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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8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어제 아주 큰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다. 예상했던 큰 피해가 날 거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께서 대비를 잘 하셔서 피해를 많이 줄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특히 서남해안권인 고흥부터 시작해서 진도 완도 이런 곳에서는 양식장 피해가 아주 많은 것 같다. 해남에서는 농작물 시설 피해가 많이 일어났고, 나주에서는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 피해가 많은 것 같다. 이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이어서 덴빈이라는 큰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한다. 덴빈은 강우량도 많다고 하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에 피해가 많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인지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빨리 파악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고 양식장 등 여러 부분의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조치가 신속히 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
어제 강원도 대선 경선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러졌다. 다시 한번 협조해주신 여러 후보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충청북도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다. 10번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선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러지도록 함께 하길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복구를 위해 모두 함께하자는 말씀을 올린다.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런 일에 적극 협력하고 솔선수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즘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안을 모두 뒤집으려고 한다. 내곡동사저 특검법은 개원국회 합의시, 또 이번 8월국회 합의시 합의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실무진에서도 합의해서 법사위 상정을 위해 법안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특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다 합의한 사항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에서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기다리겠지만 도대체 왜 돌변한 것인지, 그 사이 왜 바뀐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새누리당이 바뀌었다면 딱 하나, 박근혜 의원이 후보가 되고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을 장악한 것 뿐이다. 새누리당 당헌 95조에는 ‘대통령후보자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내곡동사저 특검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이 부끄러운 과거를 부정하는 막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연행 증거가 없다’는 오사카 시장,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는 노다 총리, ‘고노담화의 수정을 제안하겠다’는 마쓰바라 전 국가공안위원장, 일본 침략전쟁 반성 담화 수정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역사를 부정하는 막말을 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가장 큰 자민당의 유력한 총리 후보다. 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일본은 이런 역사왜곡 공작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역시 더 이상 굴욕적인 외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태풍이 지나갔다. 태풍으로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다른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다. 우리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도 태풍이 지나갔다. 하루 속히 불신의 벽을 헐어내기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정성 시비로 날새는 경선, 감동과 역동성이 없는 경선으로는 결코 대선승리를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역지사지하면서 진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는 성의있는 자세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완벽하게 공정한 경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경선이야말로 역동성과 감동을 불러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선에는 또 다른 태풍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사실 태풍 피해가 아주 클 것이라는 기상특보 속에서 어제는 강원 경선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강원도 그 넓은 지역에서 현장투표하러 온 대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몇 분이나 참석할지 걱정 속에서 국회 상임위장을 빠져 나와서 출발을 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해주시는 가운데 경선이 태풍속에서도 순조롭게 치러졌다. 후보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사실 이렇게 순조롭게 경선절차가 회복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선관위가 잠시 오해를 해서 이른바 로그파일을 열어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를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명확히 해드리겠다. 각 후보별로 전부 코드값을 하나씩 드려서 후보들이 의심스럽다, 열어보자,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후보간의 합의로 그것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암호 코드를 맞춰서 함께 열어보는 것이다. 후보측의 대리인 자격으로 기술참관인, IT 관련 용어들은 정치인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모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참관인의 입회하에 전부 다 확인을 다 한 것이다. 그랬더니 후보측을 대리한 기술참관인들이 ‘아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구나’하고 이해를 했다.
