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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토론 경제 부동산. 멍청하고 막장인 한국 병신들.
실사천국모에지옥밀덕강퇴 추천 0 조회 875 13.03.24 17:34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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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3.24 17:35

    첫댓글 집토게로 옮겨 주세요 이건. ㅋ

  • 13.03.24 17:57

    일기는 개인만의 공간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개된 게시판입니다.

  • 13.03.24 18:05

    기본예의부터 지켜주시오

  • 13.03.24 18:16

    한국법상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부동산인데요?

  • 작성자 13.03.24 19:27

    그게 말이 안된다는 건데요. 집합건물이 부동산이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집합건물이 부동산이다 이러는 분들 까는건데 이러시면 ;;; 백화점이나 빌딩같은 곳의 세입권을 생각해보삼. 그런 곳은 건물주가 헐고 싶으면 얼마든지 세입자 내쫗고 헐고 새거지을 수 있는건데, 현행 아파트는 배타성을 세입자에게 준 부분은 진일보하지만, 결국 청산되는 과정이나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면에서보면 부동산은 아니란 것임.
    일종의 건물수명과 연계된 반영구적인 세입권 혹은 주거권일 뿐이죠.

    그리고 그런 세입권도 권리금받고 넘기는 한국특유의 토지프리미엄을 생각해보란거임. 아파트의 매매를 부동산거래로 볼 것인지,

  • 작성자 13.03.24 19:32

    일종의 형성된 권리금개념으로 볼 것인지부터 불명확해지는데, 지금 현행의 세법은 걍 일단 세금부터 쳐 받고 보자라는 것임. 그리고 대지지분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됨. 집합건물 메카니즘상 인정될 수 있는가도 의문임. 이렇게 보면 인정되지 않는 대지지분=권리금 인정 안되는 것과 똑같고, 걍 관행인데. 돈걷기 유리한 관행(아파트=부동산)은 법으로 인정해주고, 불리한 관행(권리금=이딴건 없다)은 쌩까나요?

    하여튼 멍청한 서민만 털리는 거죠.

  • 13.03.24 19:43

    무슨 말씀이신지? 당연히 대지와 건물이 다른 것인데.. ㄷㄷ 부동산등기만 보더라도 대지와 건물 소유권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주가 토지주는 아니죠. 개념정립부터... 대지소유권 없는 건물주가 그 건물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만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토지에는 지상권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자가 마음대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소유자한테 아무런 법적인 변동 할 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13.03.24 20:06

    그건 세입자와는 상관없죠. 애초에 빌딩개발하고 분양안하면 되니... 대게 분양이라고 하면 입주권이고, 머저리 아닌 이상 소유권파는 바보는 없습니다. 입주자야 걍 내손아귀죠. 주상복합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거 오피스텔 넘기면 개발자 손아귀 바깥이니까.

  • 13.03.24 21:15

    그러니까 요는 건물은 내구연수가 있는 소모품이니 지출로 보고 자산잡고 보유세를 물리는것은 과하다는 주장인데...

    세금이라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세금이라는건 합리성에 의해서 정해지는게 아니에요.

    실사천국모에지옥밀덕강퇴님은 주민세를 왜내세요?
    자동차세는요?

    내라니까 내는게 정답이에요.
    세금 걷는데 필요에의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일뿐...

    세금이란 반대급부가 없는 의무에요.
    세금 정책에서 합리성을 따지는게 웃긴거죠.

    물론 겉포장은 합리성을 띄고 있습니다만...ㅋㅋ
    실사천국모에지옥밀덕강퇴님은 마치 대단한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것처럼 적으셨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임요

  • 작성자 13.03.24 21:23

    아 그럼 까라면 까야죠. 감히 이이를 제기하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세금 내긴 함? 고렇게 귀엽게 말하면 돈 버는 사람 아니란게 다 들통나죠. 전 저번달 세금냈습니다만. ㅋㅋㅋㅋ 님의 어투란게 세금을 내는 집단의 아니면 내 본 그룹언어와는 심히 다른고로. ㅋㅋㅋㅋ 너무 티가 나. ㅎㅎㅎ

  • 13.03.24 21:45

    ㅋㅋ 지방세 공무원입니다. 취득세 파트에 있어요.

