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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식팬카페[문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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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법원 “계엄 성공할 줄 알고 가담”
달그리메(대구) 추천 0 조회 28 26.06.22 15: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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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6.22 15:59

    첫댓글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
    법정구속...

    법원
    “계엄
    성공할 줄 알고 가담”

    "계엄 위헌성 알고도
    관련 후속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 행위”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었는데도,
    12·3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했다.

  • 26.06.22 16:12

    날도 더운데~
    운수대통이구나.
    독방안에서 두창이 만난걸 회상하면서 질질 짜거라~ㅋㅋㅋ

  • 작성자 26.06.22 16:14

    222222
    어려운 시기에
    공짜밥을 먹게 생겼으니

    맞네요
    운수대통 ㅎ

  • 26.06.22 17:18

    꼴랑25년?
    그래도 좋은소식이네
    저것들은 누릴것 다누리고
    여태잘살았지
    이젠 콩밥 먹으면서
    된서리 맛좀봐라

  • 작성자 26.06.22 17:44

    222222
    법무부 장관시절
    김건희의 돌쇠놈 주제에
    국회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을 째려보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 26.06.22 18:37

    감방가서 법을 더 공부하며 회개해라.

  • 작성자 26.06.22 18:39

    222222

  • 나쁜 아주 나쁜 쓱을인간
    고소하다
    약해서 좀서운하지만

  • 작성자 26.06.23 16:25

    222222
    그래도
    구형보다 높은 선고라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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