사실은 초반에 언론에는 경선에 대한 원초적인 불공정성이 내재돼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알려졌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전부 다 로그파일을 열면서 면밀히 엄격하게 봄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각 후보들의 캠프에 참여하신 정치인들은 지금 그런 기술참관인들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역시 공정성 문제에 이의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위의 결정으로, 또는 후보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코드값을 함께 모아서 이른바 디코딩(decoding), 암호를 해독할 수 방식의 경선룰이 채택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은 이미 담보돼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백만번째 모바일 선거인단 참여자에게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속히 상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다가 무산이 됐다. (유족들이) 어떤 심정이었겠나. 박근혜 후보는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방문한다고 해서 방문이 무산되더라도 통 큰 행보라고 언론이 써줄 것이고, 방문이 순조롭게 된다면 사진 한 컷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전태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땅의 짓밟힌 노동인권의 최초의 희생자로서 우리가 열사로 추모하는 것은 전태일 열사를 시발로 비로소 참혹하고 암울하던 독재시기에 노동인권의 횃불을 들었다는 것이다. 진정성, 심정적인 이해를 도 들고 오지 않고, 선거 앞두고 사진 한 컷만 얻겠다고 한다면 되겠나.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대희 대법관이 새누리당에 들어갔다. 발길을 돌리시라. 전관예직이다. 전관예우라는 것은 흔히들 전직에 대해 사건을 비싸게 과다 수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동료들이 잘 봐준다는 것을, 근절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보장되는 것만 전관예우라 하겠나. 직책으로 권력으로 보상받는 것도 포괄적으로 전관예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평검사 평판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권위인 대법관에 게셨던 분이 퇴임 한달 만에 차기 권력을 향해서 곧바로 직행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모독이고, 그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위에서부터 국민들보다 멘붕이 되는 사태를 자초하는 것이다.
보통 판사를 저지(judge)라고 하고 정의를 저스티스(justice)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를 상징한다, 시대의 정의와 양심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눈치보지 않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돼서 그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허물어버려서는 안되고, 새누리당도 그렇다. 아무리 여론조사상 현재로서는 앞서나가는 후보라 한들,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분을 찝쩍여서도 안되고, 유혹해서도 안된다. 정치는 정치고,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독립이니 사법부 권위마저도 몰각하고 대권행보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정말 윗물부터 맑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사회가 바로 잡히려면.
또 다시 정치검찰이 희희낙락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초반에 사실 제가 언론에 그런 후보 진영의 말씀만 계속 보도하고, 우리 지도부가 제주 현장까지 가서 실시간 대비를 하기 위해 심야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는 전혀 언급도 안해 주면서 과장되게 억측보도 하는 것을 당내의 일이라서 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재검표하면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문제와 검찰이 그냥 이른 바 추적성 보도를 가지고 선거를 앞둔 정당을, 정당에서 원내를 이끌어가는 이름을 실시간 거론하면서 뉴스속보 식으로 과장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저의가 명백하고 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고 계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그 돈이 공천헌금인지 아닌지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문만 가지고 키워서 언론에 연일 속보식으로 흘린다고 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과 집권당이 짜고 치는 정권교체 방해 시나리오가 아닌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모시고 다시 한번 정권교체의 불퇴전의 각오를 하고 있는 때 이런 대응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 강기정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의 행보가 역시 MB를 닮았는지 일방통행식이다. 지난번 봉하마을 방문에서도 그렇고, 어제 전태일재단 행보에도 그렇다. 박근혜 후보의 행보에는 순서와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박근혜 후보자가 과거와 화해하고 싶다면 과거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쌍용차 노동자의 22명의 죽음앞에 입을 다물었던 그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한다면 분신해서 죽어간 전태일 열사가 어서 오시오 라고 환영하는 줄 알았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후보자의 국민상처내기 행보는 매우 자기만족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국민통합 방식이다. 먼저 역사가 박근혜 후보자에게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먼저이고 국민의 상처 난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표만 있다고 무조건 달려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경제 5단체장이 어제 간담회를 한 것 같다.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그러나 이런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의 또 하나의 주체 움직임이 최근 국회나 사회적 담론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비껴가기 위한 의도가 되선 안 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 각종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펴왔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법인세 등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적자규모만 증가했을 뿐이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던 것처럼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경제5단체도 받아들여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경제민주화에 함께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은 새누리당 공천장사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하면서 소위 민주당판 공천헌금 사건으로 양경숙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장사는 그 당사자 현영희 의원이 비례대표에 당선됐고 공천장을 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현기환 공천심사위원들이 실세였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양경숙 사건의 당사자들은 비례대표 후보에 면접 신청을 했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양경숙이라는 사람은 당직자도 공천심사위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분이다. 성공한 공천장사 사건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 사기사건을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수사 은폐대응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검찰이 자멸의 길을 계속 밟고 있다는 분통스러운 마음이다.
