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도의 폐기

[장성열]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대전 워터루 전투에서 하루 전날, 초국적 금융 재벌 로스차일드가의 스파이가 전장에 잠입한다. 영국의 승리가 확실했다. 그러나, 로스차일가는 영국이 패할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낸다. 로스차일드가의 막강한 정보력을 믿었던 영국의 주식시장은 영국의 채권을 헐값으로 팔기 시작한다. 로스차일드가는 자신이 영국 정부에 돈을 꾸어주고 발행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다. 다음 날, 영국이 승리하자 영국의 채권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로스차일드가는 영국 정부에 빌려 준 돈을 전부 돌려 받고도 무려 20배의 이익을 남겼다.

오렌지 공 월리엄 3 세가 네덜란드에서 돌아와 영국 왕이 되고, 네덜란드와 영국의 유대인 상인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잉글랜드 은행을 창립했다. 그후, 잉글랜드 은행은 세계 여러나라의 은행의 모태가 되었다. 각국 정부에서 발행한 것 처럼 보이는 화폐는 사실은 은행이라는 사적 기업에 의해 발행되고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발행되는 화폐를 빌리는 형태의 금융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은 로스차일드가에 의해 장악되었다. 특히, 워터루전쟁 영국은 로스차일가의 수중에 있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식민지 전재의 투자에도 어김없이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미국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유대인 금융재벌(로스차일드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끊임없는 로스차일드가의 로비로 결국에는, 로스차일드가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은행들의 연합체에 의해 달러가 발행되는 지경이 이른 것이다.

이른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진원지도 FRB, 세계은행, IMF등 역시도 FRB에 의해 움직인다.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는 핫머니의 자금 줄 역시 FRB의 수중에 들어 있다.

세계 각국 정부의 모든 부채보다 세배나 큰, 미국 정부의 모든 부채는 전부 FRB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심의 J.P 모건은 로스차일드가의 집사에 불과하다.

19세기, 20 세기 초국적 금융집단을 오프 피낭스라 부른다. 그들은 각국 정부를 조정하여 벌어들인 막대한 금으로, 금본위제도를 완성시키고, 결국에는 금본위제도가 원인이 되어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1차대전은 금본위제도가 작동을 하지 못하여 유럽 각국 정부의 경제가 마비되어 일어났고, 2차대전은 각국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함으로써 일어났다.

로스차일드가는 유럽 각국의 전쟁비용을 전부 갚아주고 미국금융을 장악하기 이른 것이다.

그것이 FRB다. 현재 벌어지는 금융위기의 모든 원인은 FRB에 있다.

미국 정부 역시 그들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암살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통화를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 세기 오트 피낭스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IMF 시절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 역시 로스차일드가의 아주 작은 조직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으로 3조원을 벌었다.

한국 사법부는 얼마 전에 론스타의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시장이 발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면, 그건 자본주의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맑스는 자본주의를 반 정도 이해했다. (조금 후 설명 드립니다)

중상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도 아니었다. 중상주의는 도시 형태로 존재했던 유럽의 시장을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통합시키려는 시도였다.

중상주의 시대의 시장은 절대로 사회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인간(노동), 자연(토지),화폐를 상품으로 만들었다.

노동의 상품은 노동조합이나 챠티스트 운동(노동자의 정치세력화)등으로 저항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자연의 상품은 생태 환경 운동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의학이 저지른 항생제 백신으로 인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지금 어쩌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GMO 농산물로 인한 곤충들의 역습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화폐는?

시장의 매개물이어야 할 화폐는, 은행제도라는 사기꾼들에 의해 그 동안 철저히 자본주의 세력의 황제로서 군림해왔다.

화폐는 당연히 사회적 가치(공공재)로서 공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신용(은행)에 의해 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이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모든 생산과 소비는, 은행의 부채로부터 출발한다.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순간 부터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 기업 개인에게 부채로서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한 국가의 총매출이 된다.

즉, 은행 전체의 부채가 그 나라 전체의 총생산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총생산량의 합계의 가격을 절대로 총소득량의 합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은행의 사적 신용에 따른 이자이다.

