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살인사건이 왜? 발생하는지 평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p><p>심사숙고 끝에 나자신이 살인의 충동을 느끼니 그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p><p><br></p><p>그래서 부산에서 방귀를 대로에서도 눈치 안보고 좀 뀌고 살고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p><p> 권총 한정과 실탄 10 발이든 탄창 두개, 그것도 제가 사격해본 45 구경을 한자루 구해 달라고</p><p>했습니다. 대가리에 회전구멍을 내야 분한 심정이 아주 조금은 가라앉을것 같았습니다.</p><p><br></p><p>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서 몇 년놈 죽이고 인생 끝내겠다고.... 그러기에 젊은 내인생이 아깝고</p><p>구더기나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간 같지않은것들 죽이고 하직하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 그래서</p><p><br></p><p>조선족을 시켜서 발모가지 하나 잘라오면 얼마? 두개 잘라오면 얼마? 목아지를 잘라오면 얼마? 를</p><p>주면 되겠는가? 200 km 가 넘는곳에 가서 죽여야 되니, 그중 고속도로, 국도에 방범 카메라가 많으니</p><p>그간 내 알리바이는 어떻게 할까? 한놈 목을 썰어서 차에 싣고 다른놈 죽이러 가면 집에 있을까?</p><p><br></p><p>죽이러 간 사이에 내휴대폰을 집사람에게 주고 집에서 친구들과 통화한 사실로 위치를 확정하면</p><p>통화시간과, 통화지역이 확인되니 알리바이가 성립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몇년째 하고 있습니다.</p><p><br></p><p>.......중략......</p><p><br></p><p>3 년여 6개의 민사소송을 피고의 자격으로 응소를 했습니다. 그중 1개는 비기고, 5개 모두 패소를 하였습니다.</p><p>몰론 6개의 소송의 원고는 1명 입니다. 악의적인 소송 이지요.</p><p><br></p><p>그중 하나는 제법 큰소송으로 1심 패소(반소 패소), 항소심 기각(반소 기각),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되었습니다.</p><p>1심에서 변호사 선임했고,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역전 시켜야 하기에 무리하게 1심 변호사 선임비용의 2.5배를</p><p><br></p><p>주고 그지역 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퇴직한지 3년된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마침내 항소심 재판장과 오랫동안 </p><p>향토판사로 지내왔고, 친한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전관예우는 없었습니다. </p><p><br></p><p>이제는 상고심인데, 더이상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그동안 6개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반대소송</p><p>이다, 항소심이다, 재판을 도대체 몇개나 했는지 모릅니다.</p><p><br></p><p>그래서 상고 이유서를 제가 직접 판례를 인용하며, 작성 했으나, 결과는 99% 심리불속행 기각 이라는 소리는</p><p>들었는데, 저역시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넘들이 일을 거의 안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는</p><p>검토도 안하고 사건만 4개월 쥐고 있다가(일하는척) 기각 시키더군요.</p><p><br></p><p>단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만 심리를 하는것 이었습니다. 캐에 쵸오오오~~~~~옷 같은 새끼들.</p><p><br></p><p>재판을 수행하면서 법원은 집이고, 경찰서, 검찰청,고등검찰청등 수십번 왔다갔다 했습니다.</p><p>재판에서 패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위증 이었습니다. 원고의 매수와 설득으로 돈받고 위증한것은 틀림이</p><p>없는데 증거가 없으니, 대책이 안서더군요.</p><p><br></p><p>그리고 재판부에서 위증한놈들이 거짓말 하는 정황을 녹취를 다해서 제출했는데, 그판사 개에세끼는</p><p>쥐약을 먹은건지, 농약을 먹은건지, 재판이 끝날때 까지 미친척, 술취한척 하더군요.</p><p><br></p><p>위증한 한놈은(이새끼 때문에 패소) 경찰서에서 조사를 5개월동안 했습니다.(경찰이 조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p><p>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의견을 낼 생각 이었음) 담당 경찰이 하는말로 거짓말은 하는것 같은데... 대질심문후</p><p><br></p><p>기소의견을 낼것처럼 의견서를 잠깐 보여주더군요. 그러나 그사이 원고와 위증한 개새끼가 좁은 지역사회(경찰서가</p><p>1군데 밖에 없음)에 선을 달아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열받아 관할 지청에</p><p><br></p><p>가서 담당 검사를 만나니 저의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여분 이야기를 하고 심도있는 검토를</p><p>약속받고, 귀가했고, 그이튿날 참고서면을 작성해서 담당 검사를 찿아가니 하루아침에 다른지방 지청으로</p><p><br></p><p>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경찰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의 의견이 중요하지</p><p>않느냐? 그래서 공정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 검사가 서류를 더</p><p><br></p><p>검토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소의견을 내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사가 더보지, 불기소 의견을 낸</p><p>사건을 더 보겠느냐? 