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6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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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안정 및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
- 배추·무 등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사과·배 등 공급 확대 -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 제도 개선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16(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➋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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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부처: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8월말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지원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단분쟁조정 9천건 접수(여행·숙박·항공권),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300→1,000억원)
아울러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810) |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민 | (044-215-2811) |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연정은 | (044-215-2771) |
| 정책조정국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4630) |
| 서비스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하형철 | (044-215-4613) |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합니다.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