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세종부동산마스터]

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 사업’으로 포함하여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 추진

▶ 민생토론회(1.25) 약속한 지방권 GTX 및 광역철도 등 5건 신규사업 반영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행계획('21∼'25)(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

□ 우선, 지난 ’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

ㅇ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 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 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ㅇ 대광위는 지난 1.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ㅇ 대광위는 동 사업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 광역철도사업 시행절차 : 상위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발주 및 착공 → 준공 및 개통

□ 아울러, 1.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권 GTX 사업 및 지방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ㅇ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이번 광역 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되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ㅇ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ㅇ 본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광역교통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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