이 양경숙 사건은 누가 봐도 새누리당의 공천 장사를 축소, 마무리 지으려는 시점에 만들어진 사건이고, 새누리당과 검찰 그리고 선관위가 합심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면피를 주는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한 6가지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물론 그동안 언론보도에 충분히 나온 얘기다.
첫째로 새누리당과 선관위 조사국장이 8월 1일 사전에 통화해서 사건의 조율의혹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 두 번째로 부산지검으로 이례적으로 배당한 사건을 축소은혜 사건 두 번째 의혹으로 말씀 드린다. 양경숙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다. 지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다시 갖고 와서 조사한 것을 보면 비교가 된다. 세 번째는 부실, 늑장수사이다. 현기환 전의원에 대해서 8월 8일에 압수수색을 하고 조기문, 현기환의 차명 폰 문자메시지 규명에 대한 의지도 부족했다. 네 번째는 사건연루자의 말 바꾸기다. 현기환, 현영희, 조기문에 대한 말바꾸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은폐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현영희 의원이 3억을 줬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의원에 대해서 전혀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을 주시할것이고,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규명 해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이종걸 최고위원
어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들이 경선에 복귀해서 민주당 경선이 정상화됐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러나 세 후보들의 문제의식은 여전했다. 경선관리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경선에 참여한 것이다. 김두관 후보는 여전히 강력하게 불신과 비판의 날을 늦추지 않았다. 손학규 후보님은 성경말씀까지 거론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분께 미안하다고 하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경선에 들어왔다고 했다. 플로어에서의 불신과 불만은 팽배했다. 후보 측 모두가 비밀번호를 갖고 로그파일과 소스코드까지 함부로 모바일 업체가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불신의 극치였다.
이번에 파일 공개 한 것, 아직 소스코드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믿어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플로어에 여전했다. 근본적으로 지도부 당 경선관리에 대한 불신이 문제였다. 계파가 장악돼 있고 한 후보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는 분위기였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걷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느꼈다. 경선은 정상화 됐지만 또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들이 여전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도부가 당을 구하는 마음으로 경선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더 중요한 것은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당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이르렀다.
어제 언론으로부터 야권연대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는 들은바가 없다고 얘기했다. 사전회의에서 말씀 드렸지만, 통합진보당의 또 다른 진보당의 쇄신 속에 나오는 새로운 정치흐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의 쇄신이다. 쇄신은 꼭 승리를 위한 쇄신이다. 저 부패인물이 나라를 망치는 무리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승리를 위한 쇄신의 신념이 민주당에 있어야만 올바른 야권연대로 이뤄지고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가 또 문제이다. 최근에 나오는 사실을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연씨와 이명박 현 대통령의 시형씨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경찰이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청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천장사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는 얘기다. 또 중수부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또 한번 무딘 칼을 들어대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지겨워하고 있다. 절대 그러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부산지검과 중수부가 다른 것은 수사의 능력보다는 언론을 향한 방송국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점이다. 중수부에는 방송국이 하나 있는 것 같다. 언론 대책부가 있는 것 같다. 양경숙 사건, 개인적인 비리 사건을 언론대책부 방송국이 있는 중수부에 갖다놔서 언제까지 방송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절대로 그러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대한 대책이 가동되지 않기를 호소 드리고 기대한다.
대법관을 했던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 모 인사가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후문들이 보도되고, 국민검사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기억을 들추고 있다. 정치쇄신은 정당개혁이고 정당민주화가 우선이다. 그것이 대부분이다. 잡범하나 잡고 당내 범죄자들 잡아내는 것이 쇄신이 아니라는 것을 새누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이른바 양경숙 사건, 이 사건의 최고 피해자는 종로에서 시의원을 했었던 양경숙의원이 최고 피해자다. 동명이인이다. 이분이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에 관여했다는 방식으로 연일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이를 중수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공천실무의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총선기획부단장으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해둔다. 그들 사이에 어떤 사유에서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서류심사에서도 탈락한 문제를 공천헌금이라고 보도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항의하겠다.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여러분이 하는 하나의 규정이 우리당과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항의한다. 그들 사이에 오간 것이 왜 공천헌금인가. 그리고 공천헌금을 은행계좌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나. 저는 용어에서부터 신중하게 보도해달라는 말씀 드린다.
