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월북 발표’ 항소심도 무죄…유족 “이재명 고발할 것”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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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당시

이대준의 월급과 

누나, 지인 등으로 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받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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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이대준

월급 400~450 만 원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 

총채무 액수: 약 2억 6,500만 원 ~ 2억 6,800만 원

총채무 중 대부분이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빚이며, 

실종 전 사채업자 등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다고 발표

(윤석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신청 서류 등에 따르면, 

실제 도박 등으로 인한 빚은 

해경 발표와 달리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3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갚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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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를 사주겠다며

누나와 동료 지인 등

34명으로 부터 받은 돈이

730만원

당시 그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다 탕진...

(이건 사기죄에도 해당)

도박 버릇이 그대로인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무슨 소용?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이용

물길을 거슬러 북으로 갔는데

이게 월북이 아니면

어떤 게 월북이지?

[달그리메(대구)]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꾸몄단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이나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판단'을 적은 자료를
'허위공문서'로 처벌할 수
없단 취지입니다.

특히 이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봐야하는데,
숨진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조차,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전 실장은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달그리메(대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윤석열 정권 삼 년이
역사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한테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기획 조작
사건이었는데…."]

유족 측은
추가 대응을 예고
했습니다.

[이래진
고 이대준 씨 유족 :
"국제법으로도
갈 생각입니다.
고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달그리메(대구)]

미친 놈이네...

월북인지 아닌지는
죽은 니 동생한테 물어봐라

애먼사람들
물고 늘어지지 말고

[영남사랑이(울산)]

낯짝 부끄러운줄
모르는 한심한자들
나라에 국민에
머리 조아리고 죽은듯이
살아도 션찮지않나?

[달그리메(대구)]

222222
박정희
전두환 때 같았으면
삼족이 낯짝을 쳐들고
살지도 못했을 것들이

미친 윤가놈을 만나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까지 받으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긍정의힘(서울성북)]

맛이갔네 살아있을때는 모른척하더니 뭐하는짓이냐?

[달그리메(대구)]

그러게요
이제 죽은 동생이 돈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시리우스( 부산 )]

그럼 월북도 안했는데
북한군이 내려와서
죽였다는말이가
그 가족들
참 이상하네

[달그리메(대구)]

222222
그러게요

애써 물길을 거슬러
북으로 갔는데
월북이 아니라니...

[김광남 경기 이천]

이것들은 제대로 사는 인간들인가 ..?
맷돼지가 ..초를쳤으니....

[달그리메(대구)]

222222
저것들에게
윤가가 은인입니다

[바꾸자(대전중구)]

무고죄로 고소해야 저런짓 안하죠

[달그리메(대구)]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