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포드-中 CATL 배터리 합작사업 두고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 줄타기

[힘힘]

바이든 행정부, 포드-中 CATL 배터리 합작사업 두고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 줄타기

O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포드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의 합작 공장 설립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과 중국의 배터리 기술 활용을 금지할 경우 미국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음.

-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포드와 CATL의 거래가 미국의 기술 개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배터리 기술, 원자재 및 인력의 부분적인 온쇼어링을 촉진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CATL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힘.

- 그러나 포드와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들은 “세액공제를 제한하면 포드가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2020년 말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포드는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함.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ies of Concern, FEOC)에서 조달한 것이 포함되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FEOC에 대한 지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포드는 “현재 계획 중인 미시간 공장에는 FEOC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움.

- 전기차 업계에서는 대체로 상무부가 올해 초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발표한 유사한 FEOC 조항에 대한 지침을 재무부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무부는 FEOC를 “해당 국가가 소유, 통제, 관할하거나 해당 국가의 지시를 받는” 회사, 해당 국가에 주된 사업장을 설립했거나 해당 국가의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소 25%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하고 있음.

- 일부 의원은 포드와 CATL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FEOC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포드와 CATL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 중국 소유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을 FEOC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 루비오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터리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차 업계와 맞서고 있는 의원은 루비오 의원만이 아님.

- 존 뮬레나르(John Moolenaar) 공화당 하원의원도 하원 에너지-수자원 세출 법안에서 에너지부가 "우려되는 단체와 파트너십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단체"에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확정했음.

-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 역시 포드와 CATL의 계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AW) 또한 이번 주 파업을 앞두고 "국내외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는 전미자동차노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차 업계에서는 외국 법인 조항의 해석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도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미국 무공해운송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 ZETA)의 앨 고어 3세 전무이사는 "단순히 라이선스 비용이나 부품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기준으로 미국 내 제조 일자리에 투자하고 고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함.

- 그는 또한 "이는 대부분의 부문에 적용될 경우 프로젝트의 실패를 야기하고, 일자리 성장을 제한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덧붙임.

-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삼성은 6월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과도하게 제한적인’ FEOC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전기화 채택을 방해하는 동시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공급망을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이로 인해 특정 국가가 핵심광물을 장악하여 다른 국가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세리즈(Ceres)의 연방 정책 부문 자크 프리드먼(Zach Friedman) 이사는 “중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미국보다 몇 년 앞서 있으며, 미국 기업이 이를 따라잡을 때까지는 포드와 같은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