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달그리메(대구)]

https://naver.me/xnO53pdG

[달그리메(대구)]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했다.

법무부는
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골자로 한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을 설치하고
위원회 조직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위원회 출범에 앞서
사전 준비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 부처 회의를 주관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되면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사랑이(울산)]

친일로 축제된 재산으로
잘먹고 잘살았겠지
싸그리 몰수해야한다
칼빼는만큼 철저하게
해주셔야합니다

[달그리메(대구)]

222222

[가을강가(광주광역시)]

정답
독립운동하다. 집안에피해 안주려. 비밀리 하다가. 행불
일본놈들이. 암살해 암매장 해버리니. 지금까지 행불

비밀리 독립운동 하다보니
나타나지도 않고
진정 독립운동가 는
독립유공자가 안되고
행불
슬픈 역사죠

[달그리메(대구)]

222222

[김광남 경기 이천]

철저한 응징을 ...

[달그리메(대구)]

222222

[좌수영(전남여수)]

탈탈털어서 3족의 재산까지 몰수해야합니다.

[달그리메(대구)]

333333

[하얀민들레 (경기북부)]

요놈들 밤에 잠못자겠네

[달그리메(대구)]

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