검찰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분명히 이들과의 금전거래가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이권과 관련 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들과 정치인과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과 연관 지어서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흘리는 이런 방식의 수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민주당과 연관시켜서 보도하고 이를 즐기는 태도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27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황당한 안을 확정했다. 대학안에 호텔을 지어도 되고,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고도제한도 해제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고, 조세감면도 확대했으며 2005년도 도입한 총장임기 4년 제한, 중임 2회 규정 제한도 철폐했다. 이것이 대학 개혁인가. 재벌이 인수한 대학에게 영리사업 장삿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학개혁인가. 대학총장 임기 초과제한을 폐지해서 족벌총장들이 끊임없이 총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대학개혁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안들을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제안했던 것이 미안해서 그 대가로 이런 식의 규제완화를 한 것 같은데 황당하다.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국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교원, 학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에 대한 대가로 사학재단에게 특권과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사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의 고 등록금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에 전면으로 반하는 이런 정책은 즉각 시행이 중단되어야 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 시도하다 무산됐다. 대선 후보가 된 후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겠다는 행보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노동탄압에 대한 사과, 반성 등 역사적 맥락과 현실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 등 현실 맥락이 결여된 묻지마 식의 일방통행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당혹감을 넘어 민망스럽기조차 하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재단 방문 시도에는 국민노총 관계자가 수행하고 안내를 맡았다고 한다. 국민노총이 어떤 곳인가. 국민노총은 이명박 정권이 양대 노총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꼭두각시 어용노총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닦아 놓은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깡그리 짓밟아 버린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하수인 국민노총이다. 이런 국민 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전태일 재단 방문을 추진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노총 관계자가 감히 어떻게 전태일을 입에 담고 설명할 수 있겠나. 특히 김준영이 전태일 열사 친구라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말도 떠돌아다닌다. 그들이 설명하는 전태일 정신이 과연 올바른 설명일까.
박 후보님, 멀리 가실 필요가 없다. 현재 새누리당 당사 바로 앞에는 함께 살자고 절규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있다. 대한문 앞에서 6개월, 박근혜 후보의 캠프 앞에서 20일이 넘게 농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박근혜 후보는 고사하고 책임 있는 새누리당 관계자 어느 누가 이곳 농성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전태일이 원하는 것은 전태일 동상 헌화가 아니라 소외된 노동자들과의 대화다. 노사관계의 해법은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과 꾸준함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 장하나 최고위원
공직선거법 제6조3항에 보면 공무원과 학생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면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0조에는 근로자에 대해 선거권 행사에 대한 보장을 안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참정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 본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과 또 청년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과 함께 이러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4.11 총선 때 민주노총에서는 4월 1일부터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투표 시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의 제보를 받고 사측을 직접 지도해서 1주일 만에 300여 사업장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한 바가 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분의 노동자는 본인은 늘 노동자로서 청년시절을 보내왔는데 40대 초반인데 투표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남겼다.
아시다시피 총선 일에 수학여행을 간다던지 수업을 강행하는 대학들이 여전히 있고, 인천소재의 모 의료기관은 정상근무를 해서 대다수의 의료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었다. 전교조나 보건의료 노조들도 투표권 보장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4.11 총선 때 했던 캠페인을 더 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여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례적으로 어제 벌어졌던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2시간 내내 참여를 했고, 이후 민주통합당과도 민주의의 근간이고 정신인 보통선거권, 공민권 행사에 있어서 같이 해보자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다.
저는 강남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은 그 안의 헬스클럽 같은 곳에 투표소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바로 잡는 행보를 해 나갈 것이고, 또한 청년으로서 저도 한 몫을 하고 싶다.
2012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