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결안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장 후보자 대리인 회의의 의견에 따라 호명방식을 순환하지 아니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 관련 당규를 재개정했다.
밀양송전탑피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 야권연대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야권연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통합진보당이 혁신되길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이에 최고위원회는 야권연대와 관련해 추후에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의 진두지휘 하에 대검 중수부가 단순한 사건을 민주당과 연계시켜 마치 큰일이라도 있는 냥 과대포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보도를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몰아넣었던 당시 중수부의 태도를 보는 것 같다.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그렇다.
신중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언론보도는 형법 제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신중한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 조선일보 1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에게 경고한다.
돈이 오고간 정황증거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단정해 1면에 보도하는 무모함이 물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또한 정치검찰과 언론의 이런 과도한 보도가 결국 헛발질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금 받은 돈이 없다. 또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준 바 없다고 오늘 아침 밝혔다.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흘리기식 보도로 재미를 보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조선일보에 경고한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따라가기식의 보도를 하지 않아주시길 당부한다.
■ 양경숙 사건을 조작하려들지 말라
양경숙씨에 대해 언론인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라디오 21을 운영하다 구속된 양경숙씨가 있고 종로에서 시의원을 한 양경숙씨가 있다. 두 사람을 혼동해 민주당과 연루되어있는 것처럼 혼동하는데 두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양경숙 사건은 민주당 비례대표공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천헌금은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이 되도록 누군가가 힘을 썼을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정황이 하나도 파악되지 않았음을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포착한지 꽤 오래됐다. 저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했고 관련됐다고 지목된 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다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 당이 접은 문제이다.
그런만큼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당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 새누리당은 총선 때 부산물주였다는 현영희 의원 내보내면 끝인가
현영희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물주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할 만큼 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며 활동해왔다는 것이 정가의 보도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거를 돕는 것이 현 의원에게는 비례대표 공천과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따라서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은 부산지역의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현영희 의원을 출당시키는 것이 모두인 것처럼 구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대단히 몰염치 한 것이다. 그리고 공천의 처음이고 시작인 박근혜 후보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이 현재까지 선관위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수사의뢰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야한다.
박근혜 의원의 지지율만 믿고 눈치작전을 하면 큰 코 다친다. 검찰은 100페이지의 수사의뢰한 내용에 대해 즉각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지난 8월 2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기해드린다.
중앙선관위는 A씨(현영희 의원)로부터 3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위원 D씨(현기환 전 의원), A씨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E씨(홍준표 전 대표), A씨로부터 D씨와 E씨에게 공천헌금과 불법정치자금을 전단할 혐의가 있는 E씨의 측근 F씨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명기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현기환의원은 단한번의 소환으로 끝냈고 홍준표 전 의원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기문씨 구속으로 그쳤다. 현영희 의원이 전달한 3억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2달에 걸쳐 수사한 100여쪽의 조사내용을 들여다보고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 안대희 위원장은 공천장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누리당 입당이 법관과 검사의 정치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과는 별개로 ‘차떼기 검사’로서 답해야 할 것이 있다.
과거 차떼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던 검사로서, 또한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을 이끌겠다는 분으로서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했던 쇄신공천이 국민 기만이었으며, 과거 차떼기의 망령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새누리당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마땅히 새누리당 정치쇄신은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고 파는 는 새누리당의 뿌리 깊은 폐습부터 근절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안대희 위원장이 맡아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 정치쇄신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다.
따라서 공천장사 사건의 원인과 실체는 무엇이고,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처럼 공천장사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아울러 박근혜 후보가 책임질 일이라면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도 답해야 한다.
안대희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2012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