고 반문을 했습니다.(워낙 사건이 많다고 생각해서) 뒤에 알고보니 경찰의 불기소 처분 의견은</p><p><br></p><p>검사가 99% 승낙 한다고 경찰하는 친구가 이야기 하더군요. 담당경찰이 개새끼보다 못한 경찰 이었습니다.</p><p>(묵은디기 경사) 하도 열받아 그이튿날 지청에 가서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p><p><br></p><p>그것도 못미더워 사건의 내막을 잘 파악할수 있는 참고서면을 요약해서 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개새끼도</p><p>반신반의 했습니다. 왜? 제가 약자이니까? 기소 해줄까? 결과적으로 이개새끼도 구라꾼 이었습니다.</p><p><br></p><p>사건을 4개월 쥐고 있다가(일하느척)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중에 수사진행이 어찌되가느지 몇번이나 전화를 했느데</p><p>고등검사 따까리 하는 여자가 검토중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사건을 독촉한 이유는 항소심 판결전에</p><p><br></p><p>위증의 형사처분을 이유로 주장 하려고 했으나, 마음먹은대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더군요.</p><p>이제는 재정신청을 해야하는데 결과는 같을것 같다는 생각에 포기했습니다.</p><p><br></p><p>한번물면 상대가 죽을때까지 않놓는 전투견을 키우는 사람을 건들인 댓가를 10배 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p><p>생각과, 잠들고 눈만 뜨면 법이 안통하면 상대의 목을 톱으로 잘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지금도 .....</p><p><br></p><p>심기일전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전투견 발톱에 때만도 못한 위증한 구데기를 다시 검찰청에 재고소 하였습니다.</p><p>말미에 그지역 사회가 워낙 좁으니 또다시 선을 달아서 유야무야 넘어 갈수 있으니 구데기 연고가 없는 검찰청에서</p><p><br></p><p>사건을 마무리 해달라고 서술했는데, 결국은 타관이송을 시키더군요. 또한 원고 구데기년도 위증교사로 고소장을</p><p>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또다시 이송되겠지요?</p><p><br></p><p>1심부터 서로가 사실에 기인하여 사실만을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저도 불알찬 남자인지라 패소 하더라도</p><p>더이상 상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구더기쪽 준비서면을 보면 90% 이상 거짓주장과 위증 2명, 허위사실 확인서</p><p>2부,에 대응하여 증인 2명이 쟁점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다는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p><p><br></p><p>사실심의 전권인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중학생 국어실력</p><p>이면 그녹취록을 본다면 적어도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p><p>허파가 디벼지고, 피가 역류를 하더군요.</p><p><br></p><p>그러나 다행이도 재심사유가 어느정도 발생하여 재심소장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져도 기각이 된다면</p><p>....................................................................................................................................................................</p><p><br></p><p>남미쪽에 판사나, 검사가 출근하다가 기관총에 수백발 맞아 죽는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할까 합니다.</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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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제 생각 했던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 조합장하고 소송하면서 50억을 썼다는 소문처럼 50여건의 조합원 고소를 모두 불기소처분해주고 소송에서도 모두 엉터리판결을 내 주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그런식으로 실행했다면 그놈들은 그런 부당한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고 사법피해자들은 범법자 무뢰한으로 몰리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불법 판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보니 그런짓한 놈들이 나에게 보험을 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밉지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제420조의 5호에서는 새로운 발견된 증거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하는것은 확정판결.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존재했지만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한국외대 이호중 법학과 교수) _()_
