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힘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 저자 이재춘  강미나  이건우 
• 권호932
• 발행일2023-09-11
• 조회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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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재춘 연구위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이건우 연구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거주경험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분석하여 입주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경험이 있는 민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FGI를 수행한 결과,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 전반적인 주거상향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

● 주거비(임대료+기타 주거비)는 가구당 월평균 약 15.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5.0%p 감소, HCIR(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1.5%p 감소. 주거상하향 평가요인은 점유형태, 주택유형, 면적, 시설, 환경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을 제외하고는 주거상향효과를 보임

● 모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주택의 공급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거주하는 데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개선과제로 도출

정책방안

  ① [주거비 절감 강화] 수요자 중심형 주거비 책정과 연령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비 절감정책이 필요하고, 공급・선정방식 개선, 입퇴거 지원이 필요


  ② [주거면적 확대 등] 필요한 절대면적 증가와 가구규모,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 확대와, 주택관리 강화 및 입주가구 주거의 질 향상을 추구할 필요
 
  ③ [입주가구 정보 구축]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퇴거사유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

첨부파일

• 
   국토정책Brief 932호.pdf (240.53KB / 다운로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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