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네 편 내 편을 가리다 보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됩니다. 법학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임에도 국가의 기관인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의 의회 표결권을 넘어서서 한 정치적인 발언은 분명히 죄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찬성하는 쪽은 "정치적인 표현조차도 표현의 자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반대하는 편은 "의원의 지위가 어떤 일정한 틀 바깥으로 그 권력이 사용된 경우"로서 부딪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발언권이 얼마나 허용되는가의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참으로 그 결론이 궁금한 사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민주당이지만, 국회의원의 윤석열 지지 발언은 이미 법적인 판단에 맡겨진 사안으로서 삼권 분립의 주체인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중하여야 할 표현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인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서 국회의원 표딱지를 떼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는지 도대체가 똑똑하면 말로서 다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솔직히 얼른 무죄로서 판결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以良.
첫댓글 ‘尹 체포저지’ 의원
대거 입건…
국힘·특검 정면충돌
종합특검,
나경원 외 김기현·윤상현 등
추가 입건
나 의원
"정치적 의사 표현을
중범죄로 둔갑한 것"
법왜곡죄 대응 거론
"공소 창작 지속 시
법적 대응"
어차피 네 편 내 편을 가리다 보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됩니다. 법학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임에도 국가의 기관인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의 의회 표결권을 넘어서서 한 정치적인 발언은 분명히 죄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찬성하는 쪽은 "정치적인 표현조차도 표현의 자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반대하는 편은 "의원의 지위가 어떤 일정한 틀 바깥으로 그 권력이 사용된 경우"로서 부딪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발언권이 얼마나 허용되는가의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참으로 그 결론이 궁금한 사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민주당이지만, 국회의원의 윤석열 지지 발언은 이미 법적인 판단에 맡겨진 사안으로서 삼권 분립의 주체인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중하여야 할 표현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인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서 국회의원 표딱지를 떼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는지 도대체가 똑똑하면 말로서 다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솔직히 얼른 무죄로서 판결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以良.
윤석열을
무죄로 판결을 끝내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내란-외환범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징이라
인턴상담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내란당이 매를 버는구나...
222222
내란당은 쓰레기당
해체가 답이다
미친것들
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