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네트워크에서 카페가 함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떵가요??

[할망구]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공공네트워크)에서 카페에 참여 제안을 했습니다.

카페 이름으로 공공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사회공공성 문제 관련해서 함께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입니다.

공공네트워크는 전북지역 22개 단체가 모여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강화해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공공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민들의 삶의 최소한의 기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열쇠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고 에너지(가스, 발전 등), 공기업 구조조정, 방송의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선진화 혹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공공 영역의 역할과 범위를 시장으로 내맡기려는 것이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야튼 공공네트워크는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고요, 당장 대응을 해야하는 일제고사 관련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 일제고사 관련 활동을 마치고 평가 후 일제고사 투쟁을 정리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 공기업 선진화 방안 대응과 관련해 강좌(10/24), 내부워크숍(10/24), 토론회(11/5)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주간 및 실천대회’를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의제로 싸우고 있는 모임과 함께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을 거치면 지역에서 실천하려는 계획들이 여러 가지 세워질 수 있을 듯합니다.

공공네트워크 관련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게 어떨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래 공공네트워크의 발족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지난 촛불시위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촛불이 잦아들자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사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신문방송겸업 허용, 공영방송 민영화, 금산분리 폐지 등 언론 금융부분의 사유화로 확대하고 있으며, 10일 발표될 3단계 방안에는 가스등 에너지 부분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가 거센 저항이 부딪히자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까지 만들어 물을 수익성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말만 바꾼 채 국민들의 삶의 전 영역을 송두리 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시키고 있다.

공공성의 가장 기초라고 불리는 교육은 어떠한가? 학교 자율화조지 이후 귀족학교인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설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의 기본틀을 파괴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한 문제로 일제교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지옥과 같은 입시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으로 차별과 배제, 배타적 경쟁을 조장하는 공공부분 사유화의 교육적 표상이다.

이들 공적 영역이 시장 논리만을 가지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서비스의질의 저하와, 가격인상, 입시경쟁과 사회 전부분의 양극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타국의 사례로 충분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민중생존권을 포기하는 공공부분 사유화와 반교육적인 공교육 붕괴를 막고 평등하고 진보적인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공성 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최우선 과제로 10월14일, 15일 치뤄지는 일제고사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학교서열화, 교육 획일화, 사교육비 증가라는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국가 주도의 약육강식 교육에 불과한 일제고사 반대활동을 전북도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국민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공공부문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공공부문이 말 그대로 만인의 것, 공공의 것,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2일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교우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북시설인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준) (22개단체)

[ⓧ왔다]

찬성!!

[제로섬]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leecha]

찬성!! 그런데 아쉬운게 있습니다. 사회공공성교육강화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단체가 위 단체들밖에 없을까요? 확대하는데 진려하셔야 하는거 아닌지. 사안을 따로 다루더라도 상반기 촛불의 성과 위에서 하려는 의욕과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 나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 많은 부분 자유스럽게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 된 후에,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sizipus]

찬성과 반대 이전에 저는 몇가지 전제에 대하여 의견 드립니다. 저희는 과거에도 촛불을 들고 있었으며 지금도 들고 있고 앞으로도 들고 있을겁니다. 저희 까페의 모든 고민은 반이명박을 위한 촛불의 확대이고 그 고민을 당면한 투쟁과 더불어 매우 실천적으로 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촛불에 대한 전국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결단하는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sizipus]

우선 기존의 대책위는 해소단계에 접어 들었고 보다 진일보한 민주주의와 민생파탄 저지를 위한 국민회의(연대? 뭐 등등의 유동적인 이름이니 의미는 다소..)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전주지역의 촛불의 확대를 위한 일관성 있는 고민이 전국적 차원에서 조직의 변화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인식한다면 다소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요.

[sizipus]

전북네트워크가 향후 그 흐름에 동참할지 별도의 흐름으로 갈지는 어떤 정보도 없는 탓에 무어라 판단하기 어렵다면 향후 전북네트워크가 제2의 대책위 역할을 자임할때 저희가 참여해도 늦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단체의 가입은 "참관단체, 가맹단체,배타적지지단체"등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낮은 차원의 결합을 우선으로 하고

[sizipus]

전북네트워크가 향후 제2의 대책위인 국민회의(연대?)등에 대하여 어떤 입장(참가? 참가시기?)등을 파악하고 결단해도 지역의 상호 우호적인 지지와 응원의 분위기로 봤을때 충분할것 같습니다.

[할망구]

전북네트워크는 사회공공성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전북지역에서 활동을 만들어가자는 네트워크이지 민생민주주의국민연대(?)에 대당하는 조직으로서 자기 정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대에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에 참여하자, 말자를 결정하자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할망구]

이전에 카페에서는 촛불에 대해서 실천적인 의제확장을 내내 주장했습니다. 의료나 교육,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언론 등의 영역을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재면서 이윤추구의 장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 만들고 실천하면서 촛불을 확장하고 이어가자는 주장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각각의 의제들이 ‘사회공공성’으로 함께 엮인다고 보고요, 카페가 가지고 있던 이런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 나무]

좀 더 많은 분들의 글이 올라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전에 왜 대책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오니]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토론하는 날에는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네요...ㅋㅋ 우선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보태자면.... 참가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것 같아서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카페회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의 문제일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차원에서 본다면...

[라오니]

카페는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기존 단체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것 같아서... 열려진 공간에서 다양한 생각과 고민,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려면 의사결정구조인 회의에도 참여를 해야 하고, 실천에 있어서도 결정과 책임이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그러한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건 아니지만요...^^;;)

[라오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카페의 운영진이나 구성원들의 역량(?)이 기존 단체들과는 차별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활동과 실천의 의의와 방향에 대한 카페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토론,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일정이나 사업에 수동적으로 이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상태에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카페가 가진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참가'에는 책임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페가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강한 책임성을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니]

예전 광우병 대책위와의 관계처럼... 이전 대책위와의 활동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대'라는 의제에 대해 카페 회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달받는 루트를 만들고 카페에서는 그에 대해 공지하고,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더욱 활발히 토론하면서 카페가 실천하고 활동하는 수위를 조절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라오니]

카페 안에는 네트워크 참가단체의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네트워크 사업의 방향과 의의에 대해 페안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해설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좋을 듯 합니다. '참가하냐, 안하냐'가 지금의 정세에서 필요한 사업을 잘 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네트워크의 당면 사업에 대해 카페구성원들이 더 잘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카페 구성원들의 활동력과 역량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ㅡ^*

[라오니]

네트워크 안의 단체들은 각기 지향점과 책임성을 명확히 가진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카페는 열려진 공간에서 '이명박의 잘못된 정책 반대(탄핵)'라는 큰 틀을 합의하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세에 대해 각각 이해 수준과 활동의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자칫하면 카페 회원들 개개인의 이해와 동의과정 없이 '소속'이라는 당위성과 의무감으로 행동하게 될 여지가 남을 수도 있기에 소속의 문제 보다는 카페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합의하는 실천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하는 측면에서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라오니]

음.. 길게 쓴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카페-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연계를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 사안별로 카페가 토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처 구성원들의 합의속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이랍니다. 본인도 네트워크 소속 단체의 사람으로...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대하여 실천하는 것과 참가의 여부는 다릅니다. 카페의 특성과 수준(결코 펌하하는거 아닙니다~^ㅡ^*)에 맞게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