백번 천번 공감하고 진선미님 의 길고 구체적인글 이상을 다 알고 겪고 걸어온사람입니다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간절한 말은 절대로 법을 어기면 똑같은 놈들이 됩니다 약자가 목슴처럼 지켜야할것은 오직 법입니다 미친개 권력의 개 세월호참사를 만든 유병언저승사자들이 도둑질 살인 강도 성폭행등의 추잡하고 더러운짖을 숨쉬듯하며 사는 말종들인데...그런 말종패륜들에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더러운 물을 들이려 합니까?...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먄 그건 마귀 악마가 주는 마음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때문에 조용히 깊이 한번더 생각하여 천사의소리를 들으세요
솔직히 살인자중에는 진선미님이 말하는 지구를 떠나야할 악마경찰. 검찰 판사를 죽이는건 더러운 악취나는 쓰레기를 청소한 청소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만 나라를 구한 열사가 아니라 그런 용감한 살인자도 나라를 위한 깨끗한 청소부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바로 노동운동자 전태일같은 열사...하지만 전태일같은 의리와 정의의 열사도 ...오히려 권력과 돈의 개들한테는 전태일을 등에엎고 정상의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며 회전의자 돌려가며 기름진음식과 승용차를 타고다니며 권력을 휘두르며 법을 악용하여 끝없이 순수하고 착한 사회첯발을 내딛는 초년생이나 저같이 세상 물정모르는 사람들의 피와
첫댓글 억울하지만 순리를 따라 준비하고 반박하십시오. 위험한 생각을 하십니다.
진정고수는 뱀굴에 자신의 손을 넣지않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검판이 사기양성소요 억울하지만 순리를 따라 준비하고 반박하시고 닉네임 진선미眞善美 닉네임 같이
좋은 길목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안타가운 사연이군요. 이성을 되 찾으시고 재심사건이란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를 잘 챙기시고 순리대로 최선을 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증거자료(서류, 물건,녹음된 것,사건내용을 잘 아는 사람,확실한 정황 등)입니다.
이런 말이 상식적인데도, 막상 일을 당하고나면 정신없어서, 많은 걸 그냥 흘려버리곤 합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들뜬 행동은 하지 마십시요.
그렇습니다. 쟁점은 알고 있었지만, 판사가 초장부터 결심을 한것 같았습니다.
필력으로보면 사피자가 되실분이 아닌데요
마지막 까지 잘 싸워서 필승하세요
저는 법원, 검찰 경력이 전무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지하철 옆자석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수사를 지휘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들이
수사단서가 안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 구수회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생님.
7년전 제 생각 했던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 조합장하고 소송하면서 50억을 썼다는 소문처럼 50여건의 조합원 고소를 모두 불기소처분해주고
소송에서도 모두 엉터리판결을 내 주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그런식으로 실행했다면 그놈들은 그런 부당한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고
사법피해자들은 범법자 무뢰한으로 몰리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불법 판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보니 그런짓한 놈들이 나에게 보험을 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밉지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저도 손해배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에서 판결을 디벼야 가능하겠지요.
그 심정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곳의 많은 분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분 같고, 정리를 참 잘하시네요. _()_
"제420조의 5호에서는 새로운 발견된 증거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하는것은 확정판결.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존재했지만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한국외대 이호중 법학과 교수) _()_
만약에 녹취록을 제출하였지만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그걸 다시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않았기에 재심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_()_
@그냥 학설에서 다수설과 소수설, 실무에서도 조금 다르게 진행 되더군요. 유념 하겠습니다.
眞善美 님!
부디 그 억울한 일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문제는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스크랩]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결국 큰거 터졌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감사합니다.
저도 6년전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녹취록등 증거가 다 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증인을 내세워 증인이 위증 구두 발언은 채택 하여 패소당하였습니다....당시에 법을 잘 몰라 당하였습니다. 재검토하여 보면 뭔가 빠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 보세요..
사법부와 검찰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진정한 검사와 판사 같은 놈들이 드문것 같습니다.
