８日一日だけの株価下落で系列会社の時価総額６０００億ウォンほどが蒸発した後だった。財界関係者は「ロッテ内部で当初は『対応する価値のない虚偽情報』として無視したが、チラシが株価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おり、元凶を根絶しようという声に力づけられた」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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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ラシのせいでロッテ６０００億ウォン蒸発…「当たらずとも遠からず」のユーチューブに傷ついた企業＝韓国（２）
12/3(火) 13:2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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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虚偽情報、サムスン電子・現代（ヒョンデ）自動車も標的だった

ユーチューブ発の虚偽情報が企業を動揺させた事例はこれが初めてではない。今年６月にはユーチューブを中心に、現代自動車グループの鄭夢九（チョン・モング）名誉会長死亡説が出回り、株式市場が動揺した。現代自動車グループの支配構造の核心である現代モービスは、取引中に一時１４％以上暴騰した。現代モービスが公示を通じて「上記の風聞は事実無根」と説明した。鄭名誉会長の健康異常説は２０２０年７月にも囁かれたことがある。当時も現代自動車株価が８％以上上昇した。

ほぼ同じ時期、サムスン電子も根も葉もないうわさに苦しめられた。６月末ユーチューブや証券街を中心に、サムスン電子ファウンドリ（半導体委託生産）で重大な欠陥が発生し、ウェハー（半導体基板）を大量に廃棄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内容が出回った。「廃棄検討規模だけで２０万枚に達し、被害規模は１兆ウォン」という根拠のないうわさが寄り付き直前に登場し、サムスン電子の株価は開場直後に８万ウォンを割ることがあった。

このようにユーチューブには企業や総帥関連の情報は、ほぼ確認されていないか、一部の事実を針小棒大する「当たらずとも遠からず」式のコンテンツがあふれている。専門的な識見や分析を土台にした良質のコンテンツもあるが、刺激的な虚偽情報でサブスクリプションへ誘導したり広告収益を獲得しようしたりするチャンネルが多い。実際に○○会長再婚説、○○○会長拘束捜査、○○○代表海外逃避説などの動画を探すことは難しいことではない。

◇「株主まで被害」懸念…処罰の強化を

企業に対するユーチューブ発フェイクニュースは企業のイメージや株価に影響を与え、企業はもちろん株主にまで被害を及ぼしかねない。資本市場研究院のナム・ギルナム上級研究委員は「過去にも投資家のための情報性チャンネルはあったが、ユーチューブの影響力が大きくなり、情報や主張の拡散速度が確実に高まった」としながら「一歩間違えば相場操縦のような不公正取引に利用される場合があり、危機局面では市場衝撃を触発する場合もあり、格別の注意が必要だ」と指摘した。

企業はユーチューブを随時モニタリングしているだが、はっきりとした虚偽事実流布でない場合にはやや悪意的でも制裁する適切なすべがない。プラットフォーム（ユーチューブ）が自主規制によって事前に不適切な動画を除去するように責任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出ていて、関連法案が国会で議論されているが、海外企業のユーチューブではなく国内のポータルが主要ターゲットだ。現実的に虚偽情報チャンネルがあまりにも多いため、自主規制ですべて除去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悲観論もある。

ロッテも捜査依頼した対象はユーチューブ動画掲示者ではなく、チラシの作成・流布者だ。該当ユーチューバーは動画掲示後、チャンネル登録数が４万以上伸びて狙った効果を達成した。現在この映像は非公開に切り替わっている。財界関係者は「流布者を処罰してもすでに被害が発生したのであれば意味がない」としながら「ロッテが捜査依頼したのも流布者を処罰するという意志もあるが、後続のチラシを遮断するという狙いのほうが大きかった」と話した。

チラシ作成・流布者は刑法上信用毀損または名誉毀損などの容疑が適用される。虚偽の事実を流布したり、その他偽計によって「信用」を傷つけた者は５年以下の懲役または１５００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る場合がある。大法院裁判研究官出身の法務法人大陸亜洲のチョン・ウジョン弁護士は「チラシによって特定企業に対する大規模な投資金が一瞬で引き上げられ、企業が動揺する被害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しながら「上場企業が韓国経済で占める比重や役割に比べて、企業に対する虚偽情報をチラシで流布する犯罪において量刑が弱い側面がある」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