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장 매연 확 줄인다

[향이]

차량·공장 매연 확 줄인다

▶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한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 단속대상에 오르곤 한다.

오종택 기자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이다.

서울의 공기가 이웃나라 일본 도쿄(東京) 수준으로 깨끗해기만 해도 서울 시민의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3년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미리 짚어본다.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의 90%,이산화질소 환경기준 초과 횟수의 99%,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횟수의 60%…. 수도권의 2000년 대기오염 기록이다.

환경부 안문수 대기정책과장은 "수도권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역시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지난 2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서울지역 응답자 가운데 대기오염이 건강을 해쳤다고 답한 경우가 20.1%였다.

전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3년간 환경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진통 끝에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기오염 어떻게 잡나=내년부터 실시되는 특별법은 ▶저공해 자동차의 판매.구매 의무화 ▶운행 중인 경유차량에 매연 후처리 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사업장 및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수원시.성남시 등 경기도 내 24개 시가 적용받는다.

주요 타깃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와 공장이다.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량의 1%를 1종 저공해차량으로 채워야 한다.

1종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가리킨다.

기술개발 중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휘발유.경유차 중 매연을 덜 뿜는 3종 저공해차로 환산할 경우 의무판매 대수가 서너 배가량 늘어난다.

환경부 박광석 총량제도과장은 "수도권 지역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80만대이므로 내년에는 약 8000대의 1종 저공해차를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행정 기관은 신차를 구입할 때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조달해야 한다.

표 참조 이와 함께 내년부터 경자동차와 2.5t 미만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기준치를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기술개발이 못 따라가=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기술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된 부문이 적잖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1, 2종 저공해차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다.

3종 저공해차는 일부 업체에서만 생산 중이다.

자동차공업협회 강신석 차장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2종 저공해차는 일본에서 상용화돼 있어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채우려고 일본차를 수입하면 정부가 외국차 좋은 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매연을 여과하는 매연 후처리 장치(DPF)도 고속주행 버스 등에 대해서만 개발이 이뤄졌다.

그것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상태다.

속도가 느린 시내버스나 트럭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박사는 "트럭이나 레저 차량 등에 대한 DPF가 개발되려면 2~3년, 연료전지차가 보급되려면 10~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공해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천연가스(CNG) 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업계는 반발=기업들은 특별법 시행을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공장별 배출허용 총량제와 관련,대한상공회의소 정관용 과장은 "수도권 대기오염의 70~80%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인데 사업장에 너무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공업협회 강신석 차장은 "의무 구매자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저공해차를 굳이 찾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에서 세금감면.차액보존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여러 중요한 사항을 20개나 되는 고시에 위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론 수렴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