  • 13.03.25 19:05

    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3.24 21:08

    이건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_-;

  • 13.03.24 21:11

    버틸 수가 없다

  • 작성자 13.03.24 21:19

    뭐 누구라고 인터넷 마초도 아니고;;;

    그런데 점잖게 글쓰려면 내공이 무자게 듭니다. 이 정도 고찰만해도 글로 표현하기의 귀찮기는 이루말할 지경인데, 인터넷으로 네티즌에게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인터넷의 장점중 하나가 속도인데, 오프라인도 아니고 형식 다 따지자고 하면 섭하죠.
    누가 병신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쌍소리 할 것 같아요? 걍 캐어이임.

    그럼 허구헌날 뉴스기사랑 출처가 아리송한 집단이 배출한 글만 보게 될 뿐임.

  • 13.03.24 22:41

    저는 지금 이 글의 논지가 뭔지 파악이 안되는데요 ㅡㅡa

  • 13.03.24 23:07

    이슈게시판에서 이전되었습니다. 더불어 비속어 부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 13.03.25 01:53

    아파트를 내구연한 있는 상품으로 보자는 주장이. 적어도 법적인 영역에서는 글내용이 공감받기는 어려울듯 싶구요 ㅡ 중간에 나오는 토지공유지분도 왜 공동으로 사야하는가도 그렇고 애초에 아파트와 토지를 따로 처리할 실익이 있나요 아파트 사실때 아파트만 사는게 아니고 대지지분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토지는 안사고 아파트만 사면 매달 지대를 내거나 원상복구명령 크리 나오는 리스크는 어찌감당하나요

    그나저나 쓰신 글스타일로 보아서는 유로파는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시기엔 너무 좁다 여겨집니다 경제학 법학 등 수많은 분야의 새로운 학설을 개창하는 일인데 보다 큰 오유나 일베에 글을 올리는게 어떠신지요

  • 실제로 시장에서도 아파트의 가격은 부동산 성격과 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긴 합니다.

  • 13.03.25 09:59

    위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스타일의 글은 유로파에서 잘 안 먹힙니다.

  • 13.03.25 21:33

    상품을 산다고 해도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즉 세금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기준으로 집은 확실히 부동산이기도 하고요. 한국도 고급 아파트들은 확실히 부동산입니다.
    만약 그렇게 바꾼다면 반드시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게되죠 ㅋ
    근데 외국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 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그냥 월세로나 운영한다고 들어서요.

  • 13.03.26 19:11

    물론 월세시장이 대세지만 그냥 물물거래도 당연히 이뤄집니다.

  • 13.03.25 23:50

    출처거 아고라라는것에서부터 굉장한 아스트랄함 이건일베충들이 산업화한답시고 링크걸어놓고 자랑하는 복붙과 뭐가틀리나요

  • 13.03.26 18:52

    자동차는 내구연한이 없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거였나요?

  • 13.03.26 18:54

    추가로, 세입자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세입자는 집을 빌린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세입자 함부로 못 쫓아내는데요. 집 같은 거 안 빌려보고 아직 부모님 집에 얹혀 사시나 본데...

  • 13.03.26 18:57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남기시면서 고찰 운운하기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내용이 없으면 형식이라도 있어야할터인데,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형식도 안 따지고 남긴 거를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디 글을 쓰실 수 있기를 빕니다.

  • 13.03.29 20:12

    제목부터가 아니되오 인데..아무리 표현자유가 좋다지만, 다수가 보는 곳인데 사람에 따라선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이 제목으로 들어가있는 부분부터가 에러인거 같습니다.

  • 13.07.21 17:36

    눈쌀이 굉장히 찌푸려지네요. 의견다르다고 돈은 버냐는 둥 비아냥 대다가 버로우나 타고 자기한테 불리한 대답엔 답도 없고.
    끝까지 수정도 없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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