진선미님! 직권자가 얼마나 못됬으면 그런생각을 했을까요. 본인도 그런생각을 많이했으며, 사직당국에 글로표현도 했었지요
공분을 하며 이해합니다. 님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등 상당한 식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되니까 분노하는 것이지만, 만류하고 싶습니다.
제시하신 대법판례도 잘못된것이 아니라,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라는 사실도 님은 이해 했응 것입니다.
위로를 드리며,최선을 다하여 성공하세요. 정의를 가지신 님을 좋아합니다. 만남의 기회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로스클이 문제 입니다. 사시출신들은 비교적 판단과 판결문을 잘 작성하는데, 로스쿨 출신들은 다소ㅓ 저질이고, 질도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구수회교수님 의 말씀처럼 지하철 옆자석에서 주고 받은 말도
수사의 증거로 이용하는 악질들에게 피해를 당하셨네요,
사람도 아닌것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더러운 법을 고귀한 인격을 가진 우리같은
사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되겟지요,
아뭍튼 원하시는 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검사가 있다면 진정한 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사를 만났다면 제가 승소를 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眞善美 그런데 그검사가 정의감이 있느냐가 문제이지요,돈과 힘을 쫒는 검사라면요?
님이 격으신 사기꾼 검사들과 제가 만난 검사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까요?
아마 검사세계에서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ㅠㅠ
이런 일들이 허다 하더군요. 저도 유사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연들을 가진분이 많은가 봅니다.
@眞善美 힘내세요. 저도 진행 중입니다. 판사가 존재하는가? 검사가 존재하는가?
너무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백번 천번 공감하고 진선미님 의 길고 구체적인글 이상을 다 알고 겪고 걸어온사람입니다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간절한 말은 절대로 법을 어기면 똑같은 놈들이 됩니다 약자가 목슴처럼 지켜야할것은 오직 법입니다
미친개 권력의 개 세월호참사를 만든 유병언저승사자들이 도둑질 살인 강도 성폭행등의 추잡하고 더러운짖을 숨쉬듯하며
사는 말종들인데...그런 말종패륜들에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더러운 물을 들이려 합니까?...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먄
그건 마귀 악마가 주는 마음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때문에 조용히 깊이 한번더 생각하여 천사의소리를 들으세요
덕담과 좋은충고에 감사 드립니다.
솔직히 살인자중에는 진선미님이 말하는 지구를 떠나야할 악마경찰. 검찰 판사를 죽이는건 더러운 악취나는 쓰레기를 청소한
청소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만 나라를 구한 열사가 아니라 그런 용감한 살인자도 나라를 위한 깨끗한 청소부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바로 노동운동자 전태일같은 열사...하지만 전태일같은 의리와 정의의 열사도 ...오히려 권력과 돈의 개들한테는 전태일을 등에엎고
정상의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며 회전의자 돌려가며 기름진음식과 승용차를 타고다니며 권력을 휘두르며 법을 악용하여
끝없이 순수하고 착한 사회첯발을 내딛는 초년생이나 저같이 세상 물정모르는 사람들의 피와
공자가 학문을하고 진리를 탐구하기위해 밥먹는것 잠자는것 늙는것도 잃어버리고 살았듯이...
저도 진실을 가리기위해 법먹는것 잠자는것 늙는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못볼것 볼것 못들은것을 다 보면서도
술하나 입에 안대고 맨 정신으로 견뎌내면서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고는 못산다'
생각을 바꾸어 '져주는 것이 상책이다'
상대는 여자 1명
동업자인지? 가족관계인지?
결국은 사건브로커(위증자)가 붙어 있군요 '복기'를 해 보세요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복기 하라는 말씀 입니까?
@眞善美 그러지요
답은 그 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보면 어려움도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그어려움과 괴로움도 세월이 흐르다보면 세월이라는 빗물에 모두 싯겨집니다.
모든것이 아픈만큼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짤은세월의 괴로움 보다는 남은 긴세월의행복을 지혜롭게
찿아가시길 염원합니다.
저역시 사건에 매달리다보니(13년) 마음은 피폐해지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낀 현실철학을 초언드려 보았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되갚아 줘야 직성이 풀리니 인간이 덜된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