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중단 특례 소급적용 가능/ 대법원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중단 특례 소급적용 가능/ 대법원>   [종합]아동학대범죄 '소급 처벌' 가능하다..대법 첫 판단아동학대처벌법 '공소시효 완성 전 범죄 처벌 인정"대법, "피해아동 실질적 보호 위한 판단으로 봐야"친딸 2명 '학대' 어머니 사건 파기하고 돌려 보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법 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이전에 저질러진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명문 규정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친딸 2명을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정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은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공소시효 정지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보호자(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지만,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상태로 면소사유인'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6~10월 사이에 초등학생인 두 딸을각각 68일과 59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까지 두 딸을옷걸이나 종이 몽둥이를 이용해 수차례 때리고,자신의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막내딸을 남편에게 버리고 오라고 말해실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정씨의 혐의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를 기소한 시점이 지난해 10월 27일로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8년 8~9월에 발생한 학대 혐의에 대해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면소판결이 내려진 정씨의 혐의를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아동학대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소급적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자(가해자)로부터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승모 기자 cncmomo@newsis.com입력 2016.09.28. 11:28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출처: 다음 뉴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8112807147(아동학대공소시효특례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