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공식 집계 결과, 신헌법 초안에 찬성은 61%
▲ 국민투표에서 신헌법 초안이 승인된 것으로 쁘라윧 총리에 대한 신임도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사진출처/Nation TV]
8월 10일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에 실시한 신헌법 초안이 찬부를 묻는 국민투표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찬성이 61.35%, 반대가 38.65%, 투표율은 59.4%였으며, 앞으로 푸미폰 국왕의 승인 등을 거쳐 신헌법이 성립되게 된다.
쁘라윧 총리는 8월 9일 내각회의에서 민정 복귀를 향한 총선거 실시 시기는 2017년 11~12월이 될 것이라는 저망을 나타냈다고 총리실 보도관이 밝혔다.
내각회의 후 쁘라윧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신헌법 초안에 대해 “국민들은 안전과 평화, 그리고 질서를 요구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헌법에서는 하원의원 이외에서 총리의 선출도 가능해졌는데, 자신이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신헌법 성립의 길에 다다른 것으로 앞으로는 총선거를 향한 정당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도 있다. 헌법 초안 기초에 관여하고 있는 파이분(ไพบูลย์ นิติตะวัน) 전 상원의원은 헌법 초안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 설립 구상을 발표하고 민정 이관 후 지도자로서 쁘라윧 현 총리가 연속 투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투표에서 신헌법 초안이 승인, 군정은 ‘신임’을 어필
▲ 쁘라윧 총리는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 의장이며, 법으로 의장의 강권발동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0일 신헌법 초안을 둘러싼 국민투표 공식 집계에서 찬성이 약 61%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으로 민정 복귀 후에도 군부의 영향력이 온존하는 신헌법 초안이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국왕의 서명을 거쳐 내년 말에 총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군정은 자신들에게 신임이라고 어필하며, 강권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억누를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로 정권 탈환을 노린 탁씬파는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신헌법 초안은 상원 전 의석을 군정이 지명하는 등 군이 민선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내용이다. 또한 군인을 포함한 의원 이외의 사람이 총리로 취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국민투표에서 추가 조항으로 실시한 ‘종전에 하원만으로 실시했었던 총리 선출 투표에 상원이 참가하는 것을 인정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찬성이 58.07%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군이 상원을 통해서 총리 선출에 관여할 수 있게 되자, 일부에서는 쁘라윧 총리의 연속 투구를 바란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2년 전 쿠데타로 정권의 자리에서 쫓겨난 탁신파는 총선거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군정은 정치 활동 금지를 계속하며 해제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쁘라윧 총리는 10일 연설에서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의 권한은 남아있다”고 말하며 반대 세력들에 대해 견제했다.
총선거 후 쁘라윧 총리의 연속 투구 가능성 부상
총선거가 내년 실시되어 현재 군정이 종지부를 직고 민정 복귀가 실현될 전망인데, 현재의 쁘라윧 총리가 총선거 후에 다시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자회견에서 “신헌법의 규정으로는 하원의원이 아닌 사람도 총리로 취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총선거 후에 요청이 있다면 총리로 취임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쁘라윧 총리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쁘라윧에게 새로운 총리를 맡게 하기 위해 친군부 정당이 설립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재작년 5월 군사 쿠데타 후 설립된 국가 개혁 평의회(NRC, 이미 해산) 멤버였던 파이분씨가 신당을 만들어 총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당이 설립이 쁘라윧 총리 재등판을 위한 포석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상공회의소 대학, 신헌법 초안 승인으로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수정
8월 7일 국민투표에 대해 찬성 다수로 신헌법 초안이 승인된 것으로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UTCC)은 올해의 태국 경제성장 전망을 지금까지의 3%에서 3.3%로 상향 수정했다.
초안 가결에 의해서 정부는 자신을 가지고 대형 경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 외에 정치적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한편, 수출에 대해서는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UTCC는 올해 성장 전망을 지금까지의 플러스 0.8%에서 마이너스 2.1%에 하부 수정했다.
태국 왕비 생일 3일 연휴, 기념 동전도 발행
태국에서는 8월 12일 금요일이 씨리낃 왕비의 생일 국경일로 관공서와 기업 상당수는 3일 연휴가 된다.
또한 재무성은 씨리낃 왕비의 84세 생일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해하기 위해 기념 동전을 발행한다.
발행하는 것은 액면 1만6000 바트(판매 가격 3만 바트)의 금화, 액면 800 바트(판매 가격 1600 바트)의 은화, 액면 50 바트(판매 가격 50 바트)의 백동화, 그 밖에 금제, 은제 등의 기념 메달도 발행한다.
우타파오 공항, 새로운 터미널 오픈
태국 공항 공사(AOT)는 8월 9일 동부 라영도 우타파오 공항(U TAPAO International Airport) 제2터미널을 오픈했다고 태국 현지 네이션을 인용해 NNA가 보도했다.
