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교수의 현재 한국 경제 진단 키워드 "생명과 재산의 위기는 정치 외면의 청구서"

[Succegator]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께서 생명과 재산의 위기는 정치 외면의 청구서라는 주장으로 월간지 평화나무에 기고한 원고를 공개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 부재 상태로 무능과 탐욕이 윤석열 정부 실패의 키워드로 지적하고 있어 기고 내용을 옮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부재 상태다. 정부가 부재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장되지 않는다. 10.29 참사는 경제에서도 진행 중이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의 긴축 진행으로 자본과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정부 부재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동물은 고지대로 이동하듯이 현재 국민이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는 배경이다. 이 불안의 본질은 정부가 보이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파국 단계 진입의 초기 국면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보여준 대응 능력을 볼 때 조만간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를 이해하면 이 말이 결코 선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금융이나 경제위기는 인재이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위기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과거지향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위기관리는 물론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능력이 없다. 외형적으로 볼 때 연초 고물가에서 시작한 경제 고통은 고환율과 고금리 고통으로 넘어가더니 이제 신용위기로 진화하고 있다.

위기는 민간 부문이 예상할 수 없거나, 경제주체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와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국민 불안이 증가하는 배경도 두려운 미래를 개인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 없이 2020년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의 자발적 협력 도출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방역 영역을 넘어 경제적 충격의 최소화를 가능케 하였다. 충격이 개인의 선택과 대응의 범위를 넘을 때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역량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주지하듯이 인간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에 사회를 구성해 살아간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전체가 ‘정치’이다. 이처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많은 선택은 사회적 범주에서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인간 세상에서 대부분 사회경제적 위기는 ‘인재(人災)’이고, 인재는 인간의 사회적 선택, 즉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대다수 국민이 ‘10?29 참사’를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어떤 정부를 갖는가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부 실패’는 ‘정치 실패’를 의미한다. (10.29 참사를,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듯이, 교통사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에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실패의 결과물이다. 사람 동물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자연동물과 구분되는 사회적 동물이 된다.)

무능과 탐욕: 윤석열 정부 실패의 키워드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일부 국민조차 윤석열이 무능하거나 적어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선택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매우 씁쓸하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모르는 국민임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철학’이 없는, 즉 대통령의 직분을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직분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선출권력을 뽑을 자격인 선거권이 부여되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 알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생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회적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만들어낸 총생산물은 사회의 몫을 우선 할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의 경제력(돈의 힘)이나 능력 등에 따라, 즉 임금?자본?지대 소득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 그런데 (치안이나 국방,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유?무형의 인프라, 사회복지 등에 할당되는) 사회 몫의 크기나 배분 방식 등은 사회 구성원이 결정하고, 이 결정 과정이 1인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정치 영역이다. 반면, 개개인의 몫이 결정되는 시장 영역은 1원1표 원리, 즉 돈의 힘이 지배하기에 원천적으로 불평등을 수반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불공평은 사회 운영의 장애물이다. 따라서 시장(제도)을 최대한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설계해야 하고, 그 정도는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나 민주주의 수준이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가치 창출의) 생산과정에서 노사관계를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 (미국이 대공황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 도입이나 노사협상의 법적 의무화, 노동3권 보장 등이다. 또한, 은행시스템에서 얼마나 국민의 권리를 담아내고, 국가기구를 관료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 하에 놓느냐도 기울어진 시장(제도)의 불공평을 완화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처럼 사회 몫의 크기 및 그것의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시장이 최대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이 문제들 모두 경제와 관련된 핵심 사안들이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대의민주제에서 정치적 결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 권력에 위임된다. 이것이 최고의 정치인이자 행정 자원의 지휘자인 대통령의 일차적 사명이다.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시장이 불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자본의 독재’가 시작되는 이유이다. 즉 정치는 1원1표 원리, 즉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의 야만화를 막을 뿐 아니라 나아가 시장이 순기능을 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업(가) 이익=국가 이익이라는) 기업(이익) 편향적인 가치관(기업제일주의관)을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 시장의 공평성은 기업(이익 추구)활동의 장애물로 생각한다. 윤석열의 ‘자유’가 자본의 자유가 최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다. 윤석열 지지층은 시장을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계급적이지만, 돈이 없는 취약계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대통령 역할을 모르거나 민주당 정부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외면, 혹은 정치가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도록 만드는데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다. (권한을 독점하려는) 특권층은 일반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도록 양비론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 공감 능력인 이유도 정치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대부분 가계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나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 등을 대책으로 내놓을 정도로 공감 능력조차 없는 이유도 이들은 돈의 힘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탐욕적인 정권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재정건전성을 되뇌며 민영화와 공공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도 ‘공적 자원의 사유화’는 돈의 힘을 신봉하는 정치세력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공공자산 매각과정(예: 한국석유공사의 울산본사 매각)이 ‘어둠의 거래’로 얼룩지는 이유다. 이들은 부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용한다. 민영화나 공공자산 매각 때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채 규모를 부각하는 배경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약 83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공공기관의 자산이 169조 원이나 증가한 것은 무시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이 86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167%에서 151%로 감소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치가 5억 원인데 이중 은행 대출이 2억 원이다. 그런데 가족 수가 늘면서 집을 넓혀가야 하는 상태이다. 다행히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한 덕택에 8억 원 가치를 갖는 주택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저축만으로 어려워 은행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새 주택으로 이주하기 전후 자산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대출금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개인은 누구나 8억 원의 자산과 3억 원의 부채를 선택한다. 자산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타령하면서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이와 같다.