총통화량은 날로 증가하는데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은 항상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매우기 위해 개인은 죽도록 일을 해야 하고 기업은 날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고 국가는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넘쳐나는 상품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치를 떨며 소비를 하고 돈을 버는 이유의 이면에는 추악한 은행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로 되돌려야 한다. 사적 신용을 사회적 신용으로, 이자 없는 공공 통화 발행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에서 발행했다고 하면 착각이다.

한국은행이라는 공기업에서 발행했고 바야흐로 그 돈이 한국은행에서 빠져나가면서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자라는 이익으로 생산과 소비 양쪽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은행제도의 더 웃기는 코메디는, 지급준비제도라는 것에 있다.

이른 바 돈이 없어도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사기를 합법화 한 것.

지급준비율이 10프로면 10만원으로 100만원을 꾸어 줄 수 잇다는 거다.

그리고 그 10만원 마저 은행 돈이 아니라 고객이 맡겨놓은 거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은행이 돈을 꾸어주는 순간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의 부채가 은행에게는 자산으로 잡힌다는 거다.

아! 없는 돈을 꾸어주고, 그것이 자산으로 잡히는 얼토당토한 현실, 그것이 오늘 날 우리가 신앙처럼 모시는 은행제도라는 거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이자 없는 정부통화를 발행하면 된다. 즉, 화폐의 사적 신용을, 그 본래의 가치인 사회적 가치로 되돌리는 일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자본주의를 넘어서기에는 어림도 없다.

아니, 오히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향상되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와 조선회사의 노동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투쟁 덕분이었다고 항변할 터이지만, 시장의 확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동운동은 절대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

의학적 발전이,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금 우리는 겉으로만 드러난 환경에 저항하고 있을 뿐이다.

생태 운동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본주의 극복 방법은, 은행제도를 없애고 정부통화를 발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지역화폐도 역시 그렇다.

자본주의의 정의는, 인간(노동), 자연(토지), 화폐가 상품이 되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시장은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부속물로서 인류와 함께해 왔다.

그러나,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근대 국가의 민족의 개념이 만들어 진 것은 순전히 난폭한 시장에 다름 아니었다.

그 중 화폐가 상품이 되면서(세계무역) 벌어지는 난국은, 각 국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의 성실한 경제활동과는 상관없이 움직였다. 화폐는 스스로의 이익을 만들면서 각국의 자립경제를 철저히 파괴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급변하는 외환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자국의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중앙은행이 스스로의 이윤(이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기의 근본은 은행이 자신의 금융적 이익의 관점에서 실체경제에 개입하여 사회의 생산과 소비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공동체,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공통화(정부통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사회의 잠재적인 생산과 소비 능력에 따라 그것을 무이자 또는 초 저리 금리로 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만성적인 소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배당(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생산은 개개인의 노동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적 전통의 성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에게는 이러한 전통의 상속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공공통화와 기본소득 개념은, 화폐의 상품화에서 벗어나 사회화(공유화)와, 생산 혁신으로부터의 생산물을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있다. 공공통화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면 은행 이익의 사적인 신용에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회신용론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사회신용론에 있어서 화폐는 상품이 아니라 분배의 수단이다. 그것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티켓 같은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그러한 통화공급의 일원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각에서 볼 때도 사회신용론은 중요하다. 우선, 첫째로 이 방식을 실시한다면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중시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다음에는 여가를 즐기는 생활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경제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명백히 문명의 전기가 되어야 하는데,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수지를 다소간 개선한다는 것은 전환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 아마도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풀뿌리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새로운 생활방식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러한 사회적 실험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사회신용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더글러스 클리포드이다. 더글라스는 경제학자가 아닌 엔지니어였고, 더구나 좌파도 우파도 아니었고, 그때까지 개인의 문제에 머믈러 있어 좁은 시야를 가짐으로서 사회 전반과 국제적인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한계를 가진 경제학에, 처음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 케인즈는 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