새로운 터미널 오픈에 의해 이 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은 연간 8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공항은 현재 러시아나 중국 전세편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8~20년에 실시하는 제2기 확장 사업에서는 여객 수용 능력을 500만명으로 승진시킬 계획이다.
이 공항의 확장 사업은 돈무앙 국제공항과 쑤완나품 국제공항의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돈무앙 공항의 이용자는 수용 능력인 1,650만명을 큰 폭으로 웃도는 2,150만명이었다. 쑤완나품 공항도 4,500만명을 넘는 4,640만명이 되었었다.
태국 남부 뜨랑 중심부에서 폭탄 폭발로 5명 부상
8월 11일 오후 3시경 태국 넘부 뜨랑군 중심부에 있는 시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부상했다.
사건 현장은 뜨랑 도청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휴대 전화를 사용한 원격 조작 폭탄을 사용해 폭발을 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후아힌에서 폭탄 2발 폭발, 태국인 여성이 사망하고 외국인 등 20명 부상
▲ 국민투표에서 신헌법초안이 통과된 후 정국 안정세로 들어서는 중에 폭탄이 폭발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8월 11일 밤에 태국 중부 해변 보양지 후아힌에서 폭탄 2발이 폭발해, 태국인 여성 1명이 사망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약 20명이 부상을 당했다.
오후 10시경 노점상이 나란히 늘어선 노상에서 최초 폭탄이 폭발했고, 그 약 20 분 후 첫 폭탄이 터진 곳에서 50미터 정도 멀어진 장소에서 두 번째 폭탄이 폭발했다.
후아힌은 방콕에서 남쪽으로 약 200킬로 떨어진 말레이 반도 동쪽에 있는 곳으로 태국 국왕의 별궁 ‘끄라이깡완 궁전’이 있는 곳이다.
태국에서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남부 뜨랑시 중심부 시장 앞에서 폭발이 폭발해 적어도 5명이 부상당했다.
태국은 8월 12일이 씨리낃 왕비 생일이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에도 방콕 도심 라빠쁘라쏭 교차로에 있는 관광 명소 ‘에라완 사당’에서 폭탄이 폭발해 태국인 6명, 중국인 5명 등 2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다음날인 18일에는 방콕 도내를 흐르는 짜오프라야강에 있는 싸톤 선착장 수로에서 폭탄이 폭발했다. 높은 물기둥이 올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상자는 없었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한 태국 최 남부에서는 말레이계 이슬람 무장 세력과 태국 치안 당국의 항쟁이 계속 되어 총격, 폭탄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첫 번째 폭발로 경찰이나 군인을 유인한 후 두 번째 폭발물을 폭파시키는 수법은 말레이계 이슬람 무장 세력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강권 발동의 임시헌법 규정, 쁘라윧 총리 ‘폐지하지 않는다’
몇일 전 국민투표에서 신헌법 초안이 승인되어 현 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얻은 형태가 되었는데, 쁘라윧 총리는 현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인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의 의장(쁘라윧 총리)이 강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임시헌법 44조를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는 밝혔다. 44조는 임시 헌법 규정으로 신정권 탄생까지 유효로 되어 있다.
신헌법 초안이 승인된 것으로 현 정권에서 불안 요인이 줄어들었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총리의 말에 따르면, 44조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때문에, 44조를 신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
최 남부 3개도에서 무효표가 많은 것으로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이 염려 표명
8월 7일 국민투표는 큰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고 끝났고 그 결과도 신헌법 초안이 찬성 다수로 승인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환영분위기이다. 하지만,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쑤라차이 위원장은 최 남부 3개도에서 무효표가 많았던 것으로 염려를 표명하며 원인을 규명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3개도는 불교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태국에서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진 곳이며 10년 이상 전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 과격파가 테러를 반복되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의 국민투표에서 무효표의 비율은 전국이 3.15%였지만, 최 남부 3개도는 빧따니가 7.4%, 야라가 6.54%, 나라티왓이 7.1%로 비정상으로 높았다.
경제특구 계획으로 4개도에 공업단지 조성
재무부 재무국에 따르면, 정부 경제 특구 개발 계획으로는 제1단계에서 개발업자에게 관심을 나타내 주지 않았지만, 제2단계로 4개도에서 공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상이 되는 곳은 깐짜나부리, 니리티왓, 치앙라이, 나콘파놈의 4개도이다.
제1단계로는 뜨랑도에서 공업단지 조성에 개발업자 1개사가 신청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재무국에 따르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건이 개발업자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개선되고 있어, 이것은 제2단계 뿐만 아니라 제1 단계에도 적용된고 한다.
재판소 허가 없이 통신 감청, 경찰이 정부에 요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재판소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용의자의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내각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것에 의해 용의자의 통신이나 통화를 도청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15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
덧붙여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아무나 마구 도청을 할 생각은 없으며, 테러, 국제 범죄, 치안 문제, 시효 관련의 복잡한 사안에 한해서 재판소의 허가 없이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