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2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법정구속

[담바우]

260122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덕수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대한'추위에 매화 꽃망울… 추위 뚫고 오는 봄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대한인 1월 2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화단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시선을 끌었다. 이 아파트 주민은 예년보다 매화가 1개월 가량 빨리 폈다고 전했다. 이날 창원지역 기온은 -3도에서 4도 사이로 기록됐다.

“짐 부치는 데만 한 시간”… 이전한 T2, 피크타임 혼잡

“짐 부치는 데만 한 시간 가까이 걸렸다.” 지난 1월 20일 오전 6시 40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아시아나항공 수속 카운터. 이 곳에서 만난 조창연씨는 “아시아나항공이 T2로 옮겨온 이후 탑승객이 급증해 공항이 혼잡해졌고, 이용에 불편함도 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하는 조씨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인천공항을 찾는다고 했다.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T2로 이전한 후 6일이 지났다. 이전 당일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로 T2에 동원해 혼잡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날 혼잡 시간대에 찾은 인천공항 T2에서는 밀려드는 이용객들과 부족한 인력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보통 공항에서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가 승객이 몰리는 ‘혼잡 시간대’로 꼽힌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오전 6시 이후부터 운항되다보니 이 시간에 맞춰 출국하려는 승객이 몰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T2에서 출국한 승객 수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1만2364명이었다. 이날 하루 T2로 출국하는 전체 승객 수(4만4803명)의 28%가 이 시간대에 항공편을 이용한 것이다. 이날 오전 6시쯤 T2 G구역의 아시아나항공 자동 수하물 전용(셀프 백드롭·Self Bag Drop) 카운터에는 100명이 넘는 승객이 대기선 바깥까지 줄지어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반 고객과 대형 수하물 소지 승객 등이 수속과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는 H구역에도 승객들이 대기선을 가득 메웠다.

한 승객은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보다 출국 수속하는 데 시간이 두 배는 넘게 걸린 것 같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수속 카운터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을 이용해 타이페이로 떠나는 한 50대 부부는 “수하물을 맡기는 데 20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운항한 출국 항공편은 모두 22편이다. 같은 시간 아시아나항공(11편)에 비해 2배 많은 항공편을 보냈지만, 신속하게 수속이 이뤄졌다.

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은 수의 셀프 백드롭 카운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T2에 둥지를 튼 대한항공은 현재 43곳의 셀프 백드롭 카운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넘어온 아시아나항공은 16곳만 운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제1여객터미널(T1)을 사용할 때는 28곳의 셀프 백드롭 카운터를 운영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맞춰 H열에 셀프 백드롭 카운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일정 지연으로 4월 말까지 이를 교체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유인 수속 카운터로 운영 중인 H열을 셀프 백드랍 카운터로 교체하면 총 32곳에서 셀프 백드랍 카운터를 운영하게 된다”면서 “공항공사와 협조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날 공항에서는 T2의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이용객도 많았다. 오전 6시 30분 전광판에 582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가 돼 있던 T2 단기주차장(정기권 제외 총 2819면)은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주차 가능 대수가 41대로 급감했다.

주차 이후 셔틀버스를 타고 출·입국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장기주차장(총 9295면)은 오전 7시부터 이미 만차였다. 출국장에서 2㎞ 떨어진 주차 타워(총 6453면)에나 약 1047대를 수용할 자리가 있었다. 보안 검색도 아시아나항공의 이전 당일에 비해 눈에 띄게 혼잡해졌다. T2는 출국장 두 곳에 각각 17대의 보안 검색대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검색대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해 혼잡 시간대에도 각각 12대의 검색대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날 혼잡 시간대의 출국자 수를 감안하면 1대의 보안 검색대는 3시간 동안 515명의 소지품을 검색한 셈이 된다.

밀려드는 탑승객에 비해 열려있는 검색대의 수가 적다 보니 보안 검색을 위해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의 경우 출국 수속과 보안 검색을 위해 2시간 넘는 시간을 썼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한항공 탑승객은 이보다 훨씬 일찍 수속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T2는 출국장 밖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도 내부 출국장이 크게 마련돼 약 600명이 출국장 내부에서 줄을 설 수 있다”며 “혼잡 시간대에는 보안 검색에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은 총 2043명으로 T1에서 1156명, T2에서 887명이 각각 근무한다. 인천공항보안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했음에도 T2의 인력 충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공항보안 한 관계자는 “T1과 T2는 보안 검색 장비가 다르고, T2가 혼잡하다고 해서 매번 비번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발 1458m 발왕산 해맞이......!!!!!!!!!

영하 15도의 강추위에 단구동 야산 옥녀봉으로....!!!!!!!

대한(大寒)부터 이어진 올겨울 최강 한파......  원주 영하 15도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귀래 - 충주로 이어지는  남원로........

하양공원........

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시벽.........

오늘의 옥녀봉 하늘 풍경........

옥녀봉 들머리 81계단.......

전망대에 올라 치악산 조망.........

치악재........

백운산 조망........

옥녀봉 쉼터.........

명봉산 - 배부른산 조망터에.......

당겨 본  명봉산.......

배부른산........

09:05  옥녀봉 230m 정상에.........

이어지는 옥녀봉 둘레길.......

09:15  옥녀봉 날머리에........

투구봉 - 삼봉 - 비로봉.......

향로봉 - 치악남릉.......

단구공원 보행육교.......

원주구곡초등학교........

원주 아트 갤러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늘품사거리.........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시네마 11번가.........

남원로.......

09:47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