금융위기를 향하는 신용위기 바이러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탐욕으로 한국경제에는 신용위기라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현재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기업, 은행 등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자금난이 9월 이후 갑자기 빠른 추세로 확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 신용등급(AAA)을 갖는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회사채 수익률-국고채 3개월물 수익률)를 보면 9월 1일에 63bp(0.63%)였다. 그런데 김진태(의 채무불이행) 발언(?)이 있던 9월 28일 직전까지는 67bp로 4bp 정도 올랐을 뿐이다. 그런데 발언 이후 채권 발행과 연장은 사실상 중단될 정도로 빠르게 악화하였고, 외국인이 한국채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였던 10월 21일에는 94bp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김진태는 내년 1월 말까지 채무보증을 이행하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일요일인 10월 23일 오후에는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지방정부조차도 채무 이행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김진태 사태는 유동성 위기에서 신용위기로 전환하는 방아쇠로 작용하였다. 신용위기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분만 처방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빠른 속도로 주변으로 확산한다. 50조 원 대책이 11월 초까지 188조 원 이상으로 커지고, 앞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11월 10일 125bp까지 상승한 배경이다. 김진태 사태는 외형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자본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명백한데 관련 당국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안부, 기재부 등 모두 두 손을 놓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진태 사태에도 (중앙정부와 같은) 탐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진태는 최문순 시절의 부채 증가를 비난하며 레고랜드 사업의 자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언론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부르지만, 레고랜드 사업은 김진태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추진할 만큼 부실한 사업이 아니었다. 9월 30일 기준 이익잉여금(248억원)이 차입한 자금(2,050억원)의 이자 비용의 2.5배 이상이나 되었고, 자산이 부채보다 425억이나 많았다. 레고랜드 사태가 아닌 ‘김진태 사태’인 이유이다. 그런데 왜 기업회생을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도이치모터스가 튀어나온다. 법정관리 대상 기업을 회생시키는 대표적 방식이 부채를 해결할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기업에게 넘기는 방식(DIP, Debt-in-Possession)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대표적 기업이 이명박 정부 때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다. 윤석열 정부가 이 유암코에 올해 9월에 새 대표이사로 전 도이치모터스 금융고문이었던 이상돈을 내려보낸다. 김진태가 추진하는 기업회생은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멀쩡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추진(어둠의 거래)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형 금융위기로 진화 중

무능과 탐욕은 자금시장을 빠르게 악화시켰다. 흥국생명보험이 5억 달러 조달을 위해 5년 전 발행했던 영구채의 재매입(콜옵션) 포기로 이어졌다. (김진태 사태의 후폭풍으로) 원금 상환을 포기하고 채무를 연장하면서 상승한 이자(비용)보다 원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환 포기(콜옵션 미이행)를 ‘사실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아들이는 시장은 한국의 대부분 외화자금 조달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사태 악화에 당황한 금융감독원과 흥국생명 등은 뒤늦게 예정된 날짜(11월 9일)에 상환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지만 악화한 신용위기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장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 결정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흥국생명의 결정을 두둔하기까지 하였다. 김진태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 당국의 무능이 재현된 것이다. 금융 당국이 흥국생명의 결정을 두둔 혹은 방조한 이유는 5억 달러 상환 시 외환 유출과 환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말 그대로 소탐대실이었다. 흥국생명 사태는 해외 시장에서 외화유동성 조달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김진태 사태에서 시작해 흥국생명 사태로 이어지며 신용위기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한 배경이다.

