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햇살편지]

요즘 세간의 뉴스거리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찌해야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기반으로 지들 입맛에 맞는 정치권의 완벽한 승리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정점에 이르렀다.

그 기준점을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애쓰던 얼마 전까지 유지되던 상황이었던

그리하여 서로간에 밀착 대응으로 기껏 인지되어 잘 이뤄내던  민심이나 공권력으로나 그나마 잘 단속하다가

잠깐의 방심으로 닫혔던 팬데믹 상황을 열어두었던 결과로 천여명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 결과는 다시 어둠의 사회로 이끌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것도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려서

과연 인구의 절반이 사라져야 끝나지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온 몸으로 밀려든다.

그런 속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은 지금의 사태가 불안감을 확산할 뿐.

어쨋거나  전국민에게 골고루 25만원을 지급하느냐,

소상공인과 국민소득 최하층을 우선으로 지급하는 게 맞느냐로 설왕설래요

정치꾼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저렇게 개념 없이 정책이 바뀌는 이런 소신도 없는 사람들의 행태에

안그래도 코비드로 지친마음이 더욱 더 바닥권으로 가라앉는다.

일반 소시민들도 힘들다고 몇번이나 얘기 하는 중이지만 그들 눈에는 보통의 소시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듯하다.

바닥권 최하위계층, 보편적 소시민, 그나마 중간계층, 상위 1프로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굴 우선 순위로 주겠다 같은 뭉뚱그린 정치가들의 쓸데 없는, 말뿐인 정책은 정말 이젠 지겹다.

이미 많은 것을 손에 쥔 그들이 도대체 보편적 국민 복지에 대해 할말이나 있는 것일까?

숱하게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놓지 않으려 끌어안고

저들의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나 한 걸까?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상은 아닐진대 전국민 보편지급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전국민 80프로에게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4단계로 재진입한 수도권의 향방에 달린 듯 하다.

모처럼 규제가 풀려 제대로 영업을 해보려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에 이르르자 

어쩔 수 없이 재편성을 해야 하는 경제적 논리에 대한 생각이 과연 그들에게만 필요대상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누가 하위 80퍼센트이며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인지 기준이 애매한 이 시점에

왜 보편적인 국민, 소시민은 제외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이다.

글쎄?

모 전 국무총리가 그랬다지?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해, 그 재난이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격려하는 돈이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고 그것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 원리에도 맞는 것” 이라고 말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소상공인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

취약 계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은 진짜로 현실을 알기나 하는 걸까?

새벽바람 가르고 집을 나서는 그들의 애환과 고충을 진정으로 알기나 하는 걸까?

입발린 소리로 라도 아는 척 하는 것? 그것이 대저택에 사는 그들의 빈소리 책무임이 뻔하지 않을까?

곳곳에 새는 나랏돈이라도 잘 챙길 일이지, 그런 쓸데 없이 흘러다니는 돈이라도 잘 챙겨서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길 바란다 는 말이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제한된 국가 재원이 피해보상에 집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소신은 진심일까?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피해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 보상에 주력해야 한다.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 보호가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 하신 분.

그 적은 지원금, 당신에게 너무나 소소해서 같지 않은 재난지원금 받으시고

열배, 백배 그냥 사회에 토해내시면 안될깝쇼? 그러라고 정치하는 것 아니시겠음?

그러면 확실히 실현가능한 다음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나?

그리고 상위 1퍼센트던 10퍼센트던 그들도 국민이니 받아야지.

도대체 그 구분은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하시나?

근데 이런 방법 어떠실까나?

그들에게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주시고 웬만하면 조금 더 사회 환원을 현실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해보면 안될까나?

빌딩주들은 세입자 월세 감면해주면 그만큼 세금 감면을 확실히 해주겠다고 좀 구슬려 보시지 그러시나?

제대로 받고 제대로 소시민들에게 베풀 기회를 상위 계층에게도 할당하시면 안될까나?

그렇게나 애태우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심각한 피해를 염려하시니 말이지.

하지만 그들만 심각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소득 있거나 없는 일반 소시민도 죄다 어렵다는 사실도 기억해주면 좋겠구만 서도.

아무 말이 없는 소시민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 겠. 다

간밤에 미친 야행성 비가 뜨락을 훑고 지나갔다.

물이 차고 넘쳐서 흥건하지만 그런대로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차고 넘치는 온갖 일들을 잘 겪고나면 제대로 깨끗한 세상과 대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생각이 많다.

[noel]

조그만임대 사업을 하는데 임대료는 많이 떨어지고 세금은많이 올라가고 종합소득세생각을 하면 잠이 안오네요,, 부동산정책 실패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은 소시민의 애환을 알기나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네요,, 좋은 글 한참을 머물다 갑니다. 무더운 날 순대에다 소주한잔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을요..

[햇살편지]

정답은 어차피 없고 그들의 입맛대로 흘러가는 것이
또 소시민을 대표한다는 군상들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한심스러운 작태가 기가 막힐 뿐.

헛 똑똑이 젊은 피가 더 웃기는 행태를 벌이는 이런 시점에
소시민은 그야말로 나랏님 선택에 신중해야 할 듯....영부인의 깜냥도 헤아리면서 말이죠.
에효...그러라고 정치권에 세워준 것은 아닌데..
리더쉽의 부재를 증명하니 좋더랍니까.....어린 깜냥이셔.

[pinks]

정말이지 비로 깨끗해지듯이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하자면 입 아프고 에효 ~!

[햇살편지]

다들 웃기는 소리들만 해대는,
남탓만 저들을 어쩔까나?
늘 그랬던 위정자들인데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서도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