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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년 10월)]"<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7월)]"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2025년 7월)]"<공수처에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이종호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 강남 모처에서 임성근, 이종호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 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박 씨의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으로 판단됐습니다.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이 같은 위증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임 전 사단장 측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 해병대 나온거 맞냐 ? 참, 구질구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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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년 10월)]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7월)]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년 7월)]
"<공수처에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종호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 모처에서
임성근, 이종호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 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박 씨의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으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위증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
임 전 사단장 측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 해병대 나온거 맞냐 ? 참, 구질구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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