신용경색이 심화하며 공기업 한전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 이 또한 기재부가 방치하고 있다. 한전 민영화의 사전작업(?) 냄새가 나는 이유이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 모두 은행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래 1년간 시중 통화량이 214조 원이나 증가하였고, 물가안정 달성이 물 건너간 배경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부채 규모가 22년 3월말 기준 2,420조원에 달한다. 자본시장이 기능을 잃어가며 모두가 은행에 매달리자 정부는 (자금 공급을 하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인)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배경이다. 문제는 은행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라는 점이다. 은행 대출 역시 이미 3,350조가 넘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통화량이 8월말 기준 3,714조원이고, 이중 기업의 몫이 1,100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이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 파산 후 신용위기가 급속히 확산하자 연준과 연방정부가 모든 부문에 달러를 융단폭격식으로 투입하면서 진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사실상 무제한 찍어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응 능력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과 금융회사, 은행과 공기업 등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금융 당국은 기업의 자금난은 지원대책을 만들면서 서민의 자금조달은 대부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이다. 수출 의존이 높은 나라에서 무역적자가 구조화되며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무역적자의 구조화는 외교참사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18년 반도체 특수가 끝나면서 2019년에 수출 위기가 도래하였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외교(예: 신남방-신북방 정책)는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K-방역과 결합하면서 (K-문화와 더불어) 수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냈다. 신남방-신북방 수출과 중소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개념으로 편입함으로써 대중 무역을 적자로 전환시켰고, 신북방 수출을 크게 후퇴시켰다.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1~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중 수출이 10% 이상 증가했으나, 출범 후(5~10월)에는 증가는커녕 5% 이상 줄어들었다. 신북방 국가에 대한 수출도 26% 이상이나 감소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도 출범 전후 10.3% 증가에서 ?0.3%로 전환하였다. 경제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분노의 투표’ 결과에 대한 혹독한 비용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기가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신(BBC)에서 10.29 참사 후 촛불 추모행렬에 대해 표현한 ‘분노의 물결’을 ‘(보호해주지 못한) 자괴감’으로 해석한 것은 정확한 해석이다. 촛불 추모집회가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띠아모]

감사합니다. ^^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일세.
훌륭한 사람들이 정작 통치를 맡게 될 때는, 그런 벌을 두려워해서 맡는 것으로 내겐 보이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통치에 임하게 되는 것도 그들이 무슨 좋은 일에 임하기라도 하거나,
또는 그런 일로 안락하게 지내게라도 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일에 임하는 것이어서,
그리고 자신들보다도 더 훌륭하거나 또는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그걸 떠맡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일걸세.

만약에 훌륭한 사람들의 나라가 생긴다면, 그러한 나라에서는, 마치 오늘날 통치를 맡으려는 것이 싸움거리가 되는 것처럼,
서로 통치를 맡지 않으려는 것이 싸움거리로 될 것 같기에 말일세.

그리고 이 경우에 진실로 '참된 통치자'는 본성상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게 될 것임이 명백해질 것 같기에 말일세.

[띠아모]

그래서 식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다 남을 이롭도록 하느라고 수고를 하느니보다는
오히려 남의 도움으로 자신이 이롭도록 되는 쪽을 택할 걸세.
그러므로 나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즉 올바른 것은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와는 도저히 의견을 같이할 수 없다네."

-플라톤 『국가』(서광사,1997, 101~102쪽)

[띠아모]

자유 민주주의는 전혀 야심적이지 않은 민주주의 목표에 안주하기 때문에
내가 포스트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부상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만족 상태에 빠져 있다

포스트민주주의 모델 하에서도 선거는 분명 존재하고 정부를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적 논쟁은 설득 기술에 능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쟁적 선거 캠프 의해 운영되는
치밀하게 통제된 스펙터클일 뿐이며, 이런 선거 캠프에 의해 취사선택된 협소한 쟁점들만 고려에 넣는다.

시민 대중은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심지어 냉담한 역할을 할 뿐이며,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신호에 반응할 뿐이다

선거 게임이라는 이 호화로운 구경거리의 수면 아래에서,
선출된 정부와 기업 이익을 압도적으로 대변하는 엘리트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진짜 정치가 만들어진다.

- 콜린 크라우치 『포스트민주주의』(미지북스, 2008, 6~7쪽

절차적 민주주의는 유지되지만 실상은 정부가 기업과 부자들에 봉사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공공성은
후퇴하게 되는 현상은 민주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을 제어하고, 정당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며(현재는 극우파들이 선점한) 정체성의 정치를 새롭 재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루킴]

그러면 이재명이 되었어야 하나요?
검색하니 이재명 따까리라고 나오네 그러니 윤석열 저격하는게 당연하겠지.
거 몇달됐다고 무능 부정을 논하나요?
최배근 이 븅자식 지난5년은 우찌 평가하는지 궁금하네

[Succegator]

저는 제 생각도 맞지만 상대의 의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장과 사실을 분리하여 검증하고자 노력합니다.
주장에 필요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감정적인 부분은 행동 경제학에서만 일부 필